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10 총선 인터뷰] 조국,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정권 바꿔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민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당의 민생 위기 해결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책임은 尹 정권에" 그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거나 모순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윤석열 정부에) 있고 예산 결정권이 다 있는데, 거기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뀌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 아니다.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을 의식해 '몰빵론(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선택)'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일정한 긴장과 경쟁을 가지고 자기 쪽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치행위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개의치 않아 했다. ◆총선 이후 합당 가능성에 선 그어 조 대표는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의 차이는 일정하게 있다"며 "예를 들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처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공통의 과제가 매우 많다. 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안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정당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국회 다수당에 속하지 않고 민주당과 거리가 가까운 조국혁신당이 안조위에 참여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두 당이 합당을 하지 않아야 안조위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준수할 것"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 실형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대표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방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을하고 제가 광야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종판결에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준수하고 감수할 것이고 최악의 결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권 도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 배우자의 전관예우·재산증식 논란에 대해선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인요환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공격을 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02 06:00:07 박태홍 기자

[르포] '한강벨트' 마용성은 백중세, '정치1번지' 종로도 치열

"백중세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에 출마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31일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4년만의 리턴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강 후보는 4년 전 권 후보에게 약 800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강 후보는 일요일 주말 한적한 용문시장 골목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의 옆에는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에 올라 지원 유세를 마친 후 강 후보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했다. 대형선거를 10번 이상 뛰었을 정도로 선거에 능숙한 김 위원장이 상인들에게 악수를 청하면, 강 후보가 뒤이어 악수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한 마트 앞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대폭 할인된 사과 상자 앞에 섰다. 그는 할인된 사과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연관지으며 높은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다음 행선지인 서울 강동구로 떠나기 전 강태웅 후보에 대해 "까다롭기만 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 강 후보에 대해 '내가 발탁한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유세차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조언하며 떠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는 부활절을 맞아 지역 내 성당에서 미사, 교회에선 예배를 드리며 일정을 소화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할 때 가교를 놓았던 여당의 중진이다. 정권이 바뀌며 대통령실도 옮겨온 용산구에서 권 후보도 "남은 선거기간 동안도 2배로 뛰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는 원래 부동산 현안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했던 지역이다. 마용성은 강남·여의도·광화문 등으로의 진출이 좋고 재개발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곳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이 많이 유입된 마용성의 정치 구도 변화를 기대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보수세가 강한 용산 선거구를 제외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과 인물론을 앞세워 마용성 석권을 노린다. 마용성에 걸려있는 선거구는 총 다섯 곳이다. 먼저 현역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빠진 마포갑엔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와 영입인재인 이지은 민주당 후보의 양자 구도가 치러진다. 마포구에서 자녀를 다 키웠다는 시민 김모씨는 "노 의원이 워낙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며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마포을은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운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 수석최고위원인 정청래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 의원에서 지역구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장혜영 녹색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다. 중·성동구갑은 여야의 이름값 있는 여성 정치인끼리 맞붙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전문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 중·성동구을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경선에서 이기고 4선을 노리는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아온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한편, 마포구에서 동쪽, 성동구에서 서쪽에 있는 종로구도 치열하다.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는 동별로 보수세와 진보세가 뚜렷하게 구분된 곳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다. 또한,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도 출마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4-04-01 16:12:33 박태홍 기자

민주, 尹 담화에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의료붕괴 가속화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윤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04-01 16:08:56 박태홍 기자

[4·10 총선 공약 비교②] 소상공인 매출·보호·재기 지원 '3黨3色' 공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은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컨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 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2024-04-01 14:54:28 박태홍 기자 2024-04-01 14:54:28 김현정 기자 2024-04-01 14:54:28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대파를 위해 투표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파가 '씬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대파 코인'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대파는 총선을 앞둔 지금도 먹거리 물가 상승의 상징처럼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 할인된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정치권의 논쟁 거리가 되고 있지만, 대파값의 기복은 갈수록 심해지는 자재값과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다. 겨울대파의 상당수는 따듯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겨울대파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평년보다 한달 빠르게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한다. 한창 겨울 대파가 자라고 있을 지난해 12월 신안에 폭설과 우박이 내려 대파 피해가 컸고, 이례적으로 한파로 땅이 굳어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대파값이 올라도 팔 물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공행진을 보이는 대파값을 잡기위해 중국산 신선대파를 4개월째 무관세로 수입해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국산 대파값을 잡기 위해 수입된 외국산 대파가 오히려 대파값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어 산지의 농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파값 상승이라는 현상에서 정치권이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싸울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국산 농산물의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심한 수급 공약을 내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더 많은 화석연료를 써 가며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정당의 공약을 보고 유권자는 투표 결심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소 리워드를 확대하여 동료시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감축을 실천하고 무공해 차량 보급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국회에 기후특위를 상설화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탈핵,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 등을 내세웠다. 대파값은 현대인의 편안한 삶 때문에 오른 것일지도 모른다. 대파값의 변덕을 멈추려면 오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대파 농가와 대파를 위한 투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2024-03-31 13:04:15 박태홍 기자

