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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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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첫날 G20 재무장관회의서 "위기 대처엔 역시 건전재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앞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자고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부문 쟁점과 관련해 참가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G20 국가들이 세계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이다. 그는 한국이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시장의 가파른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건전 재정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봤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하자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기후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자발적·선제적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G20 국가들 간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도 면담했다. 지난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에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을 만나, K2전차 수출 등 양국 방산 협력과 제2차 한-폴란드 경제대화 개최 등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만스키 장관은 방산 협력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우호가 깊어졌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도 만났다.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한국의 세계은행 그룹 가입 70주년을 맞아, 올해 중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디지털 지식센터 설립, 한국 디지털 신탁기금 신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 확대에 대한 총재의 관심을 요청했다. G20 회의장에서는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23일에는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방안을 비롯한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10주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또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한·미 간 관세협상에는 미군 주둔비용 문제가 이미 연계돼 있다는 진단이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의제가 아니라고 그간 밝혀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이 먼저 문제 제기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경제 관계에 안보 관계도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앞으로도 줄곧 방위비 증액 문제가 관세 유예·인하의 선결조건으로 내걸릴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맺어지는 경제 관계들은 안보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각 안보 파트너들의 경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호환되는 경제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또 "만약 미국이 안보 보장 및 개방된 시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우리의 동맹국들도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더욱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4 16:24: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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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근로자의 1/5은 月200만원 이하 받았다

국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월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9만6000명 증가한 221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 9.6% ▲100만~200만 원 미만 10.4% ▲200만~300만 원 미만 31.6% ▲300만~400만 원 미만 22.0% ▲400만 원 이상 26.5%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100만 원 미만(9.2→9.6%) ▲300만~400만 원(21.5→22.0%) ▲400만 원 이상(24.6→26.5%)의 비중은 높아졌다. 또 ▲100~200만 원 미만(11.5→10.4%) ▲200만~300만 원(33.2→31.6%)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다"면서도 "60대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월 4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9.6%), 금융 및 보험업(49.0%), 정보통신업(48.5%), 제조업(37.3%), 건설업(34.2%) 등에서 컸다. 월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4%), 숙박 및 음식점업(2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8.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합한 전체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임금 근로자는 9만6000명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21개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15.3%)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1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5%), 숙박 및 음식점업(8.1%), 건설업(7.1%), 교육 서비스업(6.8%) 순이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도소매업(-14만8000명), 건설업(-9만3000명), 농업·임업·어업(-6만7000명), 제조업(-3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4 14:23: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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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카이스트 찾은 송미령 장관...미래농업 기술혁신·인재양성 MOU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래농업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대전 소재 카이스트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난제에 대응해 농산업의 기술혁신과 융합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러한 때에 KAIST와 농식품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농식품 관련 미래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은 세계적 수준의 AI,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식품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디지털 그린바이오 혁신융합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카이스트와 영농창업 특성화대학 간 농산업 분야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확대하게 된다. 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 창업원과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제작 장비, 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시설을 말한다. 협약식에는 송 장관과 이 총장을 비롯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서에는 ▲디지털 첨단바이오 기반의 융합인재 양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기후변화·재해대응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4 14:23: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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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날' D-1...최상목, "美조선업 재건" 제안할까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24일 워싱턴 D.C.에 자리한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현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예정돼 있다. 우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출격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협상에 임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워싱턴 서쪽 버지니아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서로에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며 "(협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핵심 의제는 이미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거론돼 왔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 해소, 미국 내 조선업 재건에 대한 양국 간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한국 내 비관세 장벽 탓에 자국산 소고기 수출길이 제한돼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비관세 부정행위'이라며 8가지를 늘어놨다.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등이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일 협상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주한미군주둔 비용 등을 우리가 더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으로선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에 붙게 될 상호관세를 최대한 큰 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백악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명시한 '25% 부과'에 대한 유예 기간은 7월 상순까지다. 어떤 내용의 주고받기가 이뤄질지 주목받는다. 우리 측은 조선 부문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넘게 줄어든 데다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 선박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친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협상 장소가 백악관 인근 재무부 청사로 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깜짝 방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을 찾은 한국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 중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도 참석한다.

2025-04-23 16:48: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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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2개월째 순유입...출생아수 8개월 연속 증가세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서울 인구가 두 달째 순유입됐다. 이에 반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6%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 2월(69만5000명) 이사 증가 등의 이유로 6.1% 증가했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입주 효과와 부동산 경기가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인구가 두달째 순유입됐다. 2월 5600명, 3월에는 1300명 순증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인구 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인천(3600명), 경기(600명), 충북(900명), 충남(900명) 전남(700명), 경북(400명) 등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반면 부산(-2000명), 대구(-1600명), 광주(-2500명), 대전(-200명), 울산(-700명), 전북(-500명) 경남(-500명), 제주(-400명) 등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둔촌주공이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지역은 2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장성과 나주 등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전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4년 7월 7.8% ▲8월 5.9% ▲9월 9.9% ▲10월 13.4% ▲11월 14.3% ▲12월 11.6% ▲2025년 1월 11.6%에 이어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월간 합계출산율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2월 5.1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명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5:24: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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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년간 기대수명 늘어난 결과 소비성향은 내림세"

