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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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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전자 등과 환경정책-기업경쟁력 일괄 제고 모색

환경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만나 물관리 지속성을 위한 방안 도출에 나선다. 특히, 변동성이 커진 경제 여건하에서 환경정책과 기업경쟁력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기업 및 협회와 12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미래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경제의 상생'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업계와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물관리 지속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물 분야 구상(이니셔티브)인 '워터 포지티브' 정책을 기업에 안내한다.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이다.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초(超)순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R&D) 현황도 소개할 예정이다. 초순수는 불순물을 제거한 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 요소다. 수열에너지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수열에너지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기술 등 신규 기술개발사업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애로도 청취한다. 그간 정부는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등 물관리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화학안전 등 정책 분야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러한 토대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과 관련한 기업의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물이용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업계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뿐 아니라 수시 개별 논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최근 상황에서 산업계와의 유연하고 밀착된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기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기후환경정책의 현장 수용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1 12: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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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국민참여 논문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중하순에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관련 자유 주제이다. 정책일반, 법·제도, 거버넌스, 공간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 논문은 9월15일부터 9월30일(오후 6시 마감)까지 한국농촌계획학회 공모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1편)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상(3편)과 장려상(4편)엔 한국농촌계획학회장상과 상금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다. 또 수상작은 한국농촌계획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논문집에 수록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1 11: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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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의 식품명인 찾는다...각 지자체 접수 9일 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대한민국식품명인' 발굴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국 지차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선발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발굴·지정해 왔다. 현재 식품 제조, 가공, 조리 분야에서 81명이 활동 중이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소재지 시·군·구 또는 시·도에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시도에서 28명이 공모에 응한 바 있다. 이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명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상정됐고 이 중 2명이 최종 지정됐다. 올해엔 지난 2월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보자를 적극 물색한다. 신청 접수기간과 지자체 준비기간도 종전의 1.5배로 늘렸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에는 우리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한 전통식품 기능인을 지속 발굴해 우리 전통식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9 14:5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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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라오스 댐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라오스 현지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제도수립, 기반시설확보, 인적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도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을 참고해 라오스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한다. 또 '중앙 댐 안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과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이냐불리주 남티앤 댐' 등 시범 지구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 교육을 병행해 현지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슈퍼태풍 '야기'가 라오스를 강타해,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5000명이 발생하고 2만5000헥타르(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스스로 댐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기술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국이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라오스 간 협력관계를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와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9 14:32: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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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고령 한국, 구조개혁 미루면 20년 내 역성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국제 통상분쟁의 장기화 및 경제 구조개혁의 지연까지 마주할 경우 20년 내 역성장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여기에 기업 경영 및 노동 환경까지 개선되지 않을 시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향후 20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간다. 이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급락하고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갈등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자원 재배분이 지체될 경우 '구조적 성장률 하락'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성장(-0.3%)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총요소생산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6: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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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중간집계서 '꼴등'

우리나라는 올해 초반부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절반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이 중 꼴찌에 자리했다. 8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38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했다. 한국 GDP는 직전 분기에 비해 0.2% 줄어들었다. 중간집계에서 동일한 마이너스(-)0.2%를 기록한 헝가리와 함께 공동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19개국 중 역성장은 한국·헝가리와 미국(-0.1%) 등 세 곳뿐이었다. OECD 평균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유럽연합 평균(+0.3%)보다 0.5%포인트(p) 낮았다. 또 유로존국가 평균(+0.4%)과의 격차는 0.6%p에 달했다. 이에 반해, 1개 분기 성장률이 0.5% 이상인 나라도 4곳이나 있었다. 아일랜드는 한 분기 만에 무려 3.2% 증가해 선두에 올랐다. 아일랜드 GDP는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3.6% 증가하는 등 고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또 스페인(+0.6%), 리투아니아(+0.6%), 체코(+0.5%)의 경우도 상당 수준의 단기 성장세를 보였다. 마치 미국발 전 세계 관세분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한 수치다. 캐나다(+0.4%) 경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입담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벨기에가 +0.4%, 이탈리아가 +0.3%, 독일·오스트리아·코스타리카가 각각 +0.2%를 기록했다. 프랑스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GDP는 작년 4분기와 비교해 각각 0.1% 늘었다. 스웨덴(0.0%) 경제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이날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우리와 경제규모 12~13위를 다투는 스페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꾸준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스페인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각각 0.8%, 0.7%, 0.7%, 0.6% 성장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캐나다도 +0.7%, +0.5%, +0.6%, +0.4%로 경기가 활황 국면이다. 반면 한국은 작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로 사실상 뒷걸음질 중이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 1%대 초·중반 또는 1% 미만의 성장을 국내외 기관 다수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하순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나 내렸다.