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원 구성 충돌' 與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VS 野 "본회의 열고 마무리"

국민의힘이 18일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연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 배정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적대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어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막고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리 있나"라며 "추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 바란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를 선출하면 얼른 일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하니 이제와서 재검토 하자고 하나"라며 "이는 협상을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줄 여유는 없다. 어제 우 의장도 말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국회 일정을 거부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가 열려 원 구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의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우 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당은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수석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했다.

2024-06-18 10:42:19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6월 18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이 넷플릭스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과점 비판에 직면했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생)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바로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석화업계가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중국 리스크에 맞서고 있다. <유통&라이프>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휴진 철회를 위해 총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 ▲상시 의정협의체 설치 ▲2025년 의대정원은 재조정 등이다. ▲푸드테크 연관 산업 규모는 국내 약 634조원, 전세계적으로는 4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과 EU 주요국들이 푸드테크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 ▲패션그룹 형지가 냉감 소재를 활용한 쿨썸머 패션 상품군을 강화한다. ▲컬리는 6월 뷰티컬리페스타를 열고 상반기 베스트 상품 3990여개를 최대 82%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되파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초단타 매매'다.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았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행 지원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1분기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의 실적 감소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한 증권사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부동산> ▲올해 디지털 보험사들이 본격 성장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1500세대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정책사회>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16.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생애주기와 동행하는 서울형 건강 정책을 통해 글로벌 건강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서울시는 강남·명동 일대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2024-06-18 06:00:27 박태홍 기자

양당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 확인하고 원내수석 대화 이어가기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양당 원내수석 간의 대화는 이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기존의 입장을, 또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들 간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추가로 저희들의 회동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 설득이 서로에게 있었지만 아직 좁히질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간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을 끝마쳐 달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2024-06-17 20:28:45 박태홍 기자

집단휴진 공포, 정치권 중재자로 나서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의사의 사명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직업윤리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완전 취소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투쟁을 외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과 힘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의사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의료계 발전과 내일을 위한 공론의 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정된 의협 총파업 관련해서 총파업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국회가 중재 역할을 나서기로 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모레 19일에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6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측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회동 후 "복지위와 비대위,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선 안되며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야당 측에 전했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18일 현안질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4-06-17 16:35:12 박태홍 기자

부고 - 6월17일

▲최경희 씨 별세, 홍성필(KB자산운용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 씨 모친상=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8일 오전 11시, 성남 화장장-용인아너스톤. 031-787-1500

2024-06-17 16:18:28 박태홍 기자

인사 - 6월17일

◆상명대 △정보통신처장 홍대기 △법무실장 김인철 △서울캠퍼스 융합공과대학장 겸 자연과학대학장 구상균 △천안캠퍼스 디자인대학장 유동관 ◆신한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글로벌채권구조화운용부 황성

2024-06-17 16:18:27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해병대예비역 연대 만나 특검·국조 관철 자신…법사위 소위는 특검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해병대예비역연대를 만나 고(故) 채 해병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속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 해병대를 전역한 황명선 조직강화부총장,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철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등 해병대예비역들을 만나 특검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건은 청년 인권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까지 범정부적 진실 은폐시도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의 의무를 자원하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재의 부결은 국민 분노에 불을 붙였다"며 "진짜 보수라면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라서 민주당이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채 해병의 넋을 위로하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고난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채 해병 1주기 전에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밝혀야 하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아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유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며 "유족들에 계속해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정부여당이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서 꼭 채 해병의 안타까운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박정훈 대령이라는 참된 군인을 명예회복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 때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법안소위에 법무부 차관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 격앙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의정활동 보이콧을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장·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이라며 "더구나 이 법은 윤 통이 이의가 있다면서 재의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가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여진다.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6-17 15:29:57 박태홍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원구성 지연에 "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권리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완전한 22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합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야당 주도로 선출하고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선출 전면 백지화와 양당 원내대표 간 일대일 토론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나머지 상임위도 야당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맞붙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은 배분은 원내1당이 11개, 원내2당이 7개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우선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만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며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 배분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정부에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도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 회의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같은데,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여야 협상을 지켜보다가 6월 임시국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우 의장 중재하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24-06-17 15:23:41 박태홍 기자

