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동기양립 프레임 ②
사회를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동기양립(動機兩立) 대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경제는 강한 신분상승욕구에 따라 절대빈곤단계는 빠르게 극복했지만 의식구조 나아가 사회발전이 뒤따라 주지 않아 동기양립 프레임 구축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보상체계, 신상필벌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그치지 않는 힘자랑과 그에 따른 불신 진통을 겪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더 차지하려 하고, 다른 누군가는 거저 얻으려는 공짜 심리가 팽배하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유능한 인재에게 비리를 은폐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시키는 일이 보통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조직과 사회보다는 실력자를 위하여 일하여야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하수인문화'가 발호하기 쉽다. 비밀유지 비용과 함께 발각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부담과 심리적 불안감까지 생각하면, 막대한 생산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은폐와 밀고, 협박과 무마에 따른 유발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결국 그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개인의 비극이면서 사회가 부담하는 막대한 손실이다. 그 같은 노력을 기술혁신에 기울여 생산 활동에 집중한다면 생산성 향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 어떤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가장 싸게, 가장 좋게, 가장 빠르게 만들어내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사익과 공익이 상충되는 일이 잦아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조직과 사회는 흔들려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공정거래, 뇌물, 낙하산인사로 얻는 떳떳치 못한 오염된 돈은 그 몇 배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으로 전가된다. 엉터리 인사가 높은 자리에서 재물과 권력을 누리는 대신에, 조직을 뒤엉키게 만들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폐해는 사회 전 분야로 크게 번져 나간다. 낙하산 인사가 심했던 금융부문 경쟁력이 세계 하위 수준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동기양립 틀이 희미해지는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맡은 일에 열중하기 보다는 이권을 찾으려 여기저기 두리번거려 생산성이 저하될 것임은 뻔한 이치다. 사회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되어야만 각 경제주체들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성장과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정당한 과정을 통해 성과를 낸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동기양립 프레임 구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절대 선이다. 근로자나 기업가나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신나게 만드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때 경쟁력은 저절로 향상된다. 국리민복을 위한 길은 무엇보다 개인도 잘 살고 사회도 발전하는 동기양립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