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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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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수용하겠다…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모수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지만,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는 받아들이겠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의견이 표출되됐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견지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지난 제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민주당의 제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협의의 의제들을 뒤로한 채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라며 "미래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송구하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14 11:5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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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정부,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13일 정부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TF 위원장, 김현정·민병덕·김남근·이소영·박상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회복"이라며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TF 의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야당만의 의제는 아니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도 이른바 '밸류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완전한 상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여러 내용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의 합병·분할 중심 핀셋규제안으로 논의가 한정될 수는 없고, 자사주 등을 이용한 조직개편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TF 의원들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기업의 경영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면 이사들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우려가 있다면 재계나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일부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2025-03-13 16:0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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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투기자본 공격'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가결

각종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 확대, 기업가 정신 위축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국회는 본회의 표결울 통해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선 본회의 법안 반대 토론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소식에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면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해 기업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까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경협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 입장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호·허정윤·박태홍기자 bada@

2025-03-13 15:5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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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처리, 與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예정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3주간 여야 간에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 일정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최은석·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소영·오기형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표결 결과 상법 개정안은 총투표수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가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자산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근무경험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핏 듣기에 상법 개정안이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25만원 현금 살포법, 주52시간제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 없는 혁신"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도전하고 지속적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더욱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시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반대 논리를 펼쳤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너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에선 선진자본 시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왔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거나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로 합병하거나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복 상장이 문제면 주식을 사지마라'는 그룹 총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회사의 주주를 성가신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조명됐다"며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이 가능한가.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개정하자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왔다"며 "모든 핀셋규제는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새 방법이 계속 고안돼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15:1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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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여야, 탄핵 정국 속 민생은 뒷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거리로 나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격해지면서 민생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사실상 헌재 앞 '거리 투쟁'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장외 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별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사실상'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헌재에 의원 80여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헌재 앞에서 열리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의 숫자도 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제출한 2차 탄원서엔 여당 의원 108명 가운데, 82명이 서명해 참여율은 76%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28일에 낸 1차 탄원서보다 6명이 늘은 수다.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 13일부턴 5명씩 조를 이뤄 헌재 앞 시위를 계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 의원과 생각이 크게 다른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이 있고 개별의원은 의원 뜻과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野 대검찰청 찾아 檢에 '즉시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야5당 탄핵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집회 미신고에 따른 탄핵 반대 측과 충돌 우려로 팻말 시위를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범죄 피고인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며 "검찰은 오늘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즉시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 주요 현안 논의는 안갯속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간을 끌면서 정치권이 온통 해당 이슈에 매몰되면서,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하자고 입을 모은 것과 달리 탄핵 정국을 앞두고 진영 결집에 매몰돼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에서 일을 하자"고 일갈했다.

2025-03-13 14: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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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감사원장·검사3인 탄핵 기각에 "탄핵 남발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와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외교 협력 관련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법적 흠결이 있으면 국정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여러차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 없다"면서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말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5-03-13 12:5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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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與에 '추경 실시' 위한 실무협의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가로막혀 결렬됐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뤘다"며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확대된다. 그야말로 우리 수출시장은 응급상태, '코드블루'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한 한미동맹이 최대 성과라고 했지만 실상은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국가안보와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에만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민간 차원의 통상특위를 적극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13 10:1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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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에 "민주당 경제 망치는 정책 철회해 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며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나"라며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2025-03-13 09:3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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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우원식에 "마은혁 미임명 헌법 위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번 줄탄핵을 감행했는데, 줄탄핵 당시 우 의장이 사실상 협력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마음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아마 헌재가 그것이 잘못됐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란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 그리고 직권남용"이라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7:1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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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도 여권 잠룡 존재감 드러내, 핵무장론·4년 중임제 개헌·尹 승복 강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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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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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다자녀 학자금 지원 둘째부터"

국민의힘이 12일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만나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셋째 자녀부터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탈피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피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며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낡은 껍질을 깨트리지 않고 버티면서 청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해서 맘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대식·서지영 의원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에 더해 청년 아르바이트생 건강보험료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학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늘었다"며 "쿠팡과 배달 같은 플랫폼 물류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청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자립을 시도할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제도의 껍질을 깨트리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의 등록금, 주거비, 식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여러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전반적인 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살펴보니 4년제 대학교 기준 190 곳 중 124개 대학이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평균 용돈과 생활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47% 정도 된다고 해서 놀랐다. 지난주에 규제 일변도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같이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청년 세대에게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복지 처우 개선 ▲등록금 인상 과정의 민주화 ▲월세·기숙사 지원 등 대학생·대학원생 주거 처우 강화 ▲헬스 바우처 지급 등 학생 건강권 강화 ▲대학원생 지원 강화 ▲예술대학교 작품 제작 지원비 강화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등을 요청했다.

2025-03-12 11:10: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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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헌재 릴레이 탄핵 반대 시위에 "내란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탄핵 반대 시위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헀다. 그러면서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2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각 24시간 씩 박대출·장동혁·박성민·김선교·이헌승·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5-03-12 10:18: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