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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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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조특위 출범하도록 해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난해 여름 폭우 뒤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우리 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한다. 김 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법은 법대로 해야 한다. 정치적 협상이 있지만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채 상병 실종 이후 최소 7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에 있었고,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임기훈 전 비서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전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미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군 검찰은 임 전 비서관에게 이 통화 내역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았다"며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김기환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다. 이는 고의로 수사 기록을 은폐한 것"이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누가 군 검찰을 믿겠나. 결국 군 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02-14 10:2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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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조국과 작별 못하는 여야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김건희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존재는 중도층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야당이 별도의 특검법안까지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김 여사는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신년대담에서 해명은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허위 학·경력 의혹이 일자 "반성하겠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반면,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윤 대통령이 논란에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것을 놓고 "총선 때까지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한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아버지(윤 대통령)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한 비대위원장)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MBN·매일경제신문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민심 여론조사(응답률 1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은 5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였다. 민주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창당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이른바 '스타 장관'으로 떠올랐고 검찰 개혁에 착수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통합비례정당 구상에 조국 신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연합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최후에 어떤 일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지들과 만들 정당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천천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결국엔 민주당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라고 밝혔다.

2024-02-13 15:4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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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각각 화성-남양주 출마

민주당 탈당파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3일 개혁신당 입당을 선언하고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와 화성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의 후보로 이번 총선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우리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혁신당의 표를 모으겠다. 가능하다면 개혁신당의 남양주벨트, 화성벨트를 구축해 지역구 동반당선도 노리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은 남양주갑에서만 재선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예비후보는 임윤태 전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법률특보와 최민희 전 의원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총 4명인데, 심장수 전 국민의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유낙준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이인희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이원욱 의원도 화성을에서만 삼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성을에 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국민의힘도 5명이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서철모 전 화성시장, 이원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진석범 이재명 대표 특보,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하중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오상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장세환 USG대표, 전용기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의힘에선 노예슬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인 화성미래혁신포럼 (을)지역 의장, 김형남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석호 법률사무소 진리 대표변호사, 한정민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연구센터 연구원이 등록했다.

2024-02-13 14:1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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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동훈 운동권 비판에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때문에 만들어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싸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이다. 자기 고백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 말로 청산 대상 1순위"라며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구인가. 룸살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김영란법에 걸리나 했더니,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로 계산해서 또 무혐의 처리해줬다"며 "도대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 정치검찰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기준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라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갖고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2024-02-13 11:1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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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들은 설 민심, "상실감, 답답함, 참담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면서, 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첫째,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었다"면서 "둘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르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었다"면서 "많은 시민들꼐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악화로 민생고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조카와 손주들에게도 마음 편히 세뱃돈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 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작년 한 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나라 살림을 망쳐놓고는 초지일관 초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직전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인터뷰에 대한 비판도 가감없이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견학을 온 듯한 방송국, 범죄 행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아쉽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 대통령, 여기에 진솔한 말씀이라고 아부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통속으로 질타를 받았다"며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여기에 정치 검사와 대통령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들은 당에 대한 민심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되고 단합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으로 당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국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더 크고 단단하게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총선 승리로 한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15:2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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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리버 벨트'에서 갈린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른바 '리버 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리버 벨트란 주요 강을 따라 있는 지역구를 묶어 말하는 것으로, 서울에 '한강 벨트', 부산에 '낙동강 벨트', 충청에 '금강 벨트'가 떠오르고 있다. 리버 벨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여야의 주요 주자들이 후보로 나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총선에서 흥행을 이끌 지역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강 벨트'는 강서을·병, 영등포 갑·을, 동작 갑·을, 서초갑, 강남갑, 송파 갑·을, 강동 갑·을, 광진 갑·을, 성동, 용산, 마포 갑·을 지역구를 포함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구 자체가 땅값이 높은 한강을 끼고 있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것도 한강 벨트의 특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강벨트는 강남 갑·을·병, 서초갑·을, 용산, 송파 갑·을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어 국민의힘은 설욕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0.56%의 과반의 지지를 몰아준 서울 시민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45.73%에 그쳤다. 한강벨트에서 강서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이긴 구(區)는 없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9.05%을 득표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0%차로 크게 이겼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한강벨트는 성동구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11일에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약 17%포인트차로 이기면서 민주당은 서울 민심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에 있는 지역들을 말한다. 부산과 영남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에 위치한 지역구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 지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낙동강 벨트 지역구를 탈환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시장을 지내고 5선을 한 서범수 의원(부산진구갑)과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3선을 한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각각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출마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고 PK(부산·경남)의 아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선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도 민주당 의원이 갑·을 지역구에 있는 김해 출마를 요청한 상태다. 충청도를 굽이쳐 흐르는 금강에 넓게 펼쳐 있는 지역구도 여야 주요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현역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수현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은 20대, 21대 총선에서 맞붙었으나, 두 번 다 정 의원이 이긴 바 있다. 충남 논산·금산·계룡 선거구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옷을 바꿔 입어 지역의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충남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구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4-02-12 13:5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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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합당 선언, 당명은 '개혁신당' 공동대표에 이낙연·이준석

