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정치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만의 여야 협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 처리의 길이 열리면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액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 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03-11 15:47:36 박태홍 기자

野, '尹 파면 촉구' 장외집회 돌입…與 일부 의원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야당이 장외집회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장외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총을 거쳐 합의를 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을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선다. 광화문 옆 경복궁역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계엄 이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되고 잠이 안 온다. 비단 저만 그러겠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 부담을 가중했던 것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만들어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재 재판관에게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장외투쟁 같은 여론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해 '맹윤(윤석열)'으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의원들도 가만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할 예정이다.

2025-03-11 14:51:56 박태홍 기자

진성준, 尹 정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속출에 "정말 심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시작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에 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닌가"라며 "여태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어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앉혔다"며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남부발전의 신규 상임 감사위원 후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SRT 고속철도 운영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전방위적으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이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10:49:19 박태홍 기자

권성동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전날 국정협의회 파행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정부 대표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재부)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까지 합의를 해줬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런데 그 전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2%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중간선인 43%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 우리 원래 주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에다 소득대체율 42% 인상 그리고 자동안정 장치 도입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를 못받겠다고 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연금특위 위원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며 "하루에 연금재정 적자가 778억원씩 쌓이고 손해를 보고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재정 지속성과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모든 비판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아래 소득대체율을 0.5%만 내려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는 이 부분이 타결될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5%에서 0.5%를 양보 못하고 44%를 고집했다"며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실망해서 회의가 파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25-03-11 10:46:10 박태홍 기자

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뺀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 (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2025-03-10 16:35:51 박태홍 기자

'트럼프發 경제·안보 파고 대비' 초당적 한미의원연맹 닻 올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파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초당적 한미의원연맹이 10일 닻을 올렸다. 올해 한미동맹은 72주년을 맞았지만, 한미의원연맹이 창립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한미의원연맹의 회장은 정동영 민주당,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김영배 민주당,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한미의원연맹엔 여야 162명의 의원들이 가입했다. 민주당 소속 98명, 국민의힘 소속 56명, 조국혁신당 소속 5명, 개혁신당 소속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입회했다. 공동회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 2월달에 국회 특사단으로 미국 의회 친선협회 '코리아 코커스' 회장단을 만났다. 댄 설리반이라는 알래스카 상원의원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관련한 자료를 주면서 한국에서 좀 사달라고 했다"며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지면 의원 연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조경태 의원이 손을 들고 삼성과 SK 반도체 보조금 주기로 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다들 폭소가 터졌다. 그만큼 의원 외교를 훌륭하게 하고 왔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국에선 이렇게 생각한다. 의원 개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고 웃어주지만,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며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오라는 것이다. 한미의원연맹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근본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파고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쪽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역 수지 균형"이라며 "트럼프 쪽에선 불만이 있는 것이 농업, 디지털 시장, 서비스(금융, 법무, 인사) 같은 미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영역에 관세나 규제 등 장벽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인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번째 부분은 안보 분야인데, 미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방위비로 지출해 재정적자가 크다"며 "미국 정부의 재정의 70%는 여러 사회 보장, 메디 케어·메디 케이드(미국의 공공 의료 보험·보조 제도), 방위비 등 의부 지출 부분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불만과 불평의 핵심"이라며 "통상과 안보 부분에서 불만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의 당선 이유"라고 짚었다.

2025-03-10 15:43:31 박태홍 기자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野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10일 각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심 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수괴가 현재 대한민국을 활보하게끔 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산정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때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통령 관련된 구속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며 늘 고상하게 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위치던 검찰은 내란수괴 앞에서 초라하고 비루한 법아귀(法阿貴)가 됐다"며 "10년 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엔 말 바꾸기를 하며 윤석열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14:18:29 박태홍 기자

尹 석방되자 관저에 찾아간 여당 투톱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9일) 석방된 윤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윤석열)계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분 간의 만남 자리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감생활에 대한 여러 소회를 말했다고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따로 윤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 많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3-10 11:16:35 박태홍 기자

