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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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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치안·교육 현장 누빈 3040 여성 인재 발탁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치안 현장과 교육 현장을 누빈 3040 세대 여성 2명을 11호·12호 영입 인재로 발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지은 전 총경(45)과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38)을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이지은 전 총경은 경찰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 총경으로 승진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찰대에 입학 후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범죄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 전 총경은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전국에서 업무량이 많은 지역인 마포홍익지구대, 광진 화양지구대, 은평 연신내지구대 등에서 일하며 치안성과 전국 1위, 2년 연속 베스트지구대 선정되는 등의 업적으로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이 됐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자, 이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경정급인 보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경찰을 정치화하여 정권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수사기관 개혁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부위원장은 17년 간 교편을 잡은 초등학교 교사로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맡아 왔다. 백 부위원장은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개선, 근무 여건 개선,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역임하며 수업방해 학생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부터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4법 개정 등의 입법되는데 기여했다. 백 부위원장은 서울 서이초 사태로 전국에서 논란이 일자,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현재까지도 서이초 사망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백승아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각종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실질적인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기 위한 교육개혁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11:1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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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당무개입 논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설을 두고 "관권선거와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선거에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관권선거를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지, 지방에선 자치단체장도 관권선거에 개입한다"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시기에 대해서 서 의원은 "조만간 바로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에 당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 일까"라며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스스로 법 위반을 알고 있을텐데, 무엇이 급했는지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이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1-28 16:2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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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에게 직접 저출생 해법 질문', 상향식 정당 추구하는 '새로운미래'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달고 있어 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3040세대가 주요 수요층인 미디어스타트업 '얼룩소'에 질문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고 있다. 답변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 시민들은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전문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질문들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름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질문도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에서의 탈당 과정과 총선 이후 세력화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지금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의 결정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당이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이 전 대표에게 합계출산율 저하와 이어지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만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해답을 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혈관에 피가 돌 듯이 대한민국 곳곳에 피가 돌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몇 개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의 청년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문화도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도록 컨트롤 타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통합과 연대의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특히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한 용의가 있다"면서 "중요정책 노선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한대로 포용할 수는 없겠다"고 밝혔다. 이어 "(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시면서 '수구냉전세력과 급진개혁세력을 배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온건개혁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전 고등학교 교사인 시민이 최근 논란이 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에 새로운미래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자 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가장 급선무로 여겨지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육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의무 실시하거나 학부모 소통채널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있다"면서 "승진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교사에 대한 착취구조를 해소하고, 학교 내 상향식 결정구조를 확대하며, 학교의 주체들을 도구화하는 대입체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미래는 다음달 1일까지 시민 5000명에게 질문을 받고 다양한 제안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15: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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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탈당파-이낙연 제3지대 정당 공동창당 선언, '중텐트' 구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3인의 제3지대 정당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8일 함께 공동 창당하기로 밝혔다. 이념적 거리가 서로 가까운 두 정당이 중텐트를 이뤄 반대편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중텐트와 연대해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합당하는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라며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제압해야 하는 정치에 몰두해 있다. 민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를 더는 못하겠어서 각 당에서 나온 분들로 신당이 생겼다"며 "지금처럼 적대적 공생정치가 아닌 민생 협력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위원장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른바 빅텐트나 중텐트 같은 논의가 있었다. 저는 중텐트가 빅텐트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빅텐트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우리 내부 논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빅텐트론은 오는 총선에서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들의 최대한의 원내진출을 위해 함께 선거를 뛰는 연합체나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 중 중텐트는 현재 제3지대 세력 중 서로 이념의 거리가 서로 가까운 정당끼리 일단 연합한다는 구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만든 한국의희망은 합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확히는 대통합추진위원회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논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율할 것"이라며 "합의된 바는 가칭 개혁미래당인데,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총선에 앞두고 모아야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4-01-28 14: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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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두 달 남겨 놓고 게임의 룰도 못 정해...선거제 오리무중

