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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논란, 野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멀쩡한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0-27 16:38:11 박태홍 기자
[안상미 기자의 현장클릭] 부동산과 국민의 눈높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논란으로 이제는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의 사과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알려졌던 이다. 사과 발언을 해석해 보면 이렇다. 투기도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 원래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 점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접한 많은 이들은 의구심부터 들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가. 공직자라고 일반 국민 대비 특히 높은 잣대를 들이댔는가.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의 대(對)국민 사과문이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언만큼이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 눈높이가 높았던 것은 오히려 이 전 차관이었다. 이 전 차관이 주도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던 초강력 규제다.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게 핵심인데 이 전 차관 처럼 매매를 결정한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해명도 통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인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도 높은 정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허둥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사임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 지금이라도 판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상식적이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키고 직을 버렸다.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가 거론됐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수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 파견 때문이라지만 실거주가 아니다. 당장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다. 귀국 후 실거주가 필요한 시점에 샀어야 맞다. 이젠 주택매매를 하며 전세를 놓기도, 대출을 받기도 지금은 모두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터. 잠잠하던 대통령실이 10·15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이 들썩인 것은 '갭투자'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대책없는 공급 절벽 때문이었음을 아직도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다.

2025-10-27 16:30: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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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민간참여사업자 금융 지원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9.7대책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사업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주택공급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협업체계 마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LH는 HUG와 협업하여 민간건설사 자금지원을 위한 HUG보증상품 신설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중 분양주택에 한하여 민간이 우선 조달하는 금액이며, 대출이율은 보증 신설 후 금융기관 협의하에 결정될 예정이다. LH는 우수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유인 강화와 사업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상반기 공모 물량을 포함한 약 1만8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주택 사업 참여 민간건설사의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택공급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27 16:22: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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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작은 불씨도 큰 재해로"…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도 집중 점검 한국전력과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안전한 탐방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전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산불예방 및 안전산행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체결한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합동 캠페인이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날 행사에서 양 기관 임직원 50여 명은 도봉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작은 불씨도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탐방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전력설비 인근 위험목을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쳤다. 한전과 국립공원공단은 산불조심기간(10~12월) 동안 전국 주요 탐방지원센터와 전력설비 인근 지역에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산불위험지역 순시 강화, 수목정비 확대, 국민참여형 신고 포상제 홍보 등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예방이 곧 최고의 대응이며, 한전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6:2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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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빔, 하이볼부터 리큐르까지…겨울 맞이 3종 신제품 선보여

산토리 글로벌 스피리츠의 세계적인 버번위스키 브랜드 '짐빔(Jim Beam)'이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색다른 플레이버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위스키 팬뿐 아니라 하이볼과 플레이버 리큐르를 즐기는 MZ세대를 겨냥한 라인업으로, 짐빔 특유의 부드러운 버번 풍미에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더했다. '짐빔 하이볼 피치'는 달콤한 복숭아 풍미를 담은 2025년 겨울 시즌 한정판으로, 진짜 짐빔 위스키에 복숭아 향을 더해 상큼한 하이볼을 완성했다. 올해 선보인 '플레인', '레몬', '자몽', '진저'에 이어 다섯 번째 시리즈로 출시되며, CU편의점 단독으로 10월 15일부터 한정 판매된다. 함께 공개된 '짐빔 파인애플'과 '짐빔 허니'는 각각 700ml(대형마트 전용)와 500ml(편의점 전용)로 11월 1일부터 판매된다. '짐빔 파인애플'은 2024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컴피티션 더블 골드 수상작으로 짐빔 화이트에 트로피컬한 파인애플 리큐어를 블렌딩했다. 얼음과 탄산수, 파인애플 슬라이스를 곁들이면 이국적인 하이볼로 즐길 수 있다. '짐빔 허니'는 진짜 꿀을 더한 리큐어 제품으로, 위스키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이번 3종의 홍보 포스터는 아이브(IVE) 장원영을 모델로 한 광고 캠페인과 함께 공개된다. 짐빔 브랜드 담당자는 "새로운 세 가지 플레이버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며, 연말연시 특별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하이볼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주류 문화에 짐빔이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16:21:0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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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전체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개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4일 제3회 시민참여위원회 전체회의와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번째 개최된 공식 일정이자, 오는 12월 정책 제안 발표회를 앞둔 마지막 전체회의였다. 회의에서는 분과별 정책 제안과 발표회 일정을 최종 확정하고, 위원 변동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9건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안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역량 강화교육에서는 을지대학교 송민규 교수가 '성공적인 정책 제안서 작성법'을 주제로, 정책 제안서의 핵심 구성과 창의적 의견 제시, 효과적인 전달 방법 등을 강의해 위원들의 제안 역량을 높였다. 하록희 민간위원장은 "교육이 위원분들의 정책 제안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발표회에서 각 분과의 연구 활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참여위원회 7개 분과는 안성시 시정에 반영할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12월 발표회에서 연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모든 제안 정책은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소통의 길목'에서 시민 공감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회에서는 현장 심사와 시민 공감도를 합산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2025-10-27 16:13: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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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한노총·택배서비스협회와 맞손… "택배 노동 환경 개선"

노사발전재단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재단 본부에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택배 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택배 노동자 권리 증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택배 산업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택배 노동자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물류센터·터미널 등 현장에서 실시하고,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차량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산업 노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재단은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 현안이 남아 있지만, 노사가 마음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문우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6:1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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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임직원과 함께 '마약예방 캠페인'

호반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호반그룹 사옥)에서 마약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호반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인 '안심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호반건설,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그룹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경필 사단법인 은구 대표를 초청해 마약예방 강연 '니들이 마약을 알아? ? 형말 들어, 이노마(이젠, 노 마약!)'을 진행했다. 남 대표는 강연을 통해 ADHD 치료제나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마약중독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를 짚으며 개인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마약예방 실천 의지를 다지는 세리머니에도 함께했다. 호반그룹은 마약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개인 SNS에 마약예방 문구와 해시태그를 활용한 콘텐츠를 게시하며 일상 속 마약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마약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호반그룹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27 16:07:1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