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가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08 16:13: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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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하노이 포함 '홍강삼각주' 농업혁신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베트남 현지 벼농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에 적극 나선다. 우리 측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타이빈성에서 '홍강 델타(삼각주)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 과제로 총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을 적용해 쌀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쌀 산업 가치사슬(기업활동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베트남 농업환경부(MAE),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타이빈성 인민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공식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했다. 홍강 델타는 베트남 북부 홍강 하류와 타이빈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다. 수도 하노이 역시 이 지방에 속한다. 이곳은 쌀 생산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벼 재배 기술이 낙후돼 쌀 수확량이 적었고 수확 후 건조나 저장 없이 바로 판매하면서 품질도 저하됐다. 또 유통망이 부족해 농민 개인이 유통업자를 직접 상대해야 했으며 열악한 품질과 부족한 가격협상력은 결국 낮은 판매가격으로 이어졌다. 취약한 쌀 산업 구조는 농가소득을 낮췄고, 낮은 농가소득은 재투자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인 '쌀 가치사슬 고도화'와 '농민 조직화'에 주력했다. 영농교육센터와 시범농장을 조성해 재배와 품질관리,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했고 농업인 역량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쌀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개인에서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사업 전과 비교해 수확량은 약 20% 증가했으며 농가소득이 60% 이상 높아졌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홍강 델타 사업을 통해 한국형 농업협력 모델이 현지 여건에 맞춰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농업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모델을 향후 농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4:2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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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기업의 '캄보디아 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물산업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8일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정부(G2G), 정부-민간(G2B)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프놈펜에 파견했다.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사업을 새로이 발굴해 국내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사절단에는 환경부 외에도 물기업 18개사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양국이 협력해 홍수대응 및 농업용수 확보, 톤레삽 호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메콩-센강 연결수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깨끗한 물수요에 대응하여 정수장, 저수지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지 수자원기상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씨엠립(앙코르와트 소재지) 등 성장하는 도시에서의 정수장 확충, 누수 최소화 등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체계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소수력 발전 및 매립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도 협력 대상이다. 김 장관은 국제기구 관계자 등과 다자 면담도 가졌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역사무소장들과 만나 캄보디아 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기업 18곳은 기업별 주력 기술과 상품을 발표(18개 중 12개)했다. 우리 기업과 캄보디아측 관계자 간 1:1 기술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장관은 "급격히 커가는 캄보디아 물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사업들을 조속히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8 14:05: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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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韓산업부-美USTR 서귀포 대면 관건...트럼프 이달 주요국과 관세 타결 시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무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고,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달 중순 내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속 타결 여부는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중대한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협상 대상국 모두를 유예 시한인 7월 상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5월이나 6월 중 언제라도 미국과 양자 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것(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머지않아 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관세 수위를 정하겠다"며 "향후 3, 4주 내로 (관세 협상을)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시 조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4주 내에 마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첫 번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르면 이번 주 가장 큰 무역 상대국들 중 일부와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우리 측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PEC 행사장 내 장관급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미 간 장관급 및 추가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타임지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율을 정할 때 통계를 포함해 그 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비 지불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6:3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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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은,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일자리' 대응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5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국은행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령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세종 반곡동에 위치한 KDI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책연구기관 KDI의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 완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세션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션2 '고령화 대응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이승희 KDI 연구위원이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좌장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 참여한다. 세션2에서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새로운 고령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소개한다. 또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과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패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동철 KDI 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전 과정은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55: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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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수출영토 확장 위해 '품질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의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경북 성주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수출 선과장(우수·불량 과일을 선별해 내는 곳)을 방문해,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t)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31: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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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기간은 5월8일부터 6월9일까지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0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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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자원 확충 위한 '지하수댐' 기술개발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자원 확보을 위한 '지하수댐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하수댐이란 지하에서 모래·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늘리는 동시에, 관정·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말한다. 공사는 최근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농어촌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운영공간(테스트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그간 5개 농업용 지하수댐(경북 상주,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 2곳)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강원 속초)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0:30:5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