'부정선거 망령',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에 野 "매우 부적절한 행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 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당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1:14:29 박태홍 기자

총선 열흘 앞두고 재점화 '양문석 리스크'…이번엔 편법 대출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비이재명계를 향한 말폭탄으로 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나왔던 양문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이번에는 자녀 편법대출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수도권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총선을 10일 남기고 터졌음에도 양 후보는 총선을 완주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한 후, 2021년 4월 대학생 신분이던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진 빚 7억5000만원을 갚았다. 양 후보의 장녀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 삼아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도마에 올랐고 편법 혹은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양 후보의 장녀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후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후보의 장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선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쓴 글도 발견돼 논란이 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4월1일부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 3월30일 입장문을 내고 편법대출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대출 사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 금액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다른 대출 갈아타려고 알아보니, 대구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업계의 관행'이라고 설명했음을 강조하면서 장녀의 대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잔고위조를 통한 대출이 전형적인 사기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양문석 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뉴스를 보다 황당한 걸 봤다. 양문석이란 분 계신다. 그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음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 후보가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 할 돈이다. 그게 다 걸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 다 고소하겠다고 했다. 제가 분명히 말한다. 저를 먼저 고소하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분이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며 "짜고 하면 죄명만 바뀐다. 짜고 하면 배임이라 죄명만 바뀔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다 사기라고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4-03-31 10:55:47 박태홍 기자

'계양' 찾는 한동훈, 이재명·김부겸은 수도권 '쌍끌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인천과 경기를 찾으며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정권안정론을 설득한다.이재명·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같은날 각각 서울과 경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하며 유권자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한 위원장은 오전엔 경기 부천시를 방문해 김복덕·박성중·하종대 후보를 지원한다. 이후 인천 부평구로 이동하는 한 위원장은 유제홍·이현웅 후보를 돕는다. 이후 한 위원장은 인천 동·미추홀구에서 심재돈·윤상현 후보,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서 배준영 후보, 인천 서구에서 박상수·박종진·이행숙 후보를 지원한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로 향한 한 위원장은 최원식·원희룡 후보의 지원유세에 참여하고 서울로 옮겨 강서구에서 구상찬·박민식·김일호 후보를 돕는다. 오후 6시 이후 한 위원장은 양천구로 이동해 구자룡·오경훈 후보, 구로구로 이동해선 호준석·태영호 후보를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출마지인 인천 계양을 소재 계양산 등산객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서울로 달려간다. 이 위원장은 송파을 송기호 후보, 송파갑 조재희 후보, 송파병 남인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를 지원한다.오후 첫 일정으론 강동갑의 진선미 후보를 만나고 곧바로 한강 북쪽으로 올라간다.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후보, 용산구의 강태웅 후보, 영등포을의 김민석 후보를 지원한 후 영등포구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후 마포갑 이지은 후보,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의 지지 유세를 마친 후 공식 일정은 종료된다. 같은날, 김부겸 위원장도 경기 남부 지역구를 순회하며 출마 후보를 돕는다. 김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화성갑의 송옥주 후보를 지원하고 이후 수원갑 김승원 후보, 수원정 김준혁 후보, 화성병 권칠승 후보, 화성정 전용기 후보, 화성을 공영운 후보를 지지 방문한다. 이후 용인시로 행선지는 옮기는 김 위원장은 용인갑 이상식 후보, 용인을 손명수 후보, 이천시 엄태준 후보, 광주갑 소병훈 후보, 광주을 안태준까지 지원한 후 일정을 마친다.