4년 동안 입법과 예산 심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 룰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잇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는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결과, 비례 의석 차지를 위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그 위성정당이 본 정당에 합당해 본래 제도 개혁의 취지인 다당제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했다. 또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 강화를 위해 연동형 제도를 실시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득표율 연동이 적용되는 의석에 캡(상한선)을 씌우자 민심과 실제 나타나는 의석수가 괴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총선 실시 후 한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내놓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막고 민심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비례대표제의 윤곽은 잡히지 않은 채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사용하던 1인 2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 투표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민의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정치 개혁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치신인들은 하루하루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유권자들은 혼란하기만 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발언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내 의원들과 원로들의 반발로 다시 준연동형 비례제로 기울은 것으로 보였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선택지 안에 들어왔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는 진보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연합해 구성하는 방식의 '민주진보개혁대연합'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30%를 소수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거제에 민감한 제3지대 정당, 진보 정당들은 양당 간 이뤄지는 선거제 합의에 반발하며 빠른 답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어 권역별 병립형 제도나 기만적인 위성정당 꼼수를 선언하는 순간, 민주당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부터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8 14:3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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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전격 합당…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선언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28일 전격 합당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024-01-28 10:5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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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신상발언 나선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이 국정기조 바꾸라고 말도 못 하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자신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쫓아낸 대통령실 경호처에 행태를 비판하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3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끝난 후 신상발언을 통해 "전주시민들과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백분의 일도 전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하소연에 등이라도 토닥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저의 이런 기대가 과한 것이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관심과 혐오였다. 선거 때만 되면 간 쓸개 다 빼 줄것처럼 하더니 이제 더 이상 투표고 뭐고 다 싫다고 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걱정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무관심과 혐오로 돌아서는 민심을 우리는 무겁게, 아니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꿔 이념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의 시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혐오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국민과 같이 울고, 웃으며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혀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2024-01-25 17:2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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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행안위, 李 비서실장 "이재명 흉기피습 재조사 필요...특검이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사건 현장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 단독 현안질의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흉기 피습 당시 이 대표를 지혈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응 시 이 대표를 찌른 흉기가 '과도'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천 의원은 흉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나"라며 우 청장에게 물었다.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현장 경찰도 과도, 칼, 검은 구분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이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바로 물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일 (오전) 11시5분에 현장 물청소가 이뤄졌는데 부산경찰청장이 상황지휘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했다. 천 의원이 "살인 사건인지 미수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었나"라고 묻자 우 청장은 "당시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그렇다.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도 안 됐는데 현장을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우 청장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사건 현장이 외딴 곳에 있어서 현장에 당직자, 언론인, 지지자, 경찰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공범이나 조력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청장은 "112 녹취록을 보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내용"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천 의원은 재차 "사건 발생 40분만에, 응급실 이송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통제하느라 채증할 여력이 없었다"며 "어떤 판단으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예단하고 조치를 취했나. 현장 훼손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했다고 했는데 부산 경찰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안되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5 15:3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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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요구에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으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설립)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2024-01-25 15:0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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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관위, '하남·용인을·광주을' 전략선거구 선정...여성·청년 전략공천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5일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 경기 용인시을, 경기 광주시을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략공관위가 밝힌 세 지역구는 최종윤(하남), 김민기(용인시을), 임종성(광주시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전략선거구 추가 지정 사실을 밝히며 "전략선거구 추가 지정과 앞으로 전략공관위의 활동 방향, 추가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에 전략선거구 공천이 마무리 되냐는 질문엔 "인재영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기관과 조직이 결합이 돼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당처럼 공천 관련해서 한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분담하는 역할이 달라서 모아야 하는 것이다. 전략공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절차, 순서,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했다. 당의 영입인재를 전략 선거구에 공천하는 것이 논의됐냐는 질문엔 "영입인재에 대해선 러프하게(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러가지를 놓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영입인재들은 사회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정치적 고관여층이지만 지역에서는 약하니, 우선적으로 전력공천하는 것은 맞다"며 "(또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존 후보들이 뛰고 있다.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을 배제하고 새 영입인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고려 대상이다"라고 했다. 전략공관위는 지난 총선보다 여성과 청년 후보자들의 전략 공천을 늘리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총선기획단에서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지역구에 지정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면서 "4년 전(지난 총선)에선 한 군데를 했었다. 그래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4-01-25 12:0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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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시민 정책 제안하면 이낙연이 실시간 댓글..."상향식 네트워크 정당 추구"

