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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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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권 2년, 참을만큼 참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청북도 충주를 찾아 "지난 2년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시간과 기회를 줬다. 기다릴만큼 기다리고 참을만큼 참았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과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그리고 평화의 위기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경욱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를 대신하는 정부는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하는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자 헌정질서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제 국민이 명령하신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고 말씀하신다"면서 "민주당은 정권심판에만 목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파탄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대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 이후 충북 충주, 제천, 청주 등을 방문하며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한다.

2024-03-27 10:3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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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유세메시지 기조, "정권심판 국민승리...민주당이 대한민국 살린다"

오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국민승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를 핵심 유세메시지로 선거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라는 전체 기조 아래 현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이채양명주' 심판을 핵심으로 4·10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채양명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말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 정권의 10대 실정을 ▲민생경제 ▲검찰독재 ▲김건희 여사 스캔들 ▲연속된 참사 ▲굴종·무능외교 ▲'입틀막' 정권 ▲전쟁 위험 국가 ▲카르텔 인사 ▲국민 갈라치는 정부여당 ▲민주주의 후퇴로 잡고 총선 유세에서 이를 바로 잡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10대 공약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10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에서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소득자 지원 ▲혁신산업 지원 ▲주가지수 5000시대 선도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 대비 ▲청년 주거부담·교통비 부담 완화 ▲전쟁위기 없는 한반도 평화로 채워졌다. 또, 선대위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키워드로 '민생파탄'·'독선독단 불법의혹'·'역주행'·'무능·무책임'으로 꼽았다. 민생파탄에는 서민먹거리 물가폭등, 물가·환율·금리 3고(高) 경제 실패 등이 담겼으며 '독선독간 불법의혹'엔 시행령 통치, 수사권 남용, 권력기관 사유화 등이 포함됐다. 역주행 키워드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주69시간 근무제 퇴행 시도, 늘봄학교 졸속 추진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무능·무책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태, 2023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유세 메시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절박해야 이깁니다"·"간절해야 이깁니다"·"겸손해야 이깁니다"를 강조하면서 자칫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의 말실수나 선을 넘은 행동에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정익·박태홍기자 pathfinder@

2024-03-26 15:53:39 박정익 기자 2024-03-26 15:5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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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의 대결, 분당을 고지 오를 자는 누구 '김은혜 VS 김병욱'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 성남 분당을(분당동·수내 1~3동·정자동·정자1~3동·금곡동·구미동·구미1동)'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으로 '훈풍'이 불었던 수도권에 용산발 '역풍'이 부는 가운데, 대중친화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김은혜 전 수석이 개인기를 십분 발휘해 분당에서 재선 의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면, 금융인 출신인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굴지의 대기업 CEO를 초청해 포럼을 여는 등 기업친화적인 면모를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이번 분당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붙는 재밌는 구도가 연출됐다. ◆주민 최대 숙원 '재건축' 지역구가 분당 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이다. 두 후보 모두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 공공기여 비율 축소, 이주단지 신속 조성 등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은혜 전 수석은 재건축 시 주택 소유주들이 내야하는 분담금과 이주비용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지원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재건축 주민 동의 시스템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재건축과 함께 양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도 관심을 보은다. 김 전 수석은 오리역 역세권과 백현마이스 부지 사이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좌초된 SRT 오리역 신설 사업을 복복선을 도입해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1복선으로 운영되는 SRT는 2복선으로 늘려 선로를 왕복 1개씩 늘리면 기존 철도를 운행하면서 SRT 역사 신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보육·교육 지원 VS 여성-아동 복지 케어 센터 조성 두 후보는 보육과 교육 관련한 공약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김 전 수석은 실질적인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공약 방향을 잡았다. 김 전 수석은 보육 공약으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현재 150만원까지 상한이 걸려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식사와 위생·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의 상향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환경 관리 인력 보강, 등하교 안전픽업존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성·아동·신중년을 위한 케어 센터를 만들어 분당신도시 남부의 돌봄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케어 센터에는 영유아존, 동일돌봄존, 키즈카페, 식당, 평생학습관, 어린이 독서실, 신중년 공공서비스 지원기관, 여성비전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24-03-26 15:29: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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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 출연한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얻는 것이 훨씬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해 총선을 2주 앞둔 심경을 밝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해 대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이 오히려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정말 단순하다"며 "소양강 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수위가 올라가서 댐이 넘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불법 관권 선거운동을 하는데 쓰겠다고 한 돈이 1000조원이 넘는다"면서 "13조원을 갖고 안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서민의 소득감소로 인한 고통에 지역 화폐를 지급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돈이 순환되고 그에 따른 재정 수입 등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얻는 것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종갑 후보로 공천된 이영선 후보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천 취소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밝히고, 같은 지역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행동에 따라 민주당의 표심이 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한민수 후보에 대해선 측근이기 때문에 공천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송 출연 이후 이재명 대표는 서대문구갑 지역구에 있는 아현역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출근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역량 있고 충실한 의원 분들이셨지만,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개혁 공천으로 바뀌었다"면서 "더 훌륭한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후보들과 민주당의 후보들을 비교해 달라"며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현재의 황당무계한 현실을 계속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이 현실을 이겨내려는 민주당을 비교해서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선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오전 일찍 일정을 소화한 이유는 법정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과 관련해 "이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라며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검찰의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인 이재명에 대한 반대심문도 끝났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하는 거라 저는 가서 하루종일 남의 재판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는다. 그런데 굳이 검찰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6 14:0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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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총선 상황실장, "확실하게 우세한 곳 110개로 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6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중 민주당에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구는 110개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확실하게 우세한 곳은 현 시점에서 110개 정도로 본다. 이것은 비교적 근사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서 당 후보들과 관련한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수치를 보니까 80~90석이 우세하다고 봤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엄살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한 엄살이라고 보이고 현재 (민주당의)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껴서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절대 승리해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절대 신중하고 절대 겸손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며 "아마 선거 직전까지도 초접전 백중세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엔 시원한 수치 전망을 듣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선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 득표, 의석수가 일정 기본선을 넘지 않으면 민주당의 1당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로서는 예측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초긴장상태"라고 말했다.

