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국회發 갈등·분열에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 통합과 정국 수습에 앞장 서야 할 국회가 서로를 악마화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에 힘을 보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자,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며 '반(反)민주당·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쳤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수사 당국의 경쟁적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와 거리를 가까이 하며 여론을 결집했다.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탄핵되거나 탄핵 위기에 처했고, 헌재는 9인체제가 아니라 8인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며 장기화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벼른 것과 관련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고,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 문턱을 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날을 세웠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지만 단 한 명도 헌재에서 인용 판정을 받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한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겐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양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이 나오든 한동안의 사회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주말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잘 계시지만 답답해 하신다"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필요 없는 꿍꿍이를 하고 있지만, 이미 (탄핵) 결론은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5·6선 국회의원은 헌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우원식 의장 담화문 발표 "헌재 尹 신속 선고·韓 마은혁 임명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줄 것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두 가지를 요청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라며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란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근현대사의 온갖 난관을 오직 국민의 헌신과 용기로 헤쳐온,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다.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헌재와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 역대급 산불에 대응책 논의…추경 예비비 확보 두곤 '티격태격'

경상권의 산불 피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확보에는 대립하고 있어 재난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비상 상황 점검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주로 경상권에 집중된 이번 산불은 27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피해를 냈다. 과거 1989년 26명, 1995년 25명, 1993년·1996년·1997년 각 24명, 1994년 18명 순으로 산불 피해가 컸지만, 2025년 산불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불의 피해규모는 오전 기준 3만6009㏊를 넘어 서울 면적의 60%를 집어삼켰고 이재민의 수도 3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야는 각각 특위를 만들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는 산불 진화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하거나 직접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1차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 확보와 피해복구·이재민 지원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정부에 현재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경북 안동·청송·영양 등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추경안 편성시 재난 예비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장기적으로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 구입, 헬기 임차비용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전날(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 등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당국에 신속한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시 재난 복구를 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둔 돈을 의미한다. 주로 목적 예비비가 사용 용도를 예산총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이나 환차손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통과됐었는데,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1조 5000억~6000억원이다. 재난 하나에도 많은 예비비가 필요한데, 야당과 적극 협조해서 추경 편성 때 재난 대응 예비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참고로 지난번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예산이 4500~5000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다"며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소요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1조 5000억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소관부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77.3%는 재산 늘었다…162명은 1억원 이상 증가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그중 국회의원 162명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231명이다.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규모별로 5000만원 미만 증가자가 36명(15.6%), 5000만원~1억원 미만 증가자가 33명(14.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증가자가 149명(64.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증가자가 12인(5.2%), 10억원 이상 1인(0.4%)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1년 전보다 19억8535만원 늘어난 360억35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명의 예금이 1년 사이 31억532만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건물 매각대금, 임대수입, 급여수입, 금융이자 등에 따라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 1·2위는 안철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33억4566만원 줄어 1367억8982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재산이 27억7976만원 줄어 535억3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 지도부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여럿 있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재산이 1억5005만원 늘어난 45억7792만원을 신고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억9644만원 증가한 51억7521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6만원 늘어난 12억6099만원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보다 2613만원 적은 30억8914만원을 신고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억25만원 늘어난 29억6574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 재산 감소자는 68인(22.7%)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감소자가 21명(30.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감소자가 12명(1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소자가 19인(2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감소자가 6인(8.8%), 10억원 이상 감소자가 10인(14.7%)으로 나타났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정준호 민주당 의원으로 -11억283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건물 13억원과 예금 3000만원을 신고했으나 27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였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등이다. 여야 의원들 중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의원은 총 52명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 3억635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규 등록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억원 상당의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개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찬대, 李 무죄 선고 後 말 바꾼 與에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 법원의 판결의 승복하라고 요청한 것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6일) 오전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법원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나"라며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수긍하는 문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깝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 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에겐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인 이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라며 "검찰은 3년 내내 윤석열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며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이재명 무죄에 "저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말아달라, 사진 조작범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고 2심 재판부를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찍을 때) 클로즈업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해)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와야 할 판결이 2년 반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가이다"리고 말했다. 이어 "중요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나.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는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한 사람 앞에서 너그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의견과 어제 서울 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서 유죄, 이 사람 좋아서 무죄'라는 식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회생' 이재명, 대권가도 청신호…비명계 '선수교체론' 수면 아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선수교체론'은 수면으로 가라앉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치러질 조기대선 후보로서의 부담을 덜어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로 그야말로 기사회생을 했다.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형사 항소심 판례를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으면, 비명계는 사법리스크를 안은 주자에게 당의 대선을 맡길 수 없다며 '선수교체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표가 벌금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구심력은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 의혹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지율이 이번을 기회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발길을 안동 산불 화재 현장으로 돌려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표는 27일엔 소상공인연합회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침체로 신음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축소시켰다. 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434억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형 선고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뒤바뀐 2심 선고 결과에 향후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내 선고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결집한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2심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이재명 2심, "李, 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 허위로 볼 수 없다"

[속보] 이재명 2심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 못해"

[속보] 이재명, 서울고등법원 도착…취재진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1시50분 쯤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이 질문하려 하며 "끝나고 하시죠"라며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민주당, 헌재 찾아 "오늘 중으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민주당 의원들과 찾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다.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탄핵심판 장기화에 "뭐 그리 어렵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뭐 그리 어렵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라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위법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며 "온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뭘 또 증거가 필요하나.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크나.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포인트 하향헸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 비용이 2300조원쯤 된다고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갚아야 할 청구서가 빼곡히 들어있다"며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해 가구당 50만원 정도씩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 20만개가 추가폐업했다. 20만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원 날아갔다.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진 것이다. 코인 하락, 세수 결손, 신용등급 이상 등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이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