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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인사 - 4월24일

◆한국거래소◇부서장 신규 보임 △경영지원본부 홍보부장 이방순 △경영지원본부 IT관리부장 장정희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최철호 △유가증권시장본부 디지털사업부장 안길현 △유가증권시장본부 ESG지원부장 이연숙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지원실장 신영철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장 정종섭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 김홍주 △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부장 김창환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손승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황은선 △청산결제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 윤영기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정상현 △시장감시본부 사전예방부장 이성훈 ◇부서장 전보△비서실장 최훈철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 이원국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김정영 △경영지원본부 데이터사업부장 이길원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장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 이원일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 홍성찬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장 최진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 박신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서아론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성곤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관리부장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안일찬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개발부장 김기동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장 방홍기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이근영 △시장감시본부 감리부장 안현수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장 강병모 △청산결제본부 CCP리스크관리부장 김성곤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전진수

2024-04-24 15:5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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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明심으로 쏠리는 여야 원내대표 선거

여야가 정당의 입법·정책 실무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이재명계를 상징하는 후보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있던 서영교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일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 직까지 내려놨는데, 입장문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가 박 최고위원으로 압축되는 모습에도 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친윤'의 대명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몸풀기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당 영입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하며 위로했다. 다음날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세 모으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책임을 지며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등 중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책임을 져야 할 친윤석열계 핵심인사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 "답답하면서도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것은 결국엔 친윤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당이 친윤계로 흘러가면서 과거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는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르면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친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이 된다면, 당 대표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두둔했다.

2024-04-24 15:1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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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선·당선자 만난 오세훈, 대권 향한 '세 모으기' 나서나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에 무너지며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과 당선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차기 대선을 염두한 '세 모으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동·북부 지역 총선 낙선자와 만나고 22일과 23일엔 각각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낙선자와 당선자를 만난 데 이어, 서울 지역 민주당 당선자와도 만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협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여당 인사들을 만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번 만남에 정치적인 의미 부여가 너무 많이 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시정을 펼치던 오 시장이 총선 패배로 내상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하는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 시장은 대형 선거 때마다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오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오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최초 일조권 소송으로 대기업에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환경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했던 오 시장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보수 정당의 소장파로 활약했다. 이후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재선 시장에 오르며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2011년 자신의 시장직을 걸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저조해 개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부결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의 험지인 광진을에 공천을 받았으나, 민주당의 정치 신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기고 서울시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미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주자보다 오 시장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전 위원장이 21.3%, 홍 시장 12.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7.3%로 집계된 가운데, 오 시장은 6.3%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2024-04-24 14: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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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일변도' 21대 국회, 여야 대립으로 마무리될 듯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고 있어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농어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담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견이 큰 만큼,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날(23일) 만나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쟁점 법안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처리를 고수할 경우 협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열려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가 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윤 대통령은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다만,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영수회담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3+1'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강경책을 대통령실이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4-04-24 14:3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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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추진' 조국혁신당, 20척 中 12척만 확보…난항 예상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의원 2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수순을 밟으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혁신당의 제1과제는 제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존재감을 더 높이는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인터뷰 등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켰고,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문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 논의에 착수하면서 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연합의 군소정당, 시민사회 몫의 당선인과 군소정당의 당선인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연합에서 진보당 몫 인사는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이며, 윤종오 당선인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연합에서 새진보연합 몫인 용혜인 당선인과, 사회민주당 몫인 한창민 당선인, 시민사회 몫인 서미화·김윤 당선인도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고 탈당하고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로 옮겨 세종시갑에서 당선된 김종민 당선인도 있다. 이 8명을 설득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추진에 관해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원 20명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원내교섭단체 자체가 가진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원내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사실상 똑같은 300명의 의원인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대해선 "의원을 꿔준다든지 의도적으로 뭘 맞춰줘서 한다는 것은 도리어 잘못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며 "우호적인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꼼수로 보이지 않겠느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4-04-23 14:5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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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野 단독으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여당이 반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이 흘러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 표결을 받아 본회의에 바로 회부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 비교섭단체 위원 4명(김종민 새로운미래·양정숙 개혁신당·황운하 조국혁신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를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다. 본회의 직회부 직후 여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국 정무위 여당 측 간사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입법독재야 말로 민주주의 위기"라며 "실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오랜 기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맹사업법관련해선 토론도 없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업종별 단체들이 이미 사단법인화 돼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어용단체도 만들어지고 있다. 숙려기간과 논의가 필요한 데다 수석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간사는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은 3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시 단체 구성이 가능하게 하면, 편의점은 300개가 넘는 가맹점사업자가 난립한다"면서 "이들이 가맹본부하고 (각각) 협상하면 어떻게 기업이 존립하나. 절차와 내용상의 흠결이 있는 오직 민주당의 힘자랑이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정쟁에 매몰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강 간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라며 "절차적이며 내용적인 면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고 반민주유공자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법률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점주들의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해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며 "지원내용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특혜론에 선을 그었다.