새로운미래가 25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과 세명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시민의 제안에 실시간 댓글을 다는 등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의 틀을 잡는다. 신정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민 물음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시민의 의견이 물 흐르듯 정치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새로운미래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40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스타트업인 '얼룩소'를 통해 시민의 정책과 법안 제안을 받는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총선 이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기초·광역 의원을 배출할 것"이라며 "조례에서부터 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는 법안까지 당원과 시민이 제시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25일부터 2월1일까지 5000명의 시민에게 제안과 질문을 받으면서 새 미래를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질문과 제안이 정책이 되고 제안이 새 미래를 연다'라는 단순명확한 슬로건을 통해 시민 제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추천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제안과 질문을 선정해서 이를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과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실시간 댓글을 달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다양한 제안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오프라인 공청회를 당사에서 분야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 제안 중에 답변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각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을 연결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시민에게 받은 제안을 30초 짜리에 쇼츠(짧은 동영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엘리트 몇 명이 기마병처럼 정책을 발표하며 갈라치기 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당사자인 당원이 머리를 맞대서 숙의하는 정책을 내놨을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엘리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이고 이슈 몰이를 통해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폐지 건이 선례가 될 수 있다. 국민에 충분한 공감과정을 생략하면 갈라치기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갈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5 10: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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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 복지 여건 개선 공약 발표...이재명, "비데 설치도 각별히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당직근무비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 대표가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위해 해병2사단 1여단본부를 방문한 것에 발맞춰 장병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준이라며 현행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인 당직근무비를 각각 1만원과 2만원씩 올려 일반 공무원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장기근속하는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겐 종합검진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밀리패스 바우처를 통해 격년제로 3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급간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이자지원도 주택수당(월 16만원)과 함께 추진해 개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정책과에 현역 군인과 공무원만 업무를 맡고 군무원이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군무원이 직접 국방부의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군 장병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의 수를 늘리고 이를 참여하는 장병들의 수강료도 현행 80% 지원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행 사병에게 적용되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 20%를 50%로 높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당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격려 방문에서 장병들이 군대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에 "좌식 변기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정착이 됐겠지만, 비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도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 부분도 각별히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5:4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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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㉑]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도전, "민주당의 암행어사 김문수가 尹 정부 폭정 심판한다"

"암행어사 출두요~"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암행어사'를 자처하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올해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에서 출마한다. 지역구엔 검사 출신이자 현역인 소병철 의원, 또 다른 검사 출신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김 예비후보는 지역의 검사정치가 과도하다며 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실천형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지난 1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을 때였다. 당시 이 대표의 지지자와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성남지청 앞을 양분해 점거하고 있었는데, 마패 모양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김 예비후보였다. 그는 두 손 높이 마패를 들며 이 대표의 무결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암행어사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암행어사 박문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외우기 쉽다고들 한다"며 "암행어사가 정의를 지키기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의 이미지로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추구하는 정치도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순천시민들이 가끔 '암행어사 간다'고 할 때 기분이 정말 좋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가 이번엔 마패를 들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바닥 민심을 훑는다. 그는 전남 순천 출신에 순천 효천고등학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때는 생계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하며 이른바 '보험왕'의 자리에 오른다. 그는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서울 성북구에서 제8·9대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며 당 대변인과 교육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의원으로서 그의 모토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자'였다. 암행어사처럼 기득권에 막혀 좌절된 사업들을 찾아내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시절, 김 예비후보는 교육위원들을 이끌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영유아 보육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름을 시민들에게 알려 국권침탈시기의 굴곡진 역사를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역사가 후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보급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 외에도 대기업의 편의점 진출을 막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장애인 교육이 방치된 사립 장애인 특수학교를 공립학교로 매입 전환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행정을 배우며 서울시의원을 역임하고 정치와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초선이라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역에 자신이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에 ▲이재명 시대에 공정과 실용주의에 적합한 인물 ▲실력으로 호남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검사정치·기득권 정치를 혁파해서 머슴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지역소멸을 막고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하여 이순신 특례시로 도약할 인물 ▲단순 소비도시에서 생태·교육·문화·의료·주거·교통·청년 중심 도시로 만들 인물이기 때문이다. 