2024-03-26 13:5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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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치열한 '낙동강 벨트' 내려가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시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 벨트'로 내려가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과 경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을 말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와 경남도지사를 지낸 여당의 중진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경남 양산시을, 현역인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 북구갑 등에서 치열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경남의 현실이 어떻나.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간다"면서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다"며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됐다. 그런데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경남의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정말 유권자인 이곳 주민들을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16분의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회의 후 창원을 거쳐 낙동강 벨트인 경남 김해시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율하카페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라며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 놓는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긴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었지, 언제 그렇게 땡땡이치고 무심하게 자기들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나"라며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지 않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맞나"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김해시 삼계수리공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와 권한 남용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법제도는 아무리 잘 갖춰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대책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잘 보여주고 있다. 수십년간 피와 생명을 바쳐 만들어낸 민주체제이지만, 2년도 안 된 순식간에 망가드려서 대한민국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도가 높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시로 책임을 묻고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6:0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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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모두 '민생' 입모아…선심성 공약은 주의해야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생 회복'을 입모아 외치는 여야 정당들이 치밀한 설계 없이 대중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공약은 중도층을 유인하거나 정치 저관여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민과 중산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경제 활황을 예상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면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정당들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포착하고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4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공약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식 약 5175만명의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전제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 제도는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는 수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지역화폐 사업에 사용한 바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몰려 모든 업종이 골고루 수혜를 입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지역화폐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정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선별적 복지'와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복지' 사이 이견도 아직 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사실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지역화폐 정책이)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다"면서 "포퓰리즘이나 매표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자기 지지층은 결집을 했는데, 중산층 입장에선 이 공약을 어떻게 볼까가 총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약속했던 금투세 폐지는 지난 2022년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실시되기로 했지만,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금융 고소득자를 위한 금투세 폐지론이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고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지난 10여 년의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논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빨간불이 켜진 세수 부족 상황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0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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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철 지난 색깔론, 1973년생 한동훈 답지 않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1973년생 한 위원장의 발언답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 종북세력·범죄자연대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 집행수단, 예를 들면 의료대란도 어느 정도 직접 개입을 해서 풀어보겠다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하신 말씀치곤 너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혐오, 낙인 찍는 발언 자체는 우리 정치를 지금까지 망쳐왔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았나"라며 "이런 철 지난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의사와 정부 사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위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저희들이 평가한다"며 "정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이 잘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일주일 전에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정의 4자가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면서 "아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민심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것은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내용을 보고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11:1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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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천 취소 이영선 후보 당과 국민께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자리를 빌어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 당 차원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파트 4채에, 오피스텔이 6채라고 하는데, 그걸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이를 조회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다"며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과 국민을 속였다"면서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선거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6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으로 총 3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공개된 채무 현황을 보면, 소유 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갭투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갑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의 지역구로, 당에 의해 공천 취소된 이 후보 이외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4-03-24 14: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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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에 이재명, "국민 모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4: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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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범 강북갑 국힘 후보, '지역 발전' 위한 GTX-C 수유역 연장 공약…'원인자 부담 원칙' 가능하나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선에 없던 GTX 정차역 신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선 강북구갑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 후보 측은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노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선은 철도나 전철에서 본 노선에서 분기해 나온 노선으로, 쉽게 말해 2호선의 신정 지선과 성수 지선을 떠올리면 된다.