2024-04-23 13:4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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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헌재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후위기 대응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 한 주간 기후주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고,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낮췄다"며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 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에 관련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책임을 들어서 여성과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다"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의 짐만 넘기고 있다. 현재 산업구조의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늦출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초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1:1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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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에 우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한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 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숙의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연명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이 합의하는 자료가 자세하게 전달됐다며 일축했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이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크레딧은 인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선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해 연금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대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각각 27.1%와 20.3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4-04-22 16:2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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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드는 민주당發 민생회복지원금, '건전 재정' 尹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출렁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하며 영수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3조원을 확보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긴급민생자금 13조원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150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업 지출이 많았으나, 약 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가까운 수치였다. 나라빚도 문재인 정부 5년간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것인데, 최소한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기에 당혹스럽운 안건이 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의 근본 기조는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외에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미칠 수 있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4-04-22 15: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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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지도부에서 2人 사퇴는 무리한 일이라고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서영교 최고위원이 22일 돌연 출마를 취소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고 올 8월말까지인 최고위원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박 위원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제가 오전부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는데, 최고위 회의가 길어져서 출마 기자회견이 늦어졌다"며 "그런데 최고위 안에서 당헌당규상 있지 않으나, 원내대표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둘 경우, 향후 올 8월말까지 최고위원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자리가 빈다면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어제 박 위원이 기자회견을 앞당겨 하게 되고 박 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도 두 명 다 사퇴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이야기 해서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직을 임기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박 위원만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당에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최고위원직을 더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해야할 일이 많다. 전력을 다해서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표는 저한테 미안해하셨다. 대표님은 그 전부터 최고위원 두 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이야기 했다. 서로 좀 의견도 나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 당의 총선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2024-04-22 14:3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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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구 의원인 최인호 의원을 꺾고 부산 사하갑에 당선된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또, 이성권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하다.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따라서 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2024-04-22 14:3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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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절차 돌입…"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2일 민주당과 총선용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을 결의하고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를 위한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건이 처리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며, 24일부터 27일까지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을 당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28~29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의결이 되면 다음달 2일에 합당 수임기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최고위는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맡고 간사는 황희 의원이 맡는다. 또한 한준호 의원, 김태선 당선인, 전진숙 당선인이 위원으로 총 5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추가로, 이번 국회의장단 선거에선 기본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이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가 경선을 하도록 당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절차 돌입을 밝히며 "최대한 5월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2 11:2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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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尹 영수회담 제안에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빨리 만나자며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그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영수회담을 위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물밑협상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영수회담을 갖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대화의 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한 번 만났는데, 완전히 쇼(보여주기)였다라든가, 아니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제스쳐였으면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총선 전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고(故)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2 09:5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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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요 당직 개편…사무총장에 김윤덕, 비서실장 천준호는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직 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황명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위원장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에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 대외협력위원장에 박해철 경기 안산병 당선인, 법률위원장에 박균택·이용우 광주 광산갑·인천 서구을 당선인이 지명됐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한번 더 당 대표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우영 당선인은 정무조정실장에 지명됐고 박성준 의원, 한민수 당선인은 대변인을 계속 맡고 황정아 대전 유성을 당선인이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됐다. 교육연수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맡게 됐다. 한 대변인은 당직 개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 과제를 구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며 "거기에 맞춰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했다"고 평했다.

2024-04-21 17:2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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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 진술회유 논란에 與 "야당발 국기문란" VS 野 "의혹 덮을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여당이 "야당발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의혹은 엎을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작은 유리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됐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자,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오죽하면 해당 조사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범죄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변명으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 진술 이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 등의 위치,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을 특정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월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CCTV 및 출입기록 등 입증 자료 공개와 수원지검에 대한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대검찰청은 자료 공개와 자체 감찰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A4 3장짜리 입장문과 익명 문자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혐의 입증을 해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의 대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다면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겠다. 검찰독재정권의 수사 농단의 실체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4-04-21 15:26: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