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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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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저출생 위기 놓고 '잘하기 경쟁'...중소기업 근로자 챙긴 與, 주거 지원책 담은 野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잘하기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2024-01-18 16: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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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국민의힘도 저출생 공약, 한동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당사자에게 직접 제안받는 '국민택배' 형식을 통해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가장 처음 내건 공약은 인구부 신설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인구부에 흡수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인구부의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1개월간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엄마와 아빠의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야 일정 부분 휴직 급여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고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유연 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의 공시 의무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높이는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육아 동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말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한 상황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도다.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4-01-18 16:3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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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尹 대통령 국정 기조 바꾸라고 했다가 끌려나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오늘 오전 11시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다"며 "전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했고, 주최 측에 안내에 따라 통로 쪽에 위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 시작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 대통령이 입장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며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강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차례가 왔다"며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먹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며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기까지 했다.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진보당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강 의원에 자행한 폭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태를 진보당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후 파악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1-18 15:0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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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⑱] '보건복지통' 여준성 원주갑 출마, "지역에 나타난 열정맨, 정권교체 기반 다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통' 여준성(52) 강원 원주갑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요새 대부분의 시간을 원주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데 할애한다는 여 예비후보를 지난 11일 오전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만났다. 여 예비후보는 인터뷰는 잘 안 해봤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원주가 고향이다. 원주 명륜초-원주중-원주고를 나와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몰두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다. 이미경·정봉주·최영희·김용익·정춘숙 의원실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아 보건복지 한 분야를 깊이 팠다. 여 예비후보는 "경력 중 교육 부문 5년을 하고, 보건복지 분야를 14년 정도 맡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책 분야에서까지 다 후퇴하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준성의 정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여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현역 의원인 원주갑에 지원한 이유도 민주당에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함이다. 원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울로 온 이후 네트워크가 끊겼던 그는 바닥부터 다지기 시작했다. 여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땡볕 폭염 속에서 시작해 11월까지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원주에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이라고 했다.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거나 원주중앙시장 등지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김건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규탄했다"고 전했다. 바닥에서부터 얼굴을 알리다 보니, 이제는 알아보는 시민들도 생기고 이름 석 자를 기억하는 당원들도 제법 생겼다. 그는 "지금도 시민들을 만나면 그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당원분들은 열정, 절박함, 절실함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 청와대를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생리를 알고 있다고 했다. 여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보건 복지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회복이 필요하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정책을 잘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한다. 정권을 바꿔야 정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권 바꾸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지역 관련 예산, 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위해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시민사회, 국회, 행정부 안에서 네트워크가 풍부하단 점도 저의 큰 장점"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맹활약 여준성 예비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맡아 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그는 "2년간 청와대 사회정책실에서 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갔는데, 사실 장관 보좌관이 그렇게 일이 많은 자리가 아니다. 조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청와대만큼 바쁜 자리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 예비후보는 "제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직책을 달라고 자원했다. 그래서 대외협력조정관이란 직책을 맡아서 청와대와 국회를 조율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러면서 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하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팬데믹(대유행)은 그 자체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고 방역당국과의 신뢰를 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신뢰가 깨지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며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라고 밝혔다. 여 예비후보는 "모 언론에서 대구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찾아왔을 때 의사들이 방호복이 없어서 환자 진료를 못하고 있고 이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 질병청까지 다 연락해서 대구에 방호복을 보낸 인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 사람들이 그걸 공유해줘서 그 논란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번은 대구시로 파견됐던 의료진이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알아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며 "대구시에 이미 돈은 다 내려갔는데, 대구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다. 이것도 알려서 대구시에서 사과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번은 대구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못 구하니까 우리가 대신 백신을 구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적이 있었다. 대구시가 백신 수입 루트를 다 만들어놨으니, 정부가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백신은 정부가 개발업체와 거래 협상을 했지, 유통 단계를 거치거나 제3의 인물을 통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대구시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해서 수입 업체를 찾아가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대구시가 백신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걸 막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유럽이나 미국에선 어마어마하게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국민의 방역 참여를 통해서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켰던 것이 주효했고, 방역 당국과 국민의 신뢰 관계와 국민 참여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정치가 발목 잡는 원주, 사람을 바꿔야 산다 원주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꾸준히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많은 공공기관이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도시의 모습도 변모하고 있다. 