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보도자료 상)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GTX-C 노선의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승인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C노선의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승인된 C노선의 실시 계획을 살펴보면,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C노선을 수유역으로 연장하기 위해선 '원인자 부담 원칙' 즉, 지자체 부담으로 신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GTX-C 노선의 정차역인 창동역과 광운대역의 직선거리를 재보니 각각 2.6㎞와 3.7㎞다. 수유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창동역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고, 광운대역까지는 약 17분이 걸린다. ◆GTX 취지는 서울 집중 아닌 서울 분산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차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 연장 노선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구간이 속한 지자체가 지게 되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은 수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C노선의 경우 북부로는 경기 동두천시, 남부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시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측에서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은 GTX 유치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다. 신강북선(안)은 '4·19민주묘지역∼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우이천역∼광운대학교(GTX C노선 정차역)∼장위뉴타운∼석관중학교∼신이문역∼상봉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강북구의 목표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는 2025년까지 신강북선을 신규 노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강북선 유치추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워낙 총선 때 후보들이 철도 공약을 많이 던져서 이번 공약도 던질 수는 있을만한 공약"이라면서도 "GTX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것을 경기도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집중도 완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서울 개발 정책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를 놓는 이유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너무 지체가 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광운대역하고 수유역 사이에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GTX의 기능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상범 측 "GTX, 광역생활권 만드는 것이 핵심" 이와 관련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GTX의 본질은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상록수역은 원래 GTX-C 노선 기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가 Y자로 분기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C노선이 운영된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시 4호선 상록수역에 2호선 삼성역까진 57분이 걸리고, 4호선 수유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는 48분이 걸린다. 다만, 상록수역에서 출발하는 지상에 건설된 4호선 노선을 공유하는 반면, 광운대역에서 수유역까지의 노선은 지하로 뚫어야 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강북구에는 북한산이 있다. 인천이나 강원, 천안에서 강북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4.5㎞ 지선 하나만 연결시키면 수도권 주변 국민이 북한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용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이 경전철 '신강북선' 노선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신강북선도 유치하면 좋지만, 윤석열 정부의 우선 순위가 GTX의 신속 추진이다. 캠프 입장에선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GTX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1:2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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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韓 특검법에 이어 "尹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부산을 찾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성 시,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총선 뒤에는 말을 바꿀 것이다.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이 언제 부산만 잘살게 해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매일 많은 국민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이런 말을 들었다. '장보고 나오면 야당 된다' 폭등한 야채와 과일값, 생필품 가격을 보면 도저히 정부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라며 "평생 저인망식 수사, 강압수사, 압수수색만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를 잡겠나. 2년 넘도록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검찰독재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핵심인사들은 '왜 사람들이 마트에 다녀오면 반정부인사가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 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부산의 밝은 미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보장된 균형발전 공화국 속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특히,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이 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꿀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효과를 내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국토균형발전이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좋은 정책을 다 버리고, 총선을 앞두고 부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울산 특별법, 경남 특별법도 따로 만들 것인가"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15:4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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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갑' 심상정 '5선' 오르막길을 막아세우려하는 한창섭·김성회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4선)이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정당 최다선'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당세 약화로 인한 기회를 한창섭 국민의힘·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잡기 위해 3자구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인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2동·고양동·관산동·화정1~2동과 일산 신도시 일부인 식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시민 전 작가를 당선시켰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심 의원을 3번 선택할만큼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 개인기로 선거를 돌파한 결과 심 의원이 4선 고지에 오르며 지역의 입지를 다졌다. ◆처음 겪어보는 미미한 당세, 심상정 돌파할 수 있나 지역구 투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9.67%를 득표했으나, 실제로 배분된 의석은 5석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 의원을 합쳐 총 6석으로 21대 국회 4년을 치렀다. 류호정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이탈 논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민주당 2중대 논란을 겪으며 그 동안 선명한 진보정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던 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원들이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으며, 녹색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논의에도 참여하지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이다. 다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신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치가 유권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자동응답 여론조사,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녹색정의당은 1.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장벽인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기 고양갑을 "철도중심도시와 녹색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료 출신 '한창섭'·국회 출신 '김성회' 도전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자 32년간 공직에 몸 담은 한창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정치신인인 한 후보는 ▲서울 편입 ▲시청 이전 전면 재검토 ▲고양시 철도 및 광역 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혁신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통한 도시정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고양갑 민주당 후보였던 문명순 전 지역위원장과 김성회 후보를 경선을 붙여서, 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튜브 '김성회의 옳은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정치 유튜버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갑을병정에 공천된 후보와 함께 고양 발전을 위한 ▲경의선 도심구간 지하화 ▲제1자유로 대심도 추진 ▲고양페이 ▲고양시청 이전 원안 존치 등의 공약 발표를 한 바 있다.

2024-03-21 15:38: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