2024-03-30 09:35:29 박태홍 기자

한강 이남권 27개 지역구 민심 향배는...'서野·중中·동與'

서울 한강 이남 27개 지역의 판세 분석 결과, 서울 서남권(강서갑·강서을·강서병·구로갑·구로을·양천갑·양천을·관악갑·관악을·금천)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중남권(용산·동작갑·동작을·영등포갑·영등포을·광진갑·광진을)은 접전, 강남권(서초갑·서초을·강남갑·강남을·강남병·송파갑·송파을·송파병·강동갑·강동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각 정당의 우세와 접전 속에서 이번 총선을 가를 한강 이남의 격전지 민심의 향배를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서남권 격전지 '강서을'·'양천갑' 총 10개 지역구가 있는 서남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9곳에 현역 의원을 공천했고 관악갑에만 박민규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얼굴로 공천장을 받았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불어온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서남권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거나 신선한 후보를 내세워 격전지를 공략하려는 모양새다. 서남권의 격전지는 '강서을'과 '양천갑'이 꼽힌다. 강서을엔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강서을은 김성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했을만큼 강서구 3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세 결집이 가능한 곳이다. 양천갑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활약한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붙는다. 양천갑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곳이고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 나눠 이긴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도 꼽힌다. ◆'총성 없는 전쟁' 중남권 중남권은 대부분이 접전 지역으로 꼽히며 서울 판세를 가를 중요한 권역으로 떠올랐다. 먼저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붙어 득표율 0.66%포인트 차, 약 3800표차로 강태웅 후보가 패배한 바 있다. 동작구의 2개의 선거구 가운데서도 동작을 지역구는 경찰 간부 출신 정치신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여당 중진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상대적 열세로 평가받는 류삼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지역구를 여러번 찾아 지원을 했지만, 나 후보의 중량감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을 지역구도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앵커 출신인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의 재대결이 치러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박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송파'와 '강동'에선 접전 주목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수일변도'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양보하고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후보가 종편 방송사 앵커 출신인 신동욱 후보를 맞아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강남권에선 서초와 강남 이외에 송파와 강동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와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송파에선 조재희 민주당 후보와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갑지역구에서, 송기호 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을지역구에서, 남인순 민주당 후보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병지역구에서 맞붙는다. 강동갑에선 현역인 진선미 민주당 후보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치른다.

2024-03-28 18:10:02 박태홍 기자

[22대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시민이 주인인 고장 만들겠다"

황명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57)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논산·계룡·금산 시민이 주인인 고장,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는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로 합류한 김종민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이지만, 김 의원이 세종갑에 출마함에 따라 새판이 짜이게 됐다. 이번 선거에선 황명선 민주당 후보, 박성규 국민의힘 후보, 이창원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지방행정 예산집행 전문가 황명선 후보는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선 당의 대변인을 맡으며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지방행정과 예산집행 전문가인 황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이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황 후보는 "대파 한 단, 사과 한 알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고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데, 월급과 일자리는 부족하기만 하다"며 "민생은 고통스럽고 삶은 힘들기만 한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은폐'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명품백 수수·주가조작)' 등 온갖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거부한 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산·계룡·금산의 주인은 주민이다. 머슴이 주인 말을 듣지 않으며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띄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역행해 서울 집중화를 방치해 지역은 더욱 피폐해지면서 이제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12년 동안 3선 논산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농업 정책에 농민 분노 농가가 많은 지역구에 특성상, 황 후보는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이 아예없는 '농업포기' 상태인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농업의 특성상 먼저 대출로 농사를 짓고 가을이나 추수기에 대출이자를 갚는데, 이자는 높아가고 비료나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치솟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하고 유통과정도 엉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 한 알에 만원이지만, 현장에선 2000원인 상황이다. 지역특산 농산물인 딸기, 인삼, 깻잎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논산계룡금산 주민들께서 '못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부연했다. 황 후보는 중앙공약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입법화해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역화폐 발행의 정부 지원을 늘리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발전 6대 공약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맑은 물 공급 (노후상수도관 교체)▲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기본사회' 시너지 황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정책에 동의하며, 이를 앞당길 수있는 방법은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정착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는 "이 대표는 동지다. 단순히 같은 당이라서가 아니라 이 대표가 걸어온 현장 중심, 민생 우선의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한 자치분권과 기본사회 비전을 황명선도 함께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의식주와 관련한 사회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본사회의 모습"이라며 "기본사회로 전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치분권이며, 이재명의 성남과 경기도 그리고 황명선의 논산에서 성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예전 이재명 대표의 성남과 경기도가 지역화폐,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기본소득 등의 좋은 정책으로 전국에 모범이 됐듯이, 황명선의 논산계룡금산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방이 먹고 살만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즐겁고 행복한 지역으로 탈바꿈한다면 나라의 큰 문제인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좋은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14:50:36 박태홍 기자