설 명절 전날인 9일 제3지대 세력이 합당에 성공하며 통합신당 '개혁신당'으로 한 데 모이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당 논의 결과,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로 하고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맞는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에서 1인씩 추천한다. 22대 총선을 전면에서 이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맡고 설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하기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회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거대 정당이 각기 위성정당 내지 위장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임하겠다고 하는 반칙에 대해서 제3지대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에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양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단 일념으로 여러가지 우려와 걱정을 다 안고 대통합을 결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협상은 당명과 인물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당 선언에 이르렀다.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당명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힘들어했다"면서 "이낙연 대표께서 커다란 결단 해주셨다"고 밝혔다.

2024-02-09 21:0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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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은 예약 취소했다

올해 짧은 설 연휴로 귀성 교통편을 구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체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은 예약 취소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총 951만8800매였다. 그러나 이 중 약 45%에 해당하는 433만 2,07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의 약 4.8%인 45만4348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됐다. 100석 중 4~5석은 빈 좌석으로 운행된 셈이다. 특히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명절기간 반환 위약금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총 70억 8000만원이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만 20억 5,00만원에 달했다. 맹성규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용좌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불용좌석들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9 15: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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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장시간·불규칙 노동 근로자 건강 위험↑...기본원칙에 건강 보호 사항 명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기본원칙에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1년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35~40시간 근로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17%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선 같은 시간을 일해도 노동시간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불안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2.3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였다. 신 의원은"길고 불규칙한 근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을 모두 허용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며 "노동정책은 업무의 효율화 측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근로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인인 만큼, 건강한 근로환경 구축은 근로복지의 핵심일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9 15:0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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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민원 경기도가 제일 많아"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던 곳이 경기도로 나타나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내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6만961건으로 1위, 서울특별시가 1만9883건으로 2위, 인천광역시가 6758건으로 3위, 부산광역시가 6308건으로 4위, 경상남도가 4308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층간소음 민원 발생 건수도 경기도가 4.5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천광역시가 2.3건으로 2위, 서울특별시가 2.1건으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함에도 환경부의 층간소음 관련 정책 개선 사업에서 정작 경기도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현장측정 대기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기도를 제외한 5개 특·광역시가 선정됐으며,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관련 상담 등 시범사업도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권역별 층간소음 문제 심각성이 다르고, 특히 경기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권역별 맞춤형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9 14:5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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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소수정당, 野 통합비례정당에서 뭉치나

더불어민주당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소수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구에서까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단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 목표 의석수가 151석이라고 밝혔다. 의석수 과반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는 것이 목표라는 뜻이다. 151석을 차지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총선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의석수 과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고심 끝에 이 대표가 들고 나온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소수정당을 끌어 안는 통합형비례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국민의힘의 인재풀로만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이 대표는 당선권 절반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소수정당 연합플랫폼에서 나온 후보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라는 텐트 기둥을 세우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 세력 안에는 정의당과 녹색당을 합친 녹색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나 용혜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연합 같은 연합 정당을 포함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약 24만표, 0.73%포인트 뒤져 고배를 마신 기억도 진보·소수 정당을 끌어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37%였기 때문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단일화만 됐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22대 총선에서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이 수도권을 거의 싹쓸이하다 시피했던 지난 21대 총선 직전 거대양당(현 국민의힘)의 격차와 지금 22대 총선을 앞둔 두 정당의 격차는 좁혀졌다. 민주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더해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여러 세력들과 통합비례정당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후보 단일화 같은 이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해 ▲정책연합, 지역구 연합, 비례대표 추천 연합 통합 추진 ▲민주·개혁·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선거연합 공식화 절차 추진 ▲특정 정당 비례후보 추천 50% 제한 및 정당 추천 비례후보에 대한 정당·시민사회의 공정한 검증 절차 마련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개혁 정당의 선거연합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지역구 연합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통합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 연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지만, 연합하려면 정책과 선거로 연합해야 한다"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역구 연합도 만들어서 병행적이고 통합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소수정당 비례 순번 번갈아 배치 ▲소수정당 추천은 지지율 등 국민참여 공천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통합의 범위가 조국·송영길 신당까지 넓혀질 경우 당은 또다른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파열음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 참여 범위에 대해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아직 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당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국민의 최소한 선택 기준에 부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하고 통합비례정당 창당의 전반 업무를 맡긴다.