여 예비후보는 원주의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있는데 오직 정치만 정체돼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원주는 기업 도시이자 굉장히 젊은 도시다. 사람을 바꾸고, 더 젊은 정치를 해서 도시 이미지에 맞게 정치를 새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주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달빛 어린이 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오송하고 대구에 두 군데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지정했는데, 당시 원주에 자생적인 의료기기 산업단지 있었다"며 "저는 그때 당시에 원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구한테 밀렸다. 저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밀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헬스 산업이 굉장히 성장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첨복 단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세 번째 첨복 단지를 원주에 유치해서 원주를 관광·바이오·헬스도시로 만들자는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밤에 아픈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주는 젊은 도시다. 그런데, 소아과나 어린이 병원이 흔치 않다"며 "그래서 어머니들이 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미리 짐을 싸놓고 잠을 잔다고 한다. 병원을 가려면 춘천이나 서울로 가야 한다. 인구 36만 원주가 밤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응급실에 적응이 안 된다"고도 했다. 여 예비후보는 원주가 속해 있는 강원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강원도를 '양양 모델'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거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중심의 투자가 필요한데, 아직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강원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신인, 삽도 없어서 호미로 기반 다지는 꼴 그는 정치신인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기반을 다지기란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정치신인들은 죽어라 하고 지역구에 내려가서 혼자 땅을 파야 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삽도 없어서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곡괭이 정도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은 포크레인이다. 영입되는 순간 전 국민이 알게 된다. 저도 원주에서 3선 시장까지 했던 원창묵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붙는다. 원 예비후보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며 밝혔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당내에 있는 괜찮은 인사들도 발굴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선거는 처음이지만 여러 선거를 뛰어봤다. 선거하면서 지금 같은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피켓시위를 했다. 시민들이 옆에 와서 계속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라고 하고 가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꼭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벌써 시민들이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보통 선거 시작하고 선거 3~4일 남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시민들이 반응을 보인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꾹 참고 있다. 우리 당이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잘만 하면 충분히 일당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전과자 44%' 발언, '선 넘었다' 그는 최근 당의 분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준성 예비후보는 "가족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다. 민주당이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다"며 "갈등도 많았고 분열도 있었다. 하지만, 그걸 뚫고 결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단합된 힘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이혼할 수 없다. 당원도 있고 국민들도 생각해야 한다. 당 안에서 싸워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평생 당 대표 하는 거 아니지 않나"라며 "세력이란 것은 계속 옮겨 다니게 돼 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몰두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하며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전과자 비율이 44%'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해서 여당이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 안을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았다"며 "그 안에서 회의장 앞에 있던 저희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대응하는 차원으로 소화전 호스를 끌어다가 안에 뿌렸다. 호스를 잡고 뿌리는 저의 사진이 찍혀서 그때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는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당을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해서 전과가 하나 더 있다. 저는 이번 적격 심사에서 1차로 통과했다. 소명된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민주화와 당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전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선 화가 났다"고 했다.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갑 예비후보 학·경력 1971년 강원도 원주 출생. 원주 명륜초-원주중-원주고-상지대 전산학과 졸업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사회정책비서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조정관 -전) 국회의원보좌관

2024-01-18 14:51: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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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생 종합 패키지 대책 발표, "모든 신혼부부에 만기 10면 1억원 대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거·자산·돌봄·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갖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원인을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자녀 양육-교육비·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기혼 인구의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실효적이고 과감한 해법'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제안했다.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혼인신고 이내 7년인 신혼부부의 기준은 10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도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시 자산과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상환에 대한 혜택이 좋아진다. 첫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 출생 시 추가로 원금의 50%를 감면한다.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또한 우리아이 키움 카드를 도입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해 유아기 이후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 금액도 펀드에 입금을 허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 시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용도로 인출하게 한다. 돌봄 영역에선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확대하고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해 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위기 대응부' 설립도 추진한다.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며 "가장 큰 것은 불평등 문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정부 부담이나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14:0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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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미투 증언' 신용우, "범죄자도 받는 적격 판정, 왜 저만 못 받나"

신용우 전 충남지사 비서가 오는 22대 총선에서 세종을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적격' 판정 심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종을에선 여러 후보가 검증을 신청해 강준현, 이강진, 서금택 후보만 적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검증위에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후보 검증을 무기한 보류하고 있는건 저 신용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차례 중앙당에 질의했지만 '계속 심사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묵인했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라는 질문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대로 공천이 끝날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는 "선거 사무실 건물에 현수막도 걸지 못하고, 당명이 적힌 옷도 입지 못하고, 피켓을 들도 시민들꼐 인사를 드리며 명함도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아무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만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그 어떤 전과 이력도 없고 당에서 흔한 징계하나 받은 사실이 없다.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또한 전무하다"라며 "오히려 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편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며 권력자와 대립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비서는 "안희정 권력에 줄을 섰던 많은 인사들은 민주당내 요직에서 자신들의 세상을 견고히 만들고 있다"면서 "저와 반대로 안희정 권력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민주당의 '적격'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성추문이나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 역시 모두 검증 제도를 비웃듯 아무런 문제 없이 적격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검증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묻고 싶다. 