기대수명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년을 늦추거나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1%에 지속적으로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KDI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를 지목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19년간 6.5세 늘어났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5:14: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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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가 고령화·일손부족 대응 '로봇 상용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단계별로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까지 도모한다. 또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해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진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또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하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해 동시에 관리하고 로봇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주요 기능은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영농 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을 우선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했다. 이들 농업로봇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산업표준을 기반으로 공통된 기술을 적용해 개선한 것이다. 또 시스템 고장 가능성 확률을 나타내는 안전무결성 수준(SIL) 2등급 제어기를 적용해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0.1~1% 수준까지 낮춰 농가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적용 결과, 방제 로봇은 작업 지시부터 작업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완전 무인화 했다. 인력으로 할 때보다 작업시간이 40%가량 줄었고, 완전 무인화로 미립 방제를 할 수 있어 방제 효과가 15% 이상 높아졌다. 운반 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및 거리측정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진행 속도에 맞춰 뒤를 따라다니며 수확 작업을 도와준다. 작업자가 대차 등에 수확 상자를 올려 밀고 다니며 수확물을 담고 옮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시간으로 수확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일이 무게를 달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수확과 동시에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손쉽게 생산량 관리가 가능하다. 농진청은 스마트팜 로봇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3년에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 토마토 재배 농가 3곳에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 3종을 적용한 결과, 0.5헥타르(ha) 기준 연간 인건비가 방제 1200만 원, 운반 800만 원, 모니터링 9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가까운 미래, 농촌에는 '1농장-1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며,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단계별 자동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에 농업로봇이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로봇의 통합 관리, 신속한 보급, 그리고 산업표준 개발과 제정 3박자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5-04-23 14:1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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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경남 어업인들과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해양수산부가 24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이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상습적인 고수온 피해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영향을 타개하기 위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또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관련 어업인들의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이어 5월 중에는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기·인천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경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3:52: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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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절반 싹둑'...美中日 대비 큰 폭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2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3개월 만에 1.0%포인트(p)나 낮췄다. 이날 미국,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됐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폭이 작았다. IMF는 이날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2.0%(1월 제시)에서 1.0%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이는 곧 올해 GDP가 전년대비 기껏해야 1% 늘거나 1%를 밑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좀더 악화할 시 이제 역성장(경기 후퇴)을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과 일본 전망치는 각각 0.5%p, 0.6%p 내렸다. 우리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영국·호주(-0.5%p), 캐나다(-0.6%p), 인도(-0.3%p), 브라질(-0.2%p), 유로존 국가들(-0.2%p)에 대한 조정 폭도 한국보다 작았다. 다만 관세전쟁을 유발한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존 2.7%에서 1.8%로 0.9%p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 경제는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치(1.4%)보다 1.7%p나 낮춰 '멕시코 GDP 성장 -0.3%'를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GDP는 2024년 대비 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예측(3.3%)보다 0.5%p 내렸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기 전망 또한 회의적이다. IMF는 2026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로, 종전의 2.1%에서 0.7%p 하향했다. 내년 중국에 대해선 0.5%p, 일본은 0.2%p 내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제 예고보다 낮추거나,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IMF는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04-22 2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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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폭 축소...5월부터 휘발유 10% 적용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를 2개월 연장한다. 단,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으나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하율 20%에서 시작해 2022년 5월 30%, 같은해 7월 국제유가 급등으로 37%까지 오른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달 한 달 간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류 반출량은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 허용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2 16:45: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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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DP 상위順 노렸나...韓포함 15위권 힘겨루기 아니면 협상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략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올해 명목 GDP 기준이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수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27개 회원국으로 묶인 EU의 도합 경제규모는 중국과 엇비슷하다. 이 밖에, 한국 등 1그룹 협상 결과를 30위권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16위), 사우디아라비아(19위), 대만(22위), 아르헨티나(25위), 아랍에미리트(27위), 싱가포르(28위), 이스라엘(30위) 등이 20∼30위권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한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조선분야 협력,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부가세나 환율 문제도 의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해 왔다.

2025-04-22 15:3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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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정사업본부 "네스프레소도 커피캡슐 회수 합류"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에 점유율 1위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커피캡슐 회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세계적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는 사용한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체국 창구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에코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된다.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2025-04-22 14: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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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안동·청송 등 산불피해지역 영농재개 지원 총력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21일 경북 청송 파천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농작업 대행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에 투입된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을 격려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교육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계안전전문관'으로 구성됐다. 농진청은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이달 14일부터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13개 시도에서 파견된 농업기계안전전문관 156명을 투입했다. 또한, 기관 보유 농기계 162대를 동원해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은 노지 밭작물 파종 또는 아주심기(정식)를 위해 준비해야 할 흙 고르기(경운·정지),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등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동시(31.4ha), 영양군(14.2ha), 청송군(7.3ha) 등 총 53헥타르 지역에서 작업을 마쳤고, 오는 25일까지 청송·의성군 78헥타르 지역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농작업 대행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권 청장은 흙 고르기, 두둑 만들기 작업 과정을 지켜본 뒤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격려하고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청장은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기반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농촌진흥기관 보유 기술, 인력,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농작업 대행 작업과 함께 종자 지원, 현장 기술지원, 일손 돕기를 통해 산불 피해 농가의 빠른 영농 재개를 뒷받침하고 있다. 안동시, 의성군, 영덕군 산불 피해 지역에 벼와 콩 종자 1520kg을 제공했고, 밭작물 종자 지원을 신청한 안동시와 영양군 157개 농가에 깨, 콩, 잡곡 등 7개 품목 종자 506kg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1 16:34: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