[2024 국민의 선택은] 공식 선거운동 D-1, 與野 "격전지서 반드시 승리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인천과 충청북도를 지원하면서 격전지에서 승리를 예고했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접전 양상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 곳곳에서 백중세를 보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YTN의 의뢰를 받고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무선 100%, 응답률 1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시작 전까지 제3지대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으나, 제3지대 빅텐트가 좌초되면서 22대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면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를 인식한 듯,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주 초부터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중·성동구와 강동구를 찾으며 지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출국·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 회칼 테러 언급·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 갈등·대파값 875원 논란 등 당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자 전날(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인천 전역을 누비면서 수도권 위기론 속에서도 정부와 함께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 거리인사에서 심재돈 동·미추홀구갑 후보와 윤상현 동·미추홀구을 후보와 함께 단상에 올라 "저희가 인천의 발전을 책임지겠다. 인천이 지금까지 발전해왔나"라며 "인천의 역사적 의미, 전통, 대한민국에 해준 일에 비해서 인천 시민은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저희가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 지원에다 재판 출석까지 눈코뜰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새벽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선거구를 돌으며 힘을 보탰다. 또한 26일에는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 결집을 노렸으며, 청년 후보가 공천된 서울 서대문갑에서 출근인사를 한 후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이후 동작구와 강동구를 찾으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제천과 청주를 방문하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충주 자유시장 입구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 같다. 특히, 충주는 지금 약간 (지지가) 모자라는 것 같다"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정말로 답답한 현실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7 15:39:03 박태홍 기자

대한민국 존속 위기, 각 정당이 내놓은 저출생 해법 살펴보니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한 합계출산율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을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보육·양육·자산 축적·안전·노동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과 연관이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은 패키지 정책을 내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 '일·가족 모두 행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만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을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주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휴직 이외에도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이고 동료에게 육아 동료수당을 주는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의 손자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넓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육아기에 현금성 지원이 대폭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재설계해서 육아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과금·대중교통요금·농산물 등 할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결혼·출산·양육의 양립'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 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또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우리아이키움카드에 넣어주고,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입금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제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임신·출산·산후조리 100%·부모연금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도 진보정당과 제3지대 정당의 저출생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녹색정의당은 임신·출생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포착하고 임신·출산·산후조리를 100% 지원하는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를 내놨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공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병행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새로운미래는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노후 걱정에 대비해 부모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자녀 출생 수에 따라 50개월 한도로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는데, 출산 크래딧 12개월에 양육크레딧 36개월을 더하는 부모연금을 도입해 경력 공백 4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제도 수혜 대상을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노용직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까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4-03-27 14:48:39 박태홍 기자

조국혁신당, "검찰·감사원·국정원·경찰·기재부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 감사원, 국정원, 경찰, 기획재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등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을 검찰 개혁의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조 대표는 국정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부분과 대공수사 직무를 삭제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은 단 한 건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연 바 있다"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국정원 개혁 내용은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 전명 재검토 ▲국정원 사실상 대공수사기능 유지 여부 철저히 감시 ▲국정원 예산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정부들어 가장 무너진 조직이 감사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해선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헌법개정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감사원법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명문화 ▲정치적 목적의 감사 근절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 규정 및 위임된 권한 축소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조국혁신당은 경찰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 부여 등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 폐지 및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할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13:21:46 박태홍 기자

국회 찾은 이광재 분당갑 후보, "의정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극단을 치닫고 있는 것을 중재하기 위한 네 가지 행동을 제안했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다.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해 거친 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으니 의료계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대표,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인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공계 황폐화 우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이 없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면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의 부재 상태를 어서 끝내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7 11:20:38 박태홍 기자

[2024 국민의 선택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민생·경제·미래는 이들 손에 달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에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이 맡겨질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펼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4월 10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 등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약 14만명의 재외국민은 3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전투표는 4월 5~6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 수 있다. 본투표는 4월10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2024-03-27 11:1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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