정말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온전히 매듭짓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민주당에 설 곳이 없는 것인가"라며 "정년 민주당은 2차 가해자들과 함께 정의와 개혁을 논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2024-01-17 17: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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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무 복귀…연쇄 탈당에 내부 통합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흉기 피습 보름만에 국회로 등원해 당무에 복귀하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합에 나섰다. 이 대표가 치료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4명 중 3명도 탈당해 제3지대 연합정당 플랫폼인 '미래대연합(가칭)' 구성 작업에 나서며 민주당의 연쇄 이탈이 본격화됐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등 내부 단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다. 제게 주어진,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인재영입식에도 참석하며 당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영입식에서도 이 대표는 "당이 통합과 단결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저도 노력하겠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 대표께서 일관된 통합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통합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 대표께선 민주당이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말한 내용도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언급한 공정하고 혁신적 공천과 관련해선 "당이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공천 과정, 기준에 대해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7 14: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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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직격, 백범 김구 증손자 민주당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8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용만 이사는 '김구 선생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직격하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이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박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분노를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202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밝히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국민에 의해 쫓겨난 독재자를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걸 넘어, 왜곡된 역사지식을 토대로 친일파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하려는 저들의 저열한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웠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마저 혐오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저들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독립운동가를 향한 대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3자 변제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훼방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딘가로 증발하여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여전히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일로 치부되고, 최근에는 독립운동가의 흉상까지 이전하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누군가의 증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며 "김구 선생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굳건하고 굵은 삶을 저는 존경한다. 역사 속을 뚜벅뚜벅 걸어서, 한 길로 가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역사 논란에 대해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일본의 국방장관 같은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 대표실에 김구 선생에 사진을 거는 제막식도 가졌다. 김용만 이사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125기)로 임관했다. 그의 조부인 김신(공군학사2기)씨는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그의 부친인 김양(공군학사70기)씨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용만 이사는 전역 후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근무했으며,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4-01-17 14: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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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이재명, "총선은 尹 정권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겪은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회의에서 "이번 선거(총선)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로 인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는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엄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걱정이고 지난 2년 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런 수준에 못 이른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민생도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겐 특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이 대표가 말한 '특정인'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겐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며 "수십년간 정말 많은 이들이 피흘려 목숨 바쳐 만들은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을 자신 개인의 것인냥, 국민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며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대해서 (당을)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10:4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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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정치테러 수사 축소·은폐 의혹 대규모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축소 및 은폐되고 있다며 16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당 대표 정체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에서 재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박상혁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간사는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가 자행된 지 14일째다. 테러 당일 모든 국민은 경악했다"며 "관계당국에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테러범의 개인 신상은 커녕 진상 규명이 어느 것 하나도 밝혀진 바 없다"며 규탄 대회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치테러대책위 회의에서 피의자가 이 대표를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를 공개하는 등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 박 간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가 백주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주당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과 테러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논란이 정치적 오해나 정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 입장을 절제하고 절제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사건 발생 14일이 지났는데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범죄자의 신원도 수사 당국의 발표가 아니라 외신을 통해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요구한다. 이 사건이 일부 극우자들에겐 민주당의 자작극 일부라고 음모론이 확산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해야 더 이상 음모론과 정쟁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다 용서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길 바란다"면서 "이 대표의 뜻이 그러한데, 그 뜻을 정부여당과 경찰이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사회통합으로 가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며 당 지도자의 생명이 오갔던 사건이다.