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해외 직구 금지 혼선에, 與 "설익은 정책"·野 "배후 조종 누구인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직구 상품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제한 관련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 확인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해외 직구 제품인 어린이 사용 제품, 전기 사용 제품, 생활화학 제품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쥐지는 공감한다"며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소비 '입틀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의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그 뒤에 누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안전을 위해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타당한 것인가'라고 흔들릴 뻔 했다"며 "그런데, KC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KC 인증은 국가가 하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누가 이득을 갖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주 69시간 노동시간 도입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졸속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이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다"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도 그러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폐지도 졸속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그냥 던지고 보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정책, 누가 뒤에서 지시하고 배후 조종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던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다. 다만, 이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재명,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콘퍼런스 충청편에 연사로 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픈 사연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아픈 사연'은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에서 이른바 이 대표의 의중 '명심'이 담겼다고 평가받은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나"라며 "언제나 바르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혼 후 잠을 자면 너무 피곤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서 자기가 힘들어졌다"면서 "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의 탈락의 강성 지지층의 탈당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혹시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라"며 "탈당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책임지겠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원들을 진정시켰다. 이어 "의견의 다름, 판단과 결정의 차이는 책임을 묻고 비판하고 서로 토론하되, 포기하지 말고 함께 앞으로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후 한 청년이 "청년이 사회에 받는 압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황 위원장에게) 여야 정치 세력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감이 생겨서 진짜 서로 미워하게 된 것 같다"며 "증오나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싸울 건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된다.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싸울 수 있지만, 싸운 현장을 떠나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말 원수가 돼 가고 있다. 현실 정치는 참으로 안타깝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황 위원장도 맞는 이야기라고 했다"며 정치권이 소통으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인 요양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물은 지지자의 질문에 "지금은 한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보고 있는데, 여러 명의 환자를 한 명의 간병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간병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지 이 대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영토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실효적 지배 여부"라며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냐.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일본의 전략은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논쟁 일으키고 시비를 걸어서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웃기고 앉았네'다"고 말했다.

민주당, 해외 직구 금지조치 번복에 "졸속 방침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고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불감·아집·불통·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했다.

민주당, 5·18 기념식 이어 워크숍에 봉하마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집결한 데 이어, 이번주에 제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참여하며 새 국회 개원 전부터 기세를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북구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 오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른 민주당은 오는 22~23일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충남 예산군 소재 리조트에서 한 데 모여 22대 입법·정책 기조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갖는다. 22대 총선 후 비이재명계가 정리된 민주당에서 첫 치르는 워크숍인 만큼, 어떤 이슈가 떠오를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으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재의결 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워크숍이 끝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추도식에는 유학을 위해 영국으로 떠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일시 귀국하기로 하면서 김 전 지사의 민주당에서의 '역할론'이 대두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범야권이 대거 한 곳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초선 당선인에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뽑인 초선 당선인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과 강의 내용은 비공개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삼국지연의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인 '초선'과 국회의 첫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농담을 했다. 그는 "삼국지연의를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이 초선"이라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초선이 생각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당선인들에게 물었다. 당선인들은 "그렇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해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171석을 주면서 2가지 숙제를 줬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부 견제, 또 하나는 책임있게 민생개혁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쉽지 않다. 민생이 어렵고 매일 현안이 쏟아진다. 집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값진 4년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답도 함께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언더독' 평가받던 우원식, '명심' 추미애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5선의 우원식 후보가 이른바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향한 6선의 추미애 후보를 꺾고 신임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우원식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명심 논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우 후보는 "(국회의장 경선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나서는 것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두 분(추미애·조정식 후보)이 단일화 한 것도, 제가 당 안에서 을지로위원회, 그린뉴딜연구회, 기본사회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 등을 하면서 같이 활동한 사람이 많다"며 "이변으로 보지 않고, 의원과 당선자들이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선택했을 듯 하다. 친이재명계가 어디로 쏠렸다는 것은 언론의 과한 추측"이라고 단언했다. 우원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어려운 협상을 해봤다"며 "123석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었고, 교섭단체는 3(야당)대1(여당)이었다. 인수위도 없었고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파행도 7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구성안,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정부조직법 등을 다 표결로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다. 의장으로서 (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나를 보고 국민에게 호소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중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후 취재진과 만나 우 후보의 선출에 대해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맡아 국민 뜻을 잘 맡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물음엔 "저도 한표다"라며 일축했다. 예상치 못한 우 후보의 약진은 친명 일색으로 재편되는 당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와 우 후보의 인물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주요 당직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차지했고, 신임 원내대표도 후보군들이 있었으나 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다시피 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한 체제가 강화됐다.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22대 국회의 호전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우 후보는 국회의장 선거 운동 기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자 당 내에서 많은 당직과 조직에서 활동한 바 있는 우 후보는 지난 4~6일 대전·충청 수도권, 10~12일엔 호남의 당선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 스킨십을 늘렸다. 우 후보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과 당선인들이 우 후보를 뽑은 것은 당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의견부터, 우 후보를 한번 믿어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원내 1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붙은 국회부의장 선거는 결선투표 없이 이학영 후보가 국회부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국회부의장 이학영

