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8단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5-03-19 10:15:00 박태홍 기자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처리…'27년부터'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2025-03-18 16:05:51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尹 대통령에 '폭삭 속았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K-컬처의 저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지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폭삭 속은 헛헛한 느낌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딱히 기억남을 만한 것이 없지만, 윤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경제 중심축을 민간과 기업으로 옮겨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을 현재 2%에서 4%까지 끌어올려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4~2026년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국가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어느 하나 결실을 맺은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탄핵 정국 전후 내수와 경기는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 수는 565만7000명으로 2021년 이후 3년만에 줄었고 IMF 외환위기였던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를 하향 조정한지 한달 만에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부진, 통상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기존 제조업·서비스 강국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계의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사망자가 589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담당자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며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업 못한 청년 백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을 윤 대통령 한 사람에 지울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직을 내걸 모험을 하지 않고 경제 공약 실천에 집중했다면 국민들은 적어도 속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

2025-03-18 15:05:54 박태홍 기자

與野, 3월까지 추경안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논의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3:53:11 박태홍 기자

진성준, '민감국가 지정' 정부 해명에도 "누가 뭐라해도 尹 정권 외교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적인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나.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2025-03-18 10:35:24 박태홍 기자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 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03-18 10:03:22 박태홍 기자

권익위,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의 부패한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09:30:36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표,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와 AI 주제로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오후 6시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8년 만에 방한하는 하라리 교수는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표와 대담을 진행하며 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 '넥서스'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하라리 교수의 저작 넥서스(Nexus, 연결고리)의 'N'을 이용한 '이재명N하라리'가 이번 대담의 타이틀로 두 사람이 협력·결합하는 지점에서 서로 새로운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점'을 시사한다. 딥러닝,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전공한 서울대, 카이스트, GIST, 부산대, AI특성화고 등 다양한 배경의 젊은 이공계 출신 관객 30여 명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마이클 샌델과의 대담에 이어 이번에는 하라리 등 세계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 이재명만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작년 12·3 비상 계엄 이후 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즈·더이코노미스트·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과도 잇따라 인터뷰에 나서고 있다. 외신 인터뷰와 외국 석학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준비된 미래 지도자(A Proven Leader)'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025-03-17 15:53:12 박태홍 기자

與 '내부 결속 다지기' VS 野 '尹 파면 촉구 광화문 시국선언'

국민의힘이 17일 당원과 당직자를 국회로 불러 모아 내부 결속을 다진 반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선언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를 열고 '단결'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리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수 정당은 실력과 품격에서 다른 당을 압도해야 한다"며 "앞에서 정치하는 의원뿐 아니라 지역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도 실력과 품격 모든 면에서 다른 당 사람을 압도하고 우리 당 지지를 확실히 끌어내도록 앞장서서 활약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긴급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고 '윤석열탄핵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단식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시국선언 정당인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으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긴급시국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서 온 자영업자 박 모씨는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침체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할 정도다. 원래 밤 10시에 마감하는데, 요새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녁 8시에 손님이 식사 중이시라고 해도 마감을 일찍 한다고 빨리 드셔달라고 부탁한다"며 "헌재가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경기도 살아날텐데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긴급시국선언 집회 참여자들은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으로 행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7일부터 윤석열 탄핵 촉구 릴레이 1만배를 광화문 광장에서 3인1조로 시작했다.

2025-03-17 15:36:21 박태홍 기자

연일 '탄핵 승복' 요구하는 與, 보수 원로 "승복해야 할 사람은 尹, 李가 계엄했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면 한국 사회의 일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재의 선고를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정작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내야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헌재 탄핵심판 승복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해야할 당사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인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장외 투쟁을 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는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며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제발 말만 하질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 동안 헌재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라"며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윤상현·서천호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승복약속 요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며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면서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2025-03-17 14:43:20 박태홍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민주당 국정 장악이 원인"· 野 "정부 실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과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한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며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며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 하나,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고 모른다고 대답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게 과연 정부인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17 10:08:59 박태홍 기자

尹 탄핵심판 '결전의 한주', 정치권 전운 고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탄핵 찬반 투쟁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여야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결정되는 만큼,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의 시선은 헌재에 쏠릴 예정이다. 경찰 비공산 추산 기준, 지난 15일 비상행동이 주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자유통일당이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는 3만5000여 명이 운집해 각각 세를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행진에 나서며 여론전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도보행진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도 장외투쟁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장외투쟁 참여엔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는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헌재 앞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29번 발의했는데, 13건이 헌재에 넘어갔고 그 중 8건이 선고됐는데 전부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고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아무런 반성의 메시지나 대국민 사과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5-03-16 15:27:28 박태홍 기자

美, 韓 민감국가 목록 포함에 정치권 우려 한목소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쥐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 상 전례가 없었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으나, 민감국가 목록 포함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SCL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진 결과 나온 '미국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자 안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자체 핵무장론'을 띄우고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한국 핵 무장론을 주장하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 한미 '워싱턴 선언'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준수 조약 삽입, 윤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 보고 '자체 핵무장론' 언급, 윤 대통령의 한미 공동 핵무장 구상 발표 등 바이든 행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린 조치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 의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과 트럼프 행정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 핵 무장론에 긍정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준형 의원은 국제 통상이 큰 축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핵무장 추진에 따라오는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위험 국가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믿을 수 없으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큰일 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을 제시한 바 있으나,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NPT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양쪽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레버리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외교 정상 채널이 가동되기 힘든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오는 4월 15일 전까지 민감 국가 목록 지정 해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다. 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안보, 핵비확산, 지역불안정, 경제안보위협 등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감안하면 해제의 길이 보인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이 퇴행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을 두고 "당장 한미 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 기관과 긴밀 협의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런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의 신속한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2025-03-16 15:09:18 박태홍 기자

한은, 외환보유액 비트코인 편입 주장에 난색 "신중하게 접근 필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자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IMF(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차 의원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은 한국은행조차 검토해 보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월6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 대상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회 일각에서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지난 6일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공식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에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비트코인은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에 편입시키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다" 고 주장했다.

2025-03-16 12:31:33 박태홍 기자

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 무책임한 핵무장론에 영향...외교부도 무능"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 정치권과 명단 등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했다 "며 "트럼프 행정부도 아닌, ‘바이든 행정부’ 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라며 "미 에너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해 온 문건을 참고했을 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명확히 구분 짓는 범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미 에너지부는 민감 정도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수십 개에 이르는 복잡한 법과 규정들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는 우리 과학, 기술 연구자들이 ‘규정의 홍수’ 속 미국 현장에서 입게 될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위축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전례도 없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진다"며 "원자력,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최신 과학기술 R&D에 당장 큰 제한이 걸리게 생겼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4월 15일부터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민감국가 등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 경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여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등 차기 여권 잠룡들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야권 일각에서도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미 에너지부가 근거로 두고 있는 여러 행정명령 중,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과 '상무부 수출규정', '무기거래 규정' 등"이라며 "즉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재 대상이다. 결국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 국가적 손실과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 에너지부는 목록에 있는 국가와도 정기적 협력을 하고 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대처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외교부는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만을 제창하며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화자찬해왔다"며 "그 자신감이 얼마나 컸던지,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 예단할 수 없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 통해 확인된 바로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면서 "한 국가의 외교부장관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 예정일은 4월 15일, 앞으로 딱 1달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핵무장론자들의 안보팔이에 정작 우리 안보가 해를 입는다. 언제까지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겠나"라고 우려했다.

2025-03-15 17:4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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