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경찰 당국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은 "많은 팩트와 증거에 의해 (수사) 축소 및 왜곡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저희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4-01-16 16:1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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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창당 행보 본격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 열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발기인 대회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에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발기인 대회에서 "오늘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의 시작을 함께 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회의장을 메워 다수의 참석자들이 빈 공간에 서서 발기인 대회에 참여할 정도였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기인 대회 임시 의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창당 작업을 책임질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국제변호사가 선출됐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가 창준위 인재위원장을 맡고, 최운열 전 의원이 미래비전위원장,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 김효은 전 이낙연 대선경선캠프 대변인은 대변인을 맡았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에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고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여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발기인 대회 후 열린 출범식에는 제3지대 세력들이 총집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김종민·조응천·박원석 미래대연합(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를 찾은 지지자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과거의 모든 잘못과 결별하자", "'설마'와 '차마'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러자면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할 것이고 여러 분야의 청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생활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같은 민생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PF부실이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절박하다"면서 "그런 문제를 팽개치고 부자감세나 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그런 과제를 해결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향자 대표는 "총선에서 힘을 합해서 국민이 열망하는 양당 구조를 깨는 일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이제는 함께 손을 붙잡고 건너가자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가 만든 얻을 것 없는 진흙탕 속에 국민에게 '킬러문항'을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이 모든 위기를 담아내서 전파하고 낮은 자세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청드려야 한다. 결집된 힘을 이끌 수 있도록 수신제가하고 겸손함 마음으로 받들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면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16:01: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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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합류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1000명의 청년 당원과 민주당 떠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하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16일 약 1000명의 청년당원과 함께 민주당 탈당 소식을 전했다. 신정현 전 도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 동안의 민주당 생활이 행복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이 허물어진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 가슴을 가득 채웠던 민주당원으로서의 자긍심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여 권력을 키우는 팬덤 정치만 남은 민주당은 제가 알던 자랑스런 민주당이 결코 아니다"라며 "극렬 팬덤에 기댄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는 서민의 삶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쳐온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신 전 도의원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 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새 길을 여는 창당활동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신 전 도의원은 "마지막까지 저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든 것은 함께 동고동락해온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며 "민주당의 신정현을 믿고 더 나은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 남아 일산을 위해 정치해 달라던 지역주민 여러분, 참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 도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탈당 의사를 밝힌 청년당원들은 황효주(여성 벤처 사업가), 김진(전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김현규(전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부위원장), 이종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직 사회복지사), 김홍민(전 진로교육봉사단체 대표), 최용준(대학생), 임수현(MIT 대학원생), 강종구(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24-01-16 14:0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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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재생E 확대 보급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신경쓰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지 않고 파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이미 발표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충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얼마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먹고 나서 나오는데 선물을 줬다. 내심 그 회사 생산 전자제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책이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수석은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관련한 책이었다. 왜 선물을 했냐고 물어보니 '부러워서요'라고 그러더라. 이유를 물으니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다"며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 반도체 수출 30% 넘게 줄어든다는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책 방향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6 11:1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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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김건희,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질 거라는 꼼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행사를 소화했다"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실천하는 듯 보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는 한달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임기가 2년도 안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30%인 대통령과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있는 판단같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대통령을 유폐하고 식물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간에서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개정사항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0:2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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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제3지대에 이재명 등판 기대…"이번주 복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병상 정치에 이어 자택 정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당은 연쇄 탈당과 경선을 앞둔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조기 복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당 내 통합을 이끌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 김 아무개씨한테 피습을 당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입원 8일만인 지난 10일 퇴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집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가면서 당무를 함께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의 당을 비판해오던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당의 분열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들과 뜻을 같이 하거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총선 출마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이들 정당으로 합류하고 있기도 하다. 신경민·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균규 전 제천시장도 이들과 함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이 창당하는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에 합류하기로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정의당 의사들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과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이면, 설날 전에 국민들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 대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직 추가 현역 의원의 이탈은 없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의 이탈이 계속되고 제3지대가 인물들을 빨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자 민주당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주에 내는 그의 첫 일성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당무) 복귀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중에 복귀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용 PI(Party Identity) 발표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복귀에 맞춰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24-01-15 15:24: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