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野 주도로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같은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특검을 뜻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만 돼도 가동되기 때문에 일반특검보다 발동이 용이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도 강제할 의무 조항이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개시가 지연될 수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자신이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의 국가 계약에 개입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로비를 한 의혹 ▲가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을 유통하고 마약 100㎏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과 이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다룬다. 해당 특검법은 이 과정에서 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해 수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라며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쓰는 것" 비판도

국회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13%와 40→43%로 상향하고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년 만에 총 투표수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조정에 합의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 하다"면서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며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명이다. 그런데 2024년 출생아는 2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토론에 나서 "여전히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시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민주당 정권이 설정한 40%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역대 정권에서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을 지적하면서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추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지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이 되는데,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면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경제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삼성 사피 찾아 경제 행보 부각, 이재용 만나 "대기업 경쟁력 육성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삼성이 주도하는 청년 사회 진출의 산실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을 갖고, 청년 교육생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 행보를 부각했다. ◆이재용에게 건넨 첫마디 "삼성이 잘 돼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첫 마디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사피 방문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등 민주당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피 교육생과 간담회에선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 이 대표는 이 회장과 공개·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사피 교육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치권에서도 정말 걱정이 많다"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못 가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저희 청년일 때는) 어렵긴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고 살았다"며 "실패 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사라져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AI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며 "방향 정도는 알 것인데, 정부의 역할은 AI를 연구할 수 있게 기본 토대를 잘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분에게 기히와 비용을 공공이 최대한 담보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할 경제 수단이 될 것이라서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경제적 차이 때문에 누구는 능력을 쌓고 누구는 기존에 머무는 상황이 되면 안되겠다"며 정부의 직접 투자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생이 청년들에게 용기가 되는 한 마디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청년 미래 취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정부 영역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다. 우리 청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사회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는지를 반성을 많이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상법 개정 이야긴 안 나와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10여분 동안 사피의 운영 기조, 정부·기업을 토대로 한 공공 외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업계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 아닌가"라며 "나머지 지원 패키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 한 중소기업을 도와 최소 잔여형(LSD) 주사기 공정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블랙홀에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혼란 지속될 것"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의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 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온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

이재명, 이재용 삼전 회장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서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 기회를 찾는 길을 삼성이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권익위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그 밖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정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에 與 발칵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선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 바란다'라는 말은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30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란 판단만한 것이지 당장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 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 대표는 무엇이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 때문인가.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불안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막말과 협박 테러를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심판과 본인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 특위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냐는 물음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께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정말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가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전과4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 둘씩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野, '尹 최장기간 심리'에 최상목에 공세↑ "직무유기 현행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후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탄핵 정국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임명한 후 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정도"라고 했다.

與 보험업계 간담회,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의료계 참여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보험업계와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 업계는 보험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손보험 전산화의 의료계 참여 등을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여러 금융·보험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며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근에 기후 문제가 있다보니 날씨 보험의 적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험업계도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풀어내는 데 국민의힘 정무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며 "보험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보험 업계는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 요양 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보험 청구권 신탁의 규제 완화, 실손 청구 전상화 2단계 추진 등 보험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최근 발표된 실손 비급역 관리 방안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방안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만큼 후속 조치가 신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노핑기 위해 병원·보험업계 간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국민이 실손보험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연금개혁 두고 "정부·여당, 생색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만 연금개혁하자고 한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되나"라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긴 하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양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방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이라며 맞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