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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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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 의장에 "3대 특검법 연장법 강행 시 9월 정기국회 보이콧"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이 우원식 의장을 만나 강행처리될 경우 9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연장법 처리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시점에 맞춰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올리게 되면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에 이후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50일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순직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에 30일씩 2차례 연장하면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시적 제도로,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 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특검 수사인력 확대와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 내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 회의에서 "특검은 적법한 수사기관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검 수사를 넘어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5-08-25 15:0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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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만에 반등' 李 대통령 국정지지도 51.4%, 민주당도 지지도 올라

조국·윤미향 사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으로 하락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만에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3주차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3%포인트 오른 51.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도 지난주 조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44.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5.1%포인트 오른 50.7%로 조사됐고 서울도 2.3%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났다. 반면, TK(대구·경북)에서 7.2%포인트가 떨어져 35.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7.8%포인트가 올라 42.2%를 기록했고 50대에서 2.9%포인트가 올라 62.1%로 나타났다. 반면, 60대에서 4.7%포인트가 떨어져 48.3%였고 30대에서도 1.9%포인트가 떨어져 47.2%로 기록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에 대해 "이번 주 지지율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서로 상쇄되면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긍정적 요인으로는 미·일 순방 준비와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등 외교·안보 분야 활동, 그리고 R&D 예산 증액 편성 같은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고, 반면에 특검 관련 정치 공방,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 세제 개편 불확실성,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 등은 지지율 상승을 막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5.9%포인트가 오르며 45.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한 35.5%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무당층 7.9%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15.0%포인트가 상승했고 부·울·경에서 9.9%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별로는 20~50대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에서 정당 지지도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당 폭 반등하며 다시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는 김건희 특검 수사 및 전임 정부 '내란' 의혹에 대한 공세 강화와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 법안 추진력을 부각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했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담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편, 조국 사면으로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특별사면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여권의 신중한 행보 요구와 '서민 코스프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해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8-25 14:5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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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종결시킬 수 있다. 25일 기준 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으로,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이 4명으로 범여권 의원 표결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반(反)기업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두게 되면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맡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미국계 펀드 혹은 경쟁사의 투자를 받은 펀드가 추천해서 경쟁 회사에 감사위원을 밀어 넣을 수 있다면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지키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회사를 키워도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면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오히려 자산 규모 2조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피터팬 증후군(기업의 성장 기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이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에 나섰지만, 의석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25-08-25 10:5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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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반탄파 野 당 대표, 여야 관계 '초비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강경한 대정부·여당 투쟁을 예고한 반탄파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서로 으르렁대며 오히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당심 80%·민심 20%를 반영하는 결선투표는 26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조차하지 않고 있어, 여야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경우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 대표가 대화의 자세로 나올지는 의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참으로 걱정스럽다.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24~25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ARS 투표,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메시지를 통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23일)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와 오찬회동을 하며 찬탄파 표심 공략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 내 찬탄파 의원들이 끝내 당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한 장 후보를 향해 "섣부른 낙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리와 말의 경직성'이자, 단순한 '패배주의'일 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찬탄파 표심 공략에 나선 것과 달리 장 후보는 반탄파 표심 결집에 열중이다. 장 후보는 찬탄파의 행동을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 후보는 "TV토론에서 당의 에너지를 계속 떨어뜨리는 분들,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누구라도 계파를 묻지 않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8-24 15:3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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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산 심사 방향 "낙제점 수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에 낙제점을 주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세수결손 및 대응방안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늘려야 하는 R&D 예산은 줄였다.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을 두고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8조원으로 사상초유의 규모다. 재정지출에 필요한 예산이 수입조원이나 부족해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세수 결손은 7차례 일어났는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2년 7000억원인데 반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늘어났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세수결손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수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해 세수결손에 대비해 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원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금 불용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여유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2024년 예산에서 사상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원 감액은 각국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만 R&D 예산을 줄인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며 "한편,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 추진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있었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책위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4 14:5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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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 부담 늘리는 '부메랑'