복귀한 이재명,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 구성 소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과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일주일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장 선거에는 추미애·우원식 후보가, 국회 부의장 선거에는 민홍철·남인순·이학영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선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다"며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갖고 있지만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 당면 책무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자들이 앉아있는 좌석을 바라본 이 대표는 "이 국회에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가 똘똥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함꼐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후보들의 비공개 정견발표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특별법 이어 채 상병 특검법도 수용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고,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이틀 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에도 꼼꼼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엔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차례"라며 "채 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해병대 일병 익사 사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론은 어떻나. 해병대원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라며 "과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6차례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해,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결단하라"며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공포하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發 '1주택 종부세 폐지' 논란…가치 상충에 뒷수습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민주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부세를 내야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들은 공시지가 12억원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5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약 7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정책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펴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시작됐다. 다른 인터뷰에선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해 당내에서 어느 정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임 원내대표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때 필요하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양도세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인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논의보다는 무주택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수습하는 모양새다. 진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박 원내대표)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이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에 살며 1년 임대료만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청년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당무 복귀…국회의장 선거로 '명심' 정당 공고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16일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가 돌아오는 날에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열어, 민주당의 친(親)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및 당선자 총회를 진행한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한 추미애 후보와 서울 노원갑에서 당선한 우원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국회부의장 후보는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로 3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부의장 후보에게 각 5분씩 주어진 정견 발표를 듣고 바로 투표를 진행한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조정식·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했으나, 사퇴했기 때문에 의장 선거는 결선투표 없이 바로 결정된다. 반면, 국회 부의장 선거는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으로 불리는 '명(明)심'이 향방이 어느 후보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찬대 의원으로 단일화되면서,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온 국회의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최다선에 최연장자가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선거에서 추 후보가 선수는 더 높지만 우 후보가 나이는 더 많아 투표가 진행된다. 추 후보는 ▲민생경제 법안 상시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처분적 법률 입법 지원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당원들에게 '추장군'으로 불리며 지지를 얻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에 출연해 추 후보 지지 의사를 언급하는 등 명심은 추 후보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이 대표는 이 대표 체제에서 국회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후보는 대신 직접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실을 하나하나씩 다 돌며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우 후보는 지난 14일 SNS에 "국회의장은 민심을 받들어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개혁, 민생안건을 중재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장만이 아닌 8석의 한계를 넘어설 정치력과 경험으로 당과 협력해 '일하는 개혁과 민생국회'를 만드는 '책임의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이 거론한 '8석'은 200석에 모자란 범야권 전체 의석수를 의미한다. 22대 국회 범야권 전체 의석수가 192석이며, 200석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고 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다. 범야권 의석수를 다 합쳐도 200석에 8석이 모자라지만, 우 의원은 자신이 의장이 되면 정치력으로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강력한 입법·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야6당의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찬대, 추경호에 "민생회복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협조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을 예방하러 온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 "집권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추 원내대표에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 관료였던 추 의원이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다만,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 시급한 민생회복 대책이 필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국회가) 많이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특검법안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라인 사태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매우 심각한다. 경제 주권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저나 추 원내대표도 서로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잘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오늘은 인사차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말하고 내 견해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나"라며 비공개로 만남을 전환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만남 이후 취재진에게 "산적한 현안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공감했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야하지 않나라고 이야기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다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부분에서 의기투합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좀 더 설명하자면, 일주일 한번만은 아니고 만남 횟수는 많을 수 있다"며 "다만, 식사는 일주일에 한번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명(明)심은 추미애로, 누가 되든 '팽팽한' 특검 정국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6선의 추미애 후보(경기 하남갑)와 5선의 우원식 후보(서울 노원갑) 간 2파전으로 좁혀졌으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라고 불리는 '명심'은 추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와 야가 강력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6선의 추 후보와 5선 우 후보간 대결로 치러진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최다선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경선에 참여했던 조정식 후보자 전날(12일) 추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추 후보는 1958년생이며, 조 후보는 1963년생이다. 또한,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조 후보와 정성호 후보를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심은 추 후보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후보는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 사이에선 전반기 국회의장은 추 후보가 맡고, 후반기 의장은 조 후보가 맡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들도 명심의 향방을 예측할 있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려하다가 포기한 박지원 당선인은 13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관계자를 만나보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당심과 명심이 추미애 후보에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22대 총선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이 당원주권의 시대라 믿는다. 당원 다수의 판단을 믿고 가야 한다"며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추 후보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우원식 후보는 "선수는 단지 관례일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냐인 것"이라며 경선 완주를 선언했다. 우 후보는 1957년생으로 추 후보보다 나이가 많다. 우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후보로서 상당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 15일간 단식도 한 사람이고 우리 당의 민생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장을 이야기해도, 거부권을 뚫지 못하면 아무 성적도 못 낸다"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후보는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의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면, 우 후보는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과 소통하는 행보를 보였다. 한편,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강력히 대치하는 강력한 특검 정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의 반대속에서 민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사봉을 잡는 신임 국회의장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조건없이 채 상병 특검안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 일동은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혹은 21일에 채 해병 특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특검안의 전면 수용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출마한 6선의 추미애 당선인도 초선 당선인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늘은 꿈 많던 젊은 해병대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한 지 300일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도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반성하는 사람 한 명이 없고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를 향해 채 상병이 어쩌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됐는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달라 요구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해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한다. 언제부터 기존 수사의 종결 여부가 특검 도입의 절대적 기준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초선 당선인들은 "또한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당사자인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며 채 해병 특검의 전면 수용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달라"며 "채 해병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에 돌입해 장외투쟁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