공당과 사당은 종이 한 장 차이 마패를 들고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앞으로 찾아갈 정도로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의 특별 보좌관이기도 하다. 그에게 극성 팬덤과 사당화 논란 등 이재명 체제 이후 당이 겪는 논란에 대해서 물었다. 김 예비후보는 "계파정치와 선의의 그룹 정치, 극성 팬덤과 서포터즈, 공당과 사당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을 위하고 자기들끼리만 자리를 차지하면 계파정치, 조금 더 큰 우리를 위하고 다른 계파에도 자리를 주면 선의의 그룹 정치가 된다고 본다"면서 "극성팬덤은 자기요구만 주장하지만 서포터즈는 국민들의 요구를 표출하고 좋은 정치인에 대한 응원을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당은 국민과 정당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사당은 국민보다는 자기 당과 자기 계파만을 위한다"며 "종이 한 장 차이다. 잘못한 경우는 고쳐야 하지만, 상대를 폄훼하기 위한 평가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이 아닌 국민들 전체의 종합적인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대표가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계파를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에 앉히기도 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공관위원장에 앉히기도 했다. 자신의 측근 특보들을 검증위원회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 김 예비후보는 경기신용보증 재단에서 전략상임이사로 일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해 내고 있지만, 이들은 과다경쟁, 정보력, 자금력, 운영 능력 부족에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선 보증금액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은행의 출연요율상향, 정부의 출연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대출 보증하는 방식만이 아닌 투자금 모집지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창업 시장성 분석, 마케팅과 운영지원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에 청년들의 취업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 민심, 이낙연 신당 창당에 '매우 부정적'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이 대표는 호남 시민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지지가 없는 것 같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중에 가장 나은 당 대표가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뽑혔다"며 "자기들의 공천권을 얻기 위해 당 대표를 대안도 없이 내려오라고 하는 주장이 안 먹히니 탈당에 신당 창당을 하는 상황을 대부분의 호남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여수·광양을 '이순신 특례시'로 김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광양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정유재란 '7년 전쟁'을 끝내버린 '영광의 바다'이자 이순신 장군이 적의 총탄에 쓰러진 '희생의 바다'로 기억된다. 그는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순천·여수·광양을 이순신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순신 특례시는 세 지역 경전철과 공항으로 연결하고 버스 교통 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교통 인프라 통합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이순신 축제와 세 지역이 공유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고용을 확대하는 등 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청사진이다. 이에 더해 ▲순천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구도심과 순천역 역세권 개발 ▲생태·신재생에너지·문화·교육·의료·교통·청년 도시로 탈바꿈 ▲순천·여수·광양 소재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세 지역 상호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예비후보 학·경력 1968년 순천 출생 순천 효천고등학교-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순천시 위원장 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비서실 선임팀장 전) 8·9대 서울시의원(서울 성북)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상임이사

2024-01-24 15:3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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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청년에 25% 가산… 원내 진입 교두보? 빛 좋은 개살구?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청년 정치인에게 주는 가점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공관위는 지난 18일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심사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 공천 기준은 국민 여론과 언론 등 다양한 방식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심사결과의 10~25%의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청년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25%를 가산하고, 만30세 이상부터 만35세 이하는 20%, 만36세 이상부터 만 42세까지는 15%, 만 43세 이상부터 만 45세까지는 10%를 가산하게 돼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청년 후보자도 나이에 따른 가산률 적용 범위를 두지 않고 25%로 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경우, 심사결과의 10~20%를 가산하는데 임혁백 공관위가 모든 청년 후보자들의 가산률을 25%로 고정하면 정치신인보다 단순한 나이로 따지는 청년 후보자가 더 많은 가산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규정하는 정치신인의 기준은 ▲당적을 불문하고 각급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비례대표 총선,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인재들이다. 정치신인 가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신인이 아닌 민주당의 3040 청년 후보들은 공관위의 가산률 상향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원래 본인이 받는 가산률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참여 공천제'를 만들겠다며 세부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22대 총선 1년 전 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당규에도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한 경우,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2위 후보자보다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적합도조사 결과 10% 이상일 때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하는데, 후보의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40%, 면접 10%를 반영한다. 다만, 정치신인이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률을 상향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도전하는 구조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출마를 준비하는 한 청년 예비후보자는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전자는 지역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는 것도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임혁백 공관위가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1-24 14:5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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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화재 피해 상인 패싱한 '윤-한' 회동에 "정치쇼 변명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23일) 큰 화재가 난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피해 국민 앞에서 일종의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맨 마지막 순서로 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발언한 최고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자신들을 만나고 가지 않자 항의하는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윤-한' 갈등 봉합을 위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뒤쳐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최고위원들이 말했지만, 어제 서천특화 시장에서 그 장면은 인상적"이라며 "그 장면을 보면서 첫째로 떠오른 것이 여당이 수해 지원을 나갔다가 '비가 더 오면 사진이 잘 나올텐데'하면서 웃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일종의 정치쇼를 한 점에 대해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온갖 문제들이 녹아있다.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개입, 고위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정치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든 것이 드러났다"며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법앞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단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길 원한다"며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저격했다. 이 대표는 "지위와 권리가 높다고 지휘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다. 상식에 맞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국민을 두려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2024-01-24 11:05:4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