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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측서 15억 수뢰 검찰 서기관 첫 공판…피해자들 "비호세력등 밝혀야"

조희팔측서 15억 수뢰 검찰 서기관 첫 공판…피해자들 "비호세력등 밝혀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출신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구속)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씨의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뇌물수수 정황을 감추려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 22년 동안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인물이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피해자들은 "검찰 서기관이 15억여 원의 암묵적 금품 수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검찰 윗선의 동조와 비호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5-03-06 16:32:5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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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기아 복귀,김기태 감독 "한 시즌 잘 치르고 싶다"

윤석민 기아 복귀,김기태 감독 "한 시즌 잘 치르고 싶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46) 감독이 우완 에이스 윤석민(29)이 전격 복귀로 마운드가 한결 탄탄해져 올 시즌 기대감을 감추지 안았다. 김 감독은 6일 "일이 빨리 진행돼 나도 놀랐다"며 "윤석민에게 '함께, 잘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감독은 이어 "도움이 많이 되겠죠"라고 웃으며 "윤석민을 포함한 KIA 선수들과 한 시즌 잘 치르고 싶다"고 했다. KIA는 이날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윤석민과 4년 90억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2월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3년 575만 달러에 계약한 윤석민은 한 시즌 만에 미국 생활을 마감하고 친정 KIA로 돌아왔다. 김 감독은 윤석민의 마음부터 어루 만져줄 계획이다. 그는 "나와 팀으로선 무척 좋은 일이다"라고 밝히면서도 "국내 최정상급 투수로 미국에 진출한 윤석민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포기하고 국내복귀를 택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윤석민이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코칭스태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김 감독은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 아닌가"라고 되물은 후 "훈련도 열심히 했다고 들었다.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투수 코치들에게 윤석민의 몸 상태를 파악하게 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물론 나도 윤석민과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5-03-06 13:33: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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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한국 '김영란법' 호평

시진핑 주석, 한국 '김영란법' 호평…"한국에서는 5천700위안(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금권(金權)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3-06 10:33:41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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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캐나다 임현수 목사, 북한에 억류"교회 대변인…"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없다"

"연락 두절 캐나다 임현수 목사, 북한에 억류"교회 대변인…"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없다" 지난 1월 말 방북 후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60) 담임목사가 북한에 구금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큰빛교회 리사 박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외무부 관리들이 임 목사 가족에게 그가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그의 구금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임 목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없다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지원 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방북을 위해 1월 27일 캐나다를 떠나 같은 달 30일 나진에 도착했으며, 이튿날 평양에 들어가 전화 접촉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캐나다는 2010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했으며 2011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맞서 포괄적인 제재를 가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했다. 이 교회는 신도 수가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1997년 이후 북한을 자주 방문했으며, 방북 기간에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2015-03-06 10:06:0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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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리퍼트 '경호 구멍' '안전 불감증'지적…산케이 비꼬는 기사실어

일본 언론, 리퍼트 '경호 구멍' '안전 불감증'지적…산케이 비꼬는 기사실어 일본 신문들은 6일, 전날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에 대해 '경비태세의 안일함'과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하는등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 도쿄신문은 "(피의자인) 김기종씨가 대사 강연회에 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입장 허가를 받아 범행을 했기에 경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적었고 아사히 신문도 "경비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에서는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큰 사고, 사건이 반복됐다"며 " '안전 불감증'이 치안 당국에까지 퍼지고 있다면 심각한 사태"라고 적었다. 이 신문은 사설 격인 '주장'에서 자사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일과 이번 사건을 열거하며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가 그 모양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적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한국 관련 홈페이지 기술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표기한 사실과 연결해 비꼰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사건은 경비의 안이함과 함께 한국에서 '제5의 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존재감을 키운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방치 실태를 부각시켰다"고 적었다.

2015-03-06 09:40:4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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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양주·광주·이천등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용인·남양주·광주·이천등 팔당수계 8개 자치단체, 수도권규제 완화 촉구 팔당호 수계로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경기지역 8개 지자체들은 5일 정부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 시장군수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이천시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채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낙후된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를 최대 6만㎡, 공장신·증설면적을 1천㎡이하로 제한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장용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를 철폐하고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2015-03-05 16:28:28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