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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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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 비중 늘린 2기 탄소녹색성장위 출범

여성 및 청년의 참여 비중을 높인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 등을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오는 9월 중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해 지난해 10월 말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12·3 사태 여파로 2기 위원 임명이 지연되면서 활동기간이 연장됐었다. 이후 4개월 만에 제2기 위원회가 뒤늦게 꾸려졌다. 제2기 위원회에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또 여성 위원 비중이 21%에서 39%로, 청년 비중은 3%에서 8%로 늘어난다. 류기섬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도 2명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모두 원안 의결했다. 우선 탄녹위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2035 NDC의 경우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수립할 계획이라고 탄녹위는 밝혔다. NDC는 향후 10년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세부 경로를 정한 것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설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 중 유엔(UN)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4 15:57: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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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 자살률 10년來 최고...국민 건강수명 3년째 답보

여성 자살률이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남성의 경우도 5년 만에 최고 빈도를 기록했다. 통계청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는 27.3명으로 전년(25.2명)에 비해 2.1명 늘어났다. 여자는 16.5명으로 2022년(15.1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여성 자살률은 지난 2013년(17.3명) 이래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2017년에 13.8명까지 내려왔으나 그 이후 줄곧 상승 추세를 보여 왔다. 남자는 2023년에 38.3명을 찍으면서 2018년(38.5명) 이후 10만 명당 건수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자살률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등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기대수명에서 질병·장애 기간을 뺀 수명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코로나19를 지나며 제자리걸음을 지속했다. 건강수명은 지난 2005년 68.5세, 2010년 70.1세, 2015년 71.5세 등 오름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72.5세에 머물렀다. 비만율은 2019년 33.8%에서 2020년 38.3%로 급등한 뒤 여전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37.1%, 2022년 37.2%, 2023년 37.2%를 기록했다.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020년 3.7점에서 2021년 4.0점으로 오른 뒤, 2022년(3.3점)과 2023년(3.1점)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긍정정서'는 2020년 6.4점에서 2021년 6.7점으로 상승한 뒤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 여가시간은 2023년 4.1시간으로 2021년(4.4시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여가시간 충분도는 2023년 63.4%로 2016년(60.1%) 이후 최고에 달했다. 객관적인 여가시간은 다소 줄어든 반면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 사람의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023년 8.95일로 2020년(5.81일)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10.01일(2019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전년(57.7%)보다 3.2%포인트(p) 오른 60.9%를 기록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학생 자녀를 둔 가구주 중 소득에 비해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얼마나 부담되는지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 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2025-02-24 15:41: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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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지기' 추출물, 피부개선효능 입증·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원관은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지기는 논 등의 경작지 주변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모여나고 털이 있기도 하며 높이는 15~50cm, 꽃은 7~10월에 핀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재된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아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늘지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원료가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면 이를 활용한 수출용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통한 제품 생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4 14:4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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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치매·골다공증 등 농촌왕진버스 진료지원 확장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경북 안동에서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는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고령자·농업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에 더해, 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한다. 또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의 항목도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농촌 주민 9만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60% 늘어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4:3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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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융자지원 등 '농식품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 서울 용산에서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개최한 이 행사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융자지원사업'과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및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융자지원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용의 최대 70%를 연리 1.5~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법인의 현지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사업은 다음 달 4일까지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은 2월 말 별도 공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원자격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공사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앞장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식량안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1:1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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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탁기 등 가전제품 투입 '살생물제' 안전지침 마련

환경부가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보존제)의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해 7월 정부와 한국소비자원·가전업계 등으로 꾸려진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마련됐다. 냉장고나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 물 접촉이 많은 일부 가전 부품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유해 생물이 자라지 않도록 살생물제 처리가 필요하다. 다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살생물제 소재나 부품이 사용되면 제조과정 중 작업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살생물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 지침은 가전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가전 업계 협업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지침이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5:3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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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3개 분기 연속 OECD 중하위...경제규모 아시아 4위→5위 처지나