'자산 5000만원 형성·아동수당 2배 인상',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양육비 절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2배 인상하는 근거를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에게 정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펀드 제도인데, 0~18세 펀드 운용 기간 사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정착돼 0~18세까지 정부나 보호자가 완납을 하면 자녀는 펀드 운영 수익까지 감안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안 추진에는 정부여당 설득과 재원 마련 방안이 제일 중요해 보인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과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측 기획재정위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미 법은 발의를 했고,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 부분에 관해선 전체적인 총 재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보태 "저출생 해결에 투입된 재원이 380조원임에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했다"며 "기존에 투입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7 14:11:0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검찰 공화국의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원씩 주면 UN(국제연합)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돈을 빼돌려서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 외환관리법 위반,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북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이화영 전 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상식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50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정신 나갔나. 검찰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씬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로 중대범죄인데, 그런 것을 이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이거나 그런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에엔 아무 대가도,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원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며 갖다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의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북한이 10월달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11월달에 안 받았다고 쌍방울이 그룹에 50억원을 네가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 사업비 164만 달러와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기 위해 밀반출했다고 봤다. 또,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월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024-06-17 11:36:29 박태홍 기자

민주, "원 구성, 17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이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마저 원점회귀하라는 것은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개의 보도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말한 것처럼 17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양당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회동 제의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임하라고 민주당에게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2024-06-16 16:03:35 박태홍 기자

이재명 연임론, '대권 꽃길' VS '사법리스크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결단이라는 중대기로에 섰다. 민주당 역사에서 당 대표 연임은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이 대표의 '대권 꽃길'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과 고질적인 '사법리스크'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임기 동안 자신에 대한 두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이끌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차기 당 대표 임기 2년이 끝날 때 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무게감과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당 대표 사퇴 시점에 관한 당헌이 개정된다면, 대선 선거일 1년 전에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아도 돼,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의 그립감을 강화해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도 그려진 상태다.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도 딱히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들은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친이재명계 대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주3회 법정에 서고 있는데, 받아야 할 재판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대표직무 수행이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표직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4-06-16 15:22:37 박태홍 기자

눈길 가는 민주당發 '우리아이 자립펀드', 현실성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 채택한 가운데, 0~18세 자녀에게 정부와 부모가 매 월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관련된 법안이 규모와 현실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및 기초 자산 형성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와 부모가 월 20만원씩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에 입금하면 이자수익까지 더해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펀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펀드 속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우리아이 자립펀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근거를 명문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모든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전담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도 장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기본자산을 형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저출생의 심각성에 비출 때 고려할만하나, 재원마련 방안은 아리송하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이름으로 소득 조건에 맞는 당사자가 2~3년간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한 아동당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만 어림잡아 2160만원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약 25만명 대임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 정부지원금만 약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 양육지원비로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까지 더하면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발표했을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 부족으로 문제가 되긴 했다. 이개호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18일 해당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 측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1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제도의 수용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6 15:20:05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원의 판결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전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은 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면 안부수의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왜 언론들은 다 침묵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며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나.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6-14 23:07:11 박태홍 기자

속도 조절 나선 국회의장, '7개 상임위 선출' 다음 기회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아직 구성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단독으로 마친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 의장에게 나머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7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줄 수 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미구성된 상임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여야 협상의 진척이 없자, 원 구성이 완성되는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됐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는 전면적인 보이콧 상황인 데다, 국회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전히 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및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 일정에는 참석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당에서 꾸린 특위 활동만 하겠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게다가 초강경파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 입법 폭주의 포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에 발맞추어 이러한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13 15:35: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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