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美 관세 유예에 "90일간 협상 진전해 부담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서 "(조건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