2024-02-07 14:5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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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위성정당은 비례의석 100% 독식하겠다는 것"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이라든지,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나마 불가피하게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구상에 따르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소수 정당과 연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 연합 없이 오로지 국민의힘 인재풀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의 원내 진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 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그 비판을 충분히 받고 감수하겠지만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폄하하고 야당의 비례대표제에서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 준위성정당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비난과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며 "균형감각,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결단에 대해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당장 연동형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 줄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결단에 따라 시민단체 각계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위해 참여 주체들이 호혜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2-07 14:2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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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쌓아올린 정당 지지율 '답보' 상태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면서 쌓아온 '거대 양당 비호감'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당 대표가 각각 이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며 당의 전권을 잡았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대통령과 갈등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제기된 성남FC 후원금·성남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등 당 내 통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이나 외부 인재 영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더 조명되면서 쉽사리 한 정당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 논의도 뜨겁지만, 이합집산만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설 연휴 전에도 서로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끼리 중텐트만 쳤을 뿐, 모든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두 정당의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며 횡보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으로 조사한 정례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 응답률 12.5%)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녹색정의당은 2%로 나타났고 기타 정당도 7% 지지도를 보였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16%, 모름 또는 무응답은 2%로 부동층은 20%의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도를 한달 전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3% 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문가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걸려 있다.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 야당은 사법리스크가 걸쳐 있어서 지난 대선처럼 비호감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지층들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이 지금 선택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장을 토대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정도"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양당의 공천 작업에서, 국민의힘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으로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표 측근이 친문재인계나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공천될 가능성이 있어서 파열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 초반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양당이 원칙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라기보다 사사롭게 연결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02-07 14:1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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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에서 '준연동형+통합형 비례정당' 뜻 모아..."4년 전과 다를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에 더 많은 몫을 배정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함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전날(5일) 나왔다며 창당 시기, 후보 검증 방식, 소수정당·시민사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이 빠진 상태이지만 지금은 제3정당과 주요 정당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이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현 진보연합)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시켜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나가겠다"며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공개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시민사회 측과 논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없었냐는 질문엔 "당내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당과의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여당 측 간사가 연락을 줬다"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야당과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오는 상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당 대표께서 어제 준연동형 제도로 (총선을) 치르겠다고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응이 거칠게 와서 무척 당황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선거에 돌입하도록 만들어 드릴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해 민주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자유발언이 있었다. 정부의 의대정원안이 발표됐는데, 지역의사제도,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종합병원 설치이야기가 빠져 있다. 당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2024-02-06 16:0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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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세력에 통합공관위 구성 제안

민주당 탈당파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지대 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정당에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을 내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합 합의 직후 통합 공관위 구성 ▲개혁신당 2인, 새로운미래 2인, 새로운선택 1인, 원칙과상식 1인으로 통합공관위 구성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인씩 추천, 및 위원간 협의해 원칙과상식에서 선임 ▲통합공관위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통합심사 등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관해선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 대표 등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는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예비후보자 심사는 통합공관위에서 실시한다. 또한, 비례대표제 컷오프 심사는 40대 이하의 국민패널을 구성해 실시하고 순위선정은 당원투표로 결정한다. 투표방식은 1인4표제(여성2인, 남성2인)로 한다. 이때 컷오프와 순위선정을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욱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고 조기에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제3지대의 나머지 정당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화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5일)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선거제 유불리를 갖고 따지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저기를 찍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하고 언행일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4:58: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