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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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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 현역 조오섭·이형석·윤영덕·김수흥·송재호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조오섭(초선·광주 북구갑)·이형석(초선·광주 북구을)·윤영덕(초선·광주 동구남구갑)·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송재호(초선·제주 제주갑)이 탈락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총 21개 선거구에서 5명의 현역이 경선에서 패배하며 새 얼굴들이 본선에 도전하게 됐다.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구갑), 전진숙 전 대통실 행정관(광주 북구을),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구남구갑),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제주 제주갑)는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송기호(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어기구(충남 당진) 민주당 의원은 1차 경선에서 경쟁들을 꺽으며 본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서울 송파을에 송기호 변호사, 부산 금정구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 남구을에 박성진 전 울산남구을 지역위원장, 경북 포항남구울릉군에 김상헌 전 경북도의원,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경남 창원진해구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경남사천시남해하동에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에 따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공표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강 부위원장은 정필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지역구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성토가 나온 것이 부담이 됐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제외된 적합도 여론조사가 돌았다며 비명계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총장에서 날을 세웠다.

2024-02-21 22:2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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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박영순·김한정 하위 10%·송갑석 하위 20%

박영순(초선·대전 대덕구)·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 받았다. 이재명 지도체제에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주부터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위 20%인 국회의원에게 통보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 거리가 멀었던 세 명의 의원도 포함된 것이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해 당을 나간 데 이어 20일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1일 통보를 받은 세 명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임혁백 위원장이 재심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의미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고 평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정했냐고 이유를 물으니, 당으로부터 한 장짜리 명단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하위 20% 평가 대상이) 거의 다 친문 또는 비이재명계"라며 "이 대표가 완전히 100% 이재명당을 만들기 위해 반대 인사를 모두 공천 배제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의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켰다"며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양주을에는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송갑석·김한정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고, 박영순 의원은 당의 흐름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성하겠다고 했다. 당의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내홍이 거듭되자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6:1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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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사업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거래소 별 독자적 운영하지 않고 증권시장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신속히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라며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매일 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을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21 15:4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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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민주당 지지율 흐름, 의총선 우려의 목소리

제22대 총선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시작 전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야 공천이 일제히 시작하자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가까이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공천 잡음에 묻히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2월 3주차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2월 1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로 5.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3개월간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붙은 것은 2월 2~3주차 조사가 유일하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국민의힘 43.2% 둘 사이 격차가 5.6%포인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정례 여론조사의 2차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4.8%로 격차가 91.%까지 벌어졌으나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따라잡힌 것이다. 에브리리서치는 총평에서 "총선을 50일 남겨 놓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잡음과 저항 없는 안정적인 공천 과정이 정당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공천과 관련해 '친명·친문 갈등', '사천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총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한편, 전날(20일) 박용진·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이어 21일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까지 자신도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비이재명계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박영순·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하위 20% 평가 명단 유출 논란과 비재명계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현역 평가의 경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2-21 15:1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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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이소영·김병욱·박정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초선·서울 강동을), 이소영(초선·경기 의왕과천), 김병욱(초선·경기 성남분당을), 박정(재선·경기 파주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수 공천 10개 선거구, 2인 경선 6개 선거구, 3인 경선 2개 선거구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이해식 의원은 재선을 노린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노리는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가까운 곳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반대하고 이 대표 중심의 통합을 외치며 연서명을 돌린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국내 대기업 CEO를 연사로 초청하는 포럼을 자주 여는 등 한국 경제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번에 3선을 노린다. 박정 의원도 이번에 삼선을 노린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전재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으며 지역구를 옮겨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낙동강 벨트 사수를 놓고 맞붙는다.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정석원 전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선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경선을 한다. 서울 금천구에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이 맞붙는다. 부산 중구영도에선 김비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중구영도 지역위원장이 붙는다. 광주 광산갑에선 박균택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와 현역인 이용빈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2인 경선을 한다. 남양주갑엔 현역 의원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예고를 한 바 있다. 경기 용인병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정춘숙 의원이 붙는다. 부산 해운대구을과 사상구에선 3인이 결선투표 없는 경선을 한다.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국회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 의장 붙고 사상구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발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이재명계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2024-02-21 10:5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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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관위, "영등포갑 전략 선거구 지정...염태영·손명수·황정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1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략공관위는 1건의 전략선거구를 지정하고 3건의 후보 추천 그리고 한 건의 전략경선을 의결해서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새 전략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탈당한 영등포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해왔던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당의 선출직 공직자 시스템은 김상곤 혁신위원회 이후로 2년 단위로 상시적 의정활동을 평가해 체질 개선과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등포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듣고 반발하며 당을 나간 김영주 의원이다. 안 위원장은 또한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손명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냈으며 22대 총선 민주당 20호 영입인재였다. 황정아 박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약한 물리학자로 민주당 6호 영입인재로 발표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을 같은 경우 신동헌 전 광주시장·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일반 공관위에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올 부분 중에 한 군데는 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경우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아마 전략 후보자의 공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21 09:5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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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에 원칙과상식 잔류파 윤영찬 의원도 포함

경기 성남시중원구 초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알리고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해 온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1명이었다. 윤 의원을 제외한 3명의 의원은 모두 탈당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에 합류했지만 윤 의원은 당에 남았다. 같은 지역구의 경쟁자인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자, 당에 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 성남 중원구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다. 본회의 출석, 상임위 활동은 물론 중앙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홍보활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진심과 최선으로 임했다"면서 "2022년 3월 대선 때는 제 지역구인 성남 중원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통보를 받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부끄럽지도 않다. 하위 통보를 받은 지금 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당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다.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 당원들을 조롱했다. 그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며 "최근에는 또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배신하지 않는다'며 돌연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중원구 국회의원이 되겠다 한다"고 했다. 이어 "우습게도, 그 이수진 의원마저 '컷오프' 될지 모른다는 설이 돌고, 지도부가 저를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이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신인을 새로 내세울지 모른다는 루머가 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 참 지독하고 잔인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는다. 상대에 비해 두 배의 득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불이익"이라며 "경선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며 당에 남아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2024-02-20 17:0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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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개혁신당에서 이탈...각종 갈등 드러나