미국과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1%, 1.8%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3% 늘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간의 경제성장률이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회원국 중 GDP 성장률 중하위권에 내려앉았다. 12·3 사태 이전부터 이미 성장세가 멎어 있다는 게 국제비교 수치에서 드러난다. 각국의 작년 4분기 수치가 속속 공표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간순위에서 28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1%로, 일본(+0.7%)과 미국(+0.6%)에 크게 뒤진 데다 28개 회원국(+0.3%)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일본 GDP는 2~4분기 각각 0.7%, 0.4%, 0.7% 늘어나면서 3개 분기 합에서 37개 OECD 회원국(+0.5%, +0.5%, +0.3%·총 38곳 중 아일랜드 불포함) 평균을 웃돌았다. 미국은 +0.7%, +0.8%, +0.6%로 성장률이 도합 2%대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0.2%(역성장), +0.1%, +0.1%로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덴마크(1.4%, 1.3%, 1.6%)를 비롯해 스페인(0.8%, 0.8%, 0.8%), 네덜란드(1.1%, 0.8%, 0.4%), 캐나다(0.5%, 0.3%, 0.4%) 등과 비교하면 우리 수치는 처절한 수준이다. 한국은 2분기 29위(37곳 비교), 3분기 25위(37곳 비교)에 이어 4분기에도 20위(28곳 비교)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2021년 경제규모 10위(명목 GDP 기준)를 유지한 바 있다. 이후 2022년에 3계단 하락한 13위로 내려왔고, 2023년도 비교에서 멕시코에 따라잡히며 14위까지 처졌다. 2012년 이래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최근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제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수년 내 인도네시아에 추월 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지역 경제규모 4위 국가에서 5위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1.6%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원·달러 균형 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성장이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금리인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환시장의 안정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2025-02-23 15:3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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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정착지원금 무관' 청년농업인 농외근로제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과 상관 없이 영농활동을 계속 유지할 시 농외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를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으로 늘리는 동시에,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농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가 허용된다. 아울러, 지난 1월20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45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2024년 선정자까지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2025년 선정자의 경우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3 14:1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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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유해물질 무첨가' 기업 인증절차 간소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한다. 적합원료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를 말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이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3 13:55: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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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유통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호 협력과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aT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수 신품종 개발과 개발 후 유통·소비 지원 ▲원예농산물 재배적지 발굴과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M(온도·습도 등 조절 가능 특수필름 활용) 포장기법 실증 농산물 저장기간 개선 등에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고랭지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배추의 수급문제 해결에 나선다. aT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배추 신품종 육성과 재배적지 발굴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발 400~500m 이상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하라듀' 등 더위에 강한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고 수확된 배추는 정부가 수매해 수급 물량으로 확보한다. 동시에 김치 제조 실증 검사도 진행해 신품종 검증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산물 수급문제는 생산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행사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5-02-21 15:18: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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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작년 하반기 실업률 1위 경기 부천·부산 영도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 부천과 부산 영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 77개 시 지역과 76개 군 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부천시(5.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군 지역은 강원 원주시(3.0%), 충북 청주시(2.8%), 충남 천안시(2.4%), 전북 전주시(2.7%), 전남 목포시(2.8%), 경북 구미시(4.8%), 경남 거제시(3.4%), 제주 제주시(2.2%) 등이었다. 7개 특·광역시의 75개 구지역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영도구(5.2%)였다. 특광역시별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는 서울 관악구(5.0%), 대구 서구(4.2%), 인천 동구(5.1%), 광주 남구(3.5%), 대전 동구(4.6%), 울산 중구(4.0%)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이나 30~40대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산단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4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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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업장 4곳에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0일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4곳은 ㈜여천NCC, 폴리미래㈜,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이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단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 2023년 서울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에서 수립된 대 이어 이번이 3번째 사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여수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이번 계획을 발표하고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표준화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이달 안에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2025년)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0 16:3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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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풀어도, 죄어도 문제...물가·성장·금리 '트릴레마' 고심

12·3 사태로 인해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고,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적 명분이 확실해졌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등의 통화완화정책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미 비정상으로 치솟은 상태이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따른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 와중에 잦아들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요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이 한국 경제는 고금리, 저성장에 더해 물가 불안까지 이른바 '트릴레마'(삼중고)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어느 한쪽을 섣불리 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저성장 국면에서도 긴축 기조를 견지해 왔다.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 같은 긴축재정을 고집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성장률은 2% 선을 지켜내기도 버거울 만큼 둔화했고 세수입 결손과 불용(쓰지 않은)예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계엄조치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정치 혼돈에 따른 경제 각 부문의 불확실성 여파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절실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기 부양책을 쓰자니 물가 불안과 금리 불균형이 걱정이다. 한국(연 3.0%)은 미국(4.5%)보다 기준금리가 1.5%포인트(p) 낮다. 환율 1400원대의 원화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을 부채질할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물가 상승 폭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8월 +2.0%와 9월 +1.6%, 10월 +1.3% 등으로 내려앉았으나 이후 11월(+1.5%)과 12월(+1.9%)에 둔화·하향 흐름이 멎었다. 이어 올해 1월(+2.2%)에 2%대로 올라섰다.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그런데 민간소비를 비롯한 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 회의론도 3년째 지속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에 그쳤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으로 기준치를 하회했다.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삼중고에 맞서, 한국은 금리정책이냐 아니면 재정정책이냐의 기로에 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현 정부가 긴축 기조를 지난 2~3년간 지속해 왔고, 그것은 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금리라는 게 우리가 무작정 독자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안 낮추면 우리도 낮추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조정해서 확장적 정책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여력이 아직까진 있는 상황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예컨대 추경을 편성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스페인 태생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표현을 인용해 '자멸적 긴축정책'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일부 유럽국가들이 확장정책이 좀더 필요했음에도 불구, 긴축으로 선회해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이 외려 악화했던 사례다.

2025-02-20 16:28: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