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2025-03-10 10:10:32 박태홍 기자

3월1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치/IT부>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전환(AX) 가속화가 AIDC 수요를 촉진시키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의 정체에 직면한 통신 3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10일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글로벌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가 지난 7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더욱 주목 받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2~3년 안에 상용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인터배터리2025' 전시회에서 50여곳의 잠재 고객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실용성과 트럭의 적재 능력을 결합한 픽업트럭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39세 이하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연구개발(R&D) 인력 비중도 점점 감소 추세다. ▲최근 기업 투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미들마켓 M&A가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기업 M&A와 달리 자금 조달 부담이 적은데다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평이다. <유통·라이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납품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식품업체들이 납품 재개에 들어갔다. 협력사 이탈로 영업 중단 고비를 맞았던 홈플러스는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납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환율, 여기에 세계 식량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내 가공식품 가격이 연이어 인상되고 있다. 빵, 초콜릿, 과자뿐만 아니라 냉동만두,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과 라면, 스낵류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이사로 복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공지능(AI)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미래에셋증권을 2024년 유가증권시장 우수 기업금융(IB)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들이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3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해 먹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이 명확해질 시기가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줄도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원자재 등 공사비는 급등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적체로 건설 경기 침체는 장기화된 탓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가운데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만도 수 백 곳에 달하는 등 지방 내수 경기도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판됐다. 하지만 분양 초기부터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거쳐야 했다.

2025-03-10 06:10:48 박태홍 기자

인사 - 3월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성규 △규제심판운영팀장 김광제

2025-03-09 16:35:12 박태홍 기자

홈플러스 피해 점주들 "1월 매출분 못 받아, 구제적 정산 계획 밝혔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남근, 이강일, 박민규, 전진숙, 송재봉, 임광현, 안도걸, 박지혜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 매출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메웠는데, 다음달 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가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개인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도 매출액은 홈플러스 측에 입금하고 추후 정산받는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홈플러스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홈플러스 사측은 2월12일 기준으로 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3월말과 4월말에 절반씩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2월12일 이전 발생한 회생 채권의 경우 홈플러스 측에서 구체적 변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원이 3월7일에 조기 변제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한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먹튀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업회생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마자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매대가 비면 어느 고객이 홈플러스로 오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한다"며 "사측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애다 보면 우리들도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고 해고되는 과정 아닌가. 지금 관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산하에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추후 마트노조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5-03-09 16:05:59 박태홍 기자

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불확실성 제거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바닥을 쳤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면서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1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2차 표결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2차 표결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각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쟁을 지속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먼저, 국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거리에서 혼란은 더 극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의 초유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시위대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다니는 등 불법 점거와 폭동을 감행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헌법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데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안도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심판과 석방을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면서 릴레이 철야 농성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 보다 혼란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영 대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지식인 등 정치엘리트가 진영 논리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사태로 지탄을 받았으나, 진영에 얹히면 그게 묻히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계엄에 대해서 유죄가 나도 만약에 진영에 얹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의, 상식이 다 실종돼버려서 혼란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5-03-09 14:22:13 박태홍 기자

여야 협의회, 최상목 빼고 오는 6일 개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멈춰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오후 4시 정부 측을 제외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불러 모아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이같이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이는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이고, 헌법을 인정치 않고 무시하는 최 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 민생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 우 의장께서 다시 가동해야 하지 않냐고 하셔서,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니 (우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해서 협의체에 들어오게 하라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고, 우 의장께서 민생을 내팽개칠 수 없다고 하셔서 국민의힘도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여야 협의회에서 3가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은 세 가지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전체적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별 분야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6일 만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4개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3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했으며 중요 현안이 없으면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6대6으로 구성하길 원하는데, 민주당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특위 구성을 배분하자고 주장했다.

2025-03-04 17:02:29 박태홍 기자

박근혜 "與 대표 대립각 바람직하지 않아"…한동훈 "문제 바로 잡았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한동훈)계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였다며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을 예방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방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관심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입에 쏠렸다. 한 전 대표는 TV조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제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면서 겪은 좋은 기억들이 참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누구보다 잘 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R&D (예산 삭감) 문제, 이종섭 대사 (해외 대사 임명) 문제, 황상무 수석 (취재진 겨냥 발언) 문제, 명태균 씨 문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등을 제가 제기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선 꼭 필요했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직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와의 관계가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친한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 제기에 귀 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갈등했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것인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이미 십상시 논란이 있었고 그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인데도, 그저 십상시와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대변인이) 굳이 그 말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2017년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만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라 걱정이나 하라'며 통합의 메시지를 내신 분인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의 말을 그렇게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며 "이는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따뜻하게 품어준 박근혜 대통령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5-03-04 14:58:55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