제3지대 정당이 한곳에 모인 '개혁신당'에서 새로운미래 세력이 20일 이탈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제3지대 정당으로, 설 연휴 전 개혁신당으로 합당했었다. 이들은 전날(19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에게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위임하는 건이 당 지도부의 표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사당화 시도"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새로운미래의 중앙당 등록공고를 내며 새로운미래의 개혁신당 이탈은 확실시됐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지자에게 사과하며 "신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처리됐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면서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통합 과정과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최고위에서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이를 안건으로 올려서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해야 하는데 관훈클럽 출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의결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공동대표가)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이 공동대표가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오해를 푸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당일) 오후에 기자를 만나서 이 전 대표와 김 의원이 나가면 천하람 변호사와 이원욱 무소속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안건 외에도 정부조직법 등 당의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나, 당의 로고와 색깔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합류를 반대해 온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를 계속 거론해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3지대 정당에 현역 의원 5명이 모이면서 받게 된 국고보조금 약 6억원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혁신당이 국고 반납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에 실패한 것에 대해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됐던 안건에 대해선 "이미 정당에서는 선거사무에 대한 위임 의결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며 "지난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홍보캠페인 중 하나였던 '59초 쇼츠 공약' 같은 경우, 그 당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결정권을 전부 위임 전결해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다"고 회상했다.

2024-02-20 14: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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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학기술은 퀀텀점프 안돼...공정·혁신 경제 협업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측에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를 제안하면서 공정·혁신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관용과 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면서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춰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함께 노력해 보자.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과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라며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AI)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2-20 11:1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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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을 재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하위 10% 통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완주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날(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데에 이어 이 대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의원에 대한 배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며 "저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 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남은 경선을 치러내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袴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재선 의원으로 지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선거를 치른 유일한 후보였다. 당내에서는 소신파로 분류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독려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친이재명계 의원이 현역 하위 평가에 속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해달라"며 "박용진이 꼴지에 꼴지라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것은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린지도 여러분이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친이재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2024-02-20 09:5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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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장갑질119' 이용우,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충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의 혁신 기구였던 김은경혁신위원회 출신 혁신위원 김남희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과 함께 인권보호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출신인 이용우 변호사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남희 변호사(45)는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및 변호사로 활약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삼성 일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등 한국 사회가 존엄하고 평등한 곳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다"며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는(43) 부산 동천고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비영리기구(NGO)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차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 수천명의 탈북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후 학업을 정진하면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폭력과 고문, 성폭력과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국제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구조적인 폭력 속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현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위해 전면적인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차지호 교수는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미래세대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미래세대의 입을 막아도 미래는 온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용우 변호사(49)는 전주 완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사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대학 졸업 후 모 자동차 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로 취업해 일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노동인권 보호단체로 성장시켰다. 이용우 변호사는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02-19 16: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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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 간 이준석, 내홍 질문에 "권한 위임받아도 이낙연 무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의결사항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최고위원회의 때 있었던 내홍과 관련한 패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회의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는데, 결정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당 공동정책위의장과 함께 협의해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으며, 이 같은 의결은 이준석 공동대표 사당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이번 내홍과 관련해 "표결로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물밑에서 정리했지만 되지 않아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라며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표결이 진행되면 결과는 따라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 여러 지지층이 혼재돼 있고 합당 이후 여론조사상 젊은 세대가 많이 (지지층으로) 잡히고 있다"며 "이낙연 공동대표의 캠페인은 전통 지지층을 노리고 제가 주도하는 캠페인은 정치에 거리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내셔서 신중하고 완결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자는 것이고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으로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을 '잡탕'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만들거냐고 묻자 "정책에 있어서 중도라는 신호를 볼 때 과거에 보면 극중주의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개혁신당의 방식은 결국에 비빔밥이라는 고유의 색감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옳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이낙연 공동대표는 보수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은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정책 사항에선 저는 나름 이념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5:5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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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30%·청년 10% 공천 의무 준수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발표가 이번주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헌에 적시돼 있는 '지역구 선거구 여성 30% 이상 공천'과 당규에 적시된 '청년 후보자 10% 이상 공천'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성과 청년은 인구 구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독려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297명 중 여성 의원은 통틀어 56명에 그쳐 18.86%를 차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 약 25%를 차지함에도 21대 국회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30대 국회의원은 김근태·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오영환·이소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으로 총 7명이다. 2030세대 의원은 2.36%에 그친다. 남성과 중장년층의 의석수 독식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만들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종 가산 규정을 만들어놨다. 성평등 실현 가치를 담은 민주당 당헌 제8조는 공직선거에서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시 여성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후보자 추천 조항인 당규 제78조는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 후보자(만 45세 이하)를 10% 이상 추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당의 총선을 대비하는 기구인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였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5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을에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임원을 전략공천했는데, 이중 30대는 1984년생 전은수 변호사가 유일하다. 당의 여성·청년 정치인들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여성·청년 후보자 공천을 요구하는 등 행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의 청년 예비후보들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의 전문가 영입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중앙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2-19 15:1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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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에 "단순 덧셈 아냐...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는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정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주체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 결과,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9.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36.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지방의경우는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9 13:53: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