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전관 의혹'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받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박성재 후보자는 1963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후보자는 2011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6기수 선배인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검사로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검사 퇴직 후 6년반 동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익이 지나치게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이후에 5년 정도, (약) 46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고,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전에 총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은 보도된 금액의 절반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혹시 후보자께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거의 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말씀하신대로 보면, 1년에 4억~5억원 정도 순수익을 올렸다. 변호사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 소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 1% 해당하는 변호사의 평균소득이 35억3500만원쯤 된다고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봐선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 왔다갔다 한다면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균적인 1%에 속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수입에 비해 봤을 때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생활 하실 때까지는 재산이 6억원 정도이다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벌고, 그리고 나서 법무법인을 옮기셔서 1년에 4억 정도씩 수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수임과 사건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것이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셨는지,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봐야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을 지휘하셨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인데, 왜 안 내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수임 관련 내역은 저와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 내지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내지는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록에서) 상대방을 가리고도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자, 박 후보자는 타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재차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