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맹공 "특검 수사 제안"

국민의힘이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며 "'이 전 위원장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가', '네이버와 LG CNS의 국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전 위원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춘석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 부처 장관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며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의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은 궁금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원 300명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이춘석 두고 "개미 절망에도 직위 이용 떼돈 벌 궁리"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홍석준 예비후보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 투자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명거래가 맞다면 거짓 재산신고로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언론에서는 AI(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만 주목하나 저는 그것보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라는 데 더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카드사, PG사 등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스테이블코인 대행사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스테이블코인 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이고 이춘석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정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주주 기준 10억 조정과 증권거래세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진 사이 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떼돈을 벌 궁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간담회 개최 "경쟁국과 비교우위 잃어…반(反)기업법 전면 수정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미통상협상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로 위기에 닥쳤다고 주장하며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25% 상호관세 부과에서 15%로 합의가 돼서 굉장히 잘 했다는 자화자찬이 정부여당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서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래) 2.5%를 적용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동일하게 관세 15% 적용은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 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미통상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쪽에선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기업들에 대미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선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탈 수준으로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기업의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공염불이 될 것이고 물 건너 갈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복합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중요한 과제다. 현재 남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2주 남았는데, 더 쎈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발제에서 "현지 완성차 기업의 수입부품 관세 한시적 면제와 같이 그린필드(생산시설 직접 투자) 투자 시 필요한 수입 기자재·설비에 관세 혜택, 관세대상 자동차 부품 추가 최소화 등 필요하다"며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관세·통관 실무상 애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의도한 대로 관세 조치가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경제 악화 시 합의 변경·관세 및 규제 추가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회, 정부, 민간이 다각도로 지원을 지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 나서 한미통상협상이 자동차 산업에 ▲현대·기아차 대미수출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증대 가속 ▲한국GM 대미 수출채산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부품업체 대미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차질 ▲연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으로 ▲현지 투자 및 국내 생산 효율성 제고 관련 투자 등 대미수출 기업 우선 지원 ▲수출 및 대미 직접투자 기업의 신증설 등 투자 펀드 활용 지원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원 ▲인력과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업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車 관세 12.5% 왜 관철 못 했나" VS "그러면 25% 관세 받아야"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 형식으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거면 25%를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이날 국회로 불러 한미통상협상 타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묻자 "한미FTA는 살아 있다.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가 올라간다"며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무역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분야는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FTA 미체결국과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한다고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조선 분야에 신조 건설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MRO(유지·보수·정비), 기자재, 향후 AI(인공지능)와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토탈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조선업을 잘 하는데, 이에 AI를 접목하는 것(소프트웨어)은 미국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상은 소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해서 한국에 일자리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선업, 중공업이든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LA에 가서 취업도 하고 적극적 개념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자국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2.5%인 것에 반해 우리는 한미FTA 체결로 0%인 것을 짚으며,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가 아니라 12.5%를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산업 관계자에게 15%가 잘한 협상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때 FTA 체결국가이니 미체결국하고 차별성을 둬야 해 12.5%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어서 관철하지 못한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에 협상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으면) 다음날에 25% 관세를 받았어야 한다"며 "일본은 (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25%면 큰일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재차 자동차 관세 12.5%를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12.5%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면 25%를 받으라'고 했다. 제가 어떡할까 고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상에 따라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조가 이에 대해서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샌드위치로 끼어서 어떡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찾은 野 지도부, 이동석 대표이사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돼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저희 입장에선 관세 15%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가의 메이커 간에 비교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은 계속 남는다"며 "이후에 세부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것으로 5000여개의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를 떠나서 국회와 기업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사업들이 있다.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있다.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부분,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국회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문제다. 자동차만 보지 말고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력사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법이든 노조법 2·3조 개정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10~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서 위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는 일을 하겠다. 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울산 공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이춘석, 국정기획위 내부 정보 취득 가능성…조직 즉시 해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 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과기부에서 AI 국가 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공직 윤리 위반"이라며 "나아가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8월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논의를 위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다.

정청래, 김건희 특검 출석에 "더이상 숨을 수 없다…조사 성실히 임하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김건희 씨는 더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인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 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 및 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TF를 구성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공개 오디션을 갖게 된다"며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후 최종 후보자 4명의 정견 발표 후 권리당원 투표 100%로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결국 탈당

국회 본회의 중 주식을 차명거래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저녁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도 이 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취급하는 수많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 쉽다. 일종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라며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한다"며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 정도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식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野·경제5단체, 反기업법 추진 반대 긴급 토론회 "경영권 보호·노사관계 균형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관련 상임위원,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의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법안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왜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국민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알리라"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해당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대·3대 주주 및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3%룰(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소수 주주 연합 측에 유리하게 뒤바뀌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배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은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구조일 경우 원청이 어느 상대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산업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동차·조선·철강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세·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두고 "국민 목소리 경청하겠다"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을 시작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오는 8월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중엔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오는 등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사안도 있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13만6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취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4일) 한 정책위의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드렸다"며 "지도부가 결론을 낼 때까지, 신임 지도부가 제시한 논의구조를 따르고 공개적 토론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세제개편안 두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정부 어떻게 신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민주당 내 혼란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조차 방향을 못잡는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주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해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에 해당되며 확장 재정과 증세를 동시 추진하는 자기 모순 극치라고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런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손실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이미 1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있는 수습은 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언급했으나 같은 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당 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에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쟁점법안 중 '방송법' 본회의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로 입법 지연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쟁점 입법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해 입법 지연과 대(對)국민 호소 전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해 비(非)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법안은 의사일정 후순위에 배치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발의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정당한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발목잡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5건 법안의 순서를 변경해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심의하고 처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5개의 쟁점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표결하는지에 쏠렸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법안 하나만 표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표결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쟁점법안 이외엔 모두 8월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등을 거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 중 무엇을 할지 고민이 약간씩 있었는데, 새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서운하다"며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더라도 정당이나 개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이 방송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발언으로 토론을 채우자 "주제에 맞춰서 해달라"고 개입했으나, 회의장에 남아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의 발언 초반인 오후 4시3분께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등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한편,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