재계에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결국엔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돼 기업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해외 기업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결국 치명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부담 증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원청인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등으로 수직 계열화 돼 있는 한국 제조업의 특성상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원청 A사는 협력업체 B사와 단가 협상을 체결했음에도, B사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A사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이 237개에 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가 5000여개로 더 늘어나는 가운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기업 운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인사·경영 결정에 파업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인 구조조정, M&A(인수합병), 설비변경, 신설 법인 수립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결정 등에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재계는 하청 노조 등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동 규제가 덜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유인이 크고, 국내 시설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도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별 노조원 별로 행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정부,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신' 노란봉투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확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한된다"며 노란봉투법을 지지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4 14: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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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에 2차 상법 개정안 상정까지, '진퇴양난' 빠진 재계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처리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재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23일)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 처리에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놓였다. 2차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들어갔다.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이 민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또 하나의 수갑에 채워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업들에게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8-24 13:2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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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2차 상법 개정안 바로 상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하청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노사관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 기존 법안보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이어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며 "첫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8-24 10:58: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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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에 "심사숙고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 세수 확충, 글로벌 과세 표준 부합 등의 이유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연말에 세금 회피 목적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5000'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당정 간 이견으로까지 번졌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천 의원이 "이번주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논란을 두고 "일단은 지금 당정 간에 계속 조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안처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 우리가 코스피5000이라는 목표,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일관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19 15:3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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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안철수 단일화 무산, 8·22 전대 관심은 '결선투표' 여부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찬탄파 후보들간의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결선투표 실시 여부에 쏠리고 있다. 찬탄(탄핵찬성)파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후보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 조경태는 그동안 진심을 다해 혁신후보 단일화를 안 후보님께 수차례 제안드렸다. 예비경선 때 전부터 혁신후보 단일화를 요청했다"면서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안철수 후보님께 일임했다. 저 조경태가 당 혁신을 위한 후보단일화 제안은 반드시 당의 혁신을 통해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와 결의였다. 하지만 안 후보께선 국민과 당원분들의 절실한 혁신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하셨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후보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을 '혁신단일후보'라고 규정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당심이 80%, 민심이 20% 반영되기 때문에, 혁신 세력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선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은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에게, 민심은 조경태·안철수 후보에게 쏠려 있는 흐름이었다. 당장 20일부터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21일엔 선거인단 ARS 투표, 20~21일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19일이 찬탄파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이었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써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단일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 대표 선거 반영 비율이 반탄파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구도 아래에서 결선투표 실시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1·2위 주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대(對)정부·여당 투쟁에 열을 올리며 당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당사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검이 법원에 발부받은 당사 압수수색 영장이 20일에 만료된다며 김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 전당대회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이 힘을 합치자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끝장내겠다. 이재명이 용서한 조국을 국민들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탄파 간 결선투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후보들간의 비방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방송(KBS)의 당 대표 선거 TV 토론회에선 장 후보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실패의 원인이 김 후보에게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결국엔 단일화가 이뤄졌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2025-08-19 15:3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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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행 9년차 청탁금지법 위반해 2643명 제재, 부정청탁이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이 2643명으로 집계돼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부정청탁이 9060건으로 56.0%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는 6597건으로 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518건 3.2% 순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 부정청탁 126명으로 4.8%,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13명으로 0.5%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 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25-08-19 13:2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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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만난 암참, 한국 진출 기업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면담하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암참은 이러한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유했으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과 고용노동부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이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협력은 한미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규제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해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암참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고,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메시지가 중요하고, 한국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우려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암참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경영계의 입장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대변하고 있는데, 암참도 그렇고 노조법 2·3조와 배임죄 관련 사안 등 경영계에서 적극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허 원내수석은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지금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대로,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전날(18일) 국회를 찾아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제외 ▲법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여야·노사·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5-08-19 11:4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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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원식 의장에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이 처리될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파업보장법과 더 쎈 상법 등 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우리 당 합동 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입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로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계가 어제 국회에서 회견을 가졌고, 오늘은 결의대회를 통해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기업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더 쎈 상법 등 반기업 악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제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5-08-19 10:24: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