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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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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청소년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했다. 이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심의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025-07-17 16:15:31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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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21일부터 신청받는다. 시는 지난 8일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17일부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해 민원 혼잡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1인당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된다. 9월 중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선별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2차 신청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선불카드(무기명)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라인과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경기지역화폐 앱(의정부사랑카드)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신청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소비쿠폰은 신청자 주소지인 의정부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과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상품권 업종, 보험업, 공공요금, 조세, 통신요금 등이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김동근 시장은 "소비쿠폰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팀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하는 실질적 민생 대책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1670-2525),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의정부시 콜센터(031-828-2020)로 하면 된다.

2025-07-17 15:53:3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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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폭염 대비 숙소 실태 점검' 실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집중 체류 면담 및 숙소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농번기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농가 133곳, 근로자 564명이며, 농업복지팀과 언어소통도우미 등 총 5명이 투입되어 숙소 위생 및 안전 점검, 근로자 체류 현황, 근로계약 이행 여부, 근무시간 및 임금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폭염 속 건강관리 요령과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집중 안내하며 근로자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하였다. 양주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에 따른 근로자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폭염 등 기후위협 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7-17 15:51:3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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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기 청소년 정서 프로그램 '괜찮아, 마음아'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 사업 '괜찮아, 마음아' 프로그램을 7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괜찮아, 마음아'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마석중학교 등 관내 4개 학교와 협약을 맺고 진행되는 청소년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위기 청소년의 정서 회복과 자살·자해 예방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 및 감정 조절 훈련 △자살·자해 예방 교육 △미술치료 집단상담 등이며,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심리 지원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정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괜찮아, 마음아'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590-8098)로 문의하면 된다.

2025-07-17 15:42:2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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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 실시…선제적 현장 대응 강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7일 오전 9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소장 및 시민안전관 등이 참석해 △기상 상황 △지역별 강수량 △배수시설 운영 상황 △위험지역 예찰 현황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상 상황 보고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를 기해 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17일 오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평균 84.8mm로, 최대는 화도읍 107mm, 최저는 별내면과 평내동 64mm로 집계됐다. 시는 호우주의보 발효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실.국.소 및 읍면동 직원 302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8개소 전진 배치 △하천 변 산책로 및 세월교 출입 통제 △저지대 및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 예찰 △강풍대비 예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아울러, 자동음성경보시스템(70개소)을 활용해 세월교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대피 방송을 실시했으며, 각 지역 내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7일 오전 중촌1지하차도에서 일시적인 침수로 차량 통제가 이뤄졌으나,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15분 만에 차단을 해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기상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만큼은 흔들려선 안 된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풍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18일까지 100mm 이상의 추가 강우 및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모든 부서가 긴장을 유지하며, 실시간 상황 공유와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7 13:52:1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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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완충녹지 내 쌈지공원 조성 완료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7월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에 100㎡ 규모의 쌈지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북부간선도로와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완충녹지는 그간 자연형태로 유지되었던 곳이다. 이곳은 지형 여건상 급경사, 우거진 수풀, 아파트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접근이 불가한 곳이었다. 또한 완충녹지의 기능 유지와 사업 추진 환경 등 쌈지공원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협의, 주민설명회, 경기도 예산지원 요청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기존 수목의 보존, 조명설치 및 해충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완성도 높은 휴게·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그동안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완충녹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완충녹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의 선진 사례로, 시민 만족도가 높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7 13:52:0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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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시군과 전문가 참여

경기도가 7월 1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새정부 국정과제 핵심정책으로 경기북부 대개발이 부각되었고 지난 1월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5개 분과에서 발굴한 165개 아젠다를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수립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성격의 자리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개최되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 최봉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을 비롯한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경기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또한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도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대표로 참석해 자리의 중요성을 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추진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초안에는 26개 과제 360개 대개발 사업을 담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가 제안사업을 받아 188건을 검토중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 기재될 과제와 사업의 선정 기준은 경기북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의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경기북부 인구규모에 걸맞는 필수 시설인지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대개발 사업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평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며, "2040년까지의 비전을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기도는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하여 대개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5-07-17 13:49:0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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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사시설 대안부지 공모 종료… 주민과의 소통

양주시가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50일간 진행한 종합장사시설 대안부지 공개모집 결과 광적면 덕도2리와 회천1동 봉양2통 두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23년 종합장사시설 부지로 선정된 방성1리에 대한 대안부지 검토 요구 여론에 따른것으로 2023년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행정리·통)에서는 마을회의를 거쳐 전체 세대의 6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덕도2리는 덕도리 산141번지 외 4필지(약 48만㎡), 봉양2통은 봉양동 산65번지 외 120필지(약 73만㎡)를 신청지로 제시했으며, 모두 시 외곽에 위치한 비교적 아늑한 지형으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덕도2리에서는 마을회의 개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전체 119세대 중 57세대만 동의를 얻어 응모요건인 60% 주민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봉양2통에서는 마을회의 및 마을회의록, 주민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당초 주민동의 60%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안부지인 방성1리와 같이 입지타당성 용역 등 비교·평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며 "2023년 공모 당시에도 주민동의 60% 등 응모 요건을 갖춘 3개 마을에 대해서만 입지타당성 용역과 부지선정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5-07-17 13:48:1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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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이 함께하는 돌봄'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시작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5일부터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SNS 인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모두의돌봄'을 소개하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해 해시태그(#모두의돌봄 #의정부복지 #돌봄인증챌린지)를 포함한 게시물을 개인 또는 기관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캠페인을 이어간다. 김동근 시장은 캠페인의 첫 참여자로서 공공영역의 다음 주자로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민간영역의 다음 주자로 윤연희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지목해 릴레이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10월까지 지속되며, 참여자들의 활동은 시청 누리집 '모두의돌봄' 주요 소식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개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의정부형 복지정책 브랜드 '모두의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돌봄은 특정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가치"라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공감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7 10:12:3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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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위해 관련 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작업종료 후 전도 방지) 신설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주차 중이던 항타기(천공기)가 유압지지대 손실로 넘어져 인근 아파트를 덮쳤다. 도는 즉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고, 현행 규정이 장비 사용 전·중·해체 시에만 안전관리를 다루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이에 작업 종료 후에도 전도 예방조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 및 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해당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등 후속대책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7 09:35:1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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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위스테이별내 주민 정담회 개최…새로운 주거문화 제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일 별내동 위스테이별내 아파트에서 주민과 포용적 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위스테이별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입주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이다.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입주자와지역 공동체를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협동조합 어워드 최우수상', '탄소중립경연대회 최우수상',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우수상' 등 총 17차례 수상 실적을 보유해 공동체 주거문화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입주민들과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정담회는 주광덕 시장과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아파트 내 입주민 모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아파트 소개 △입주자 모임 소개 △소통 대화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돌봄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위스테이별내 만의 차별화된 주거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새로운 주거문화가 제시하는 도시 방향을 살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 됐다. 주광덕 시장은 "오늘의 대화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작지만 큰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17 09:34:3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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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원주영,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이상기, 김지훈(민), 이수련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본회의 이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원주영 의원은 위원장으로, 손정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김동훈 의원과 박경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시 맨발걷기길'과 관련한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짚고, 보다 완성도 높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세족장,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원 의원은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인허가 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한 재검토,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행정기구 운영, 인허가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7월 17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이어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의결 후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5-07-17 09:34:0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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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채택 후 제379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북부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위험과 응급·중증 의료공백이 겹겹이 쌓여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포함했다. 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2025-07-16 16:45:08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