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檢 수사 중"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자신이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되는 등 증언 내용이 피의사실과 연관이 있고,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그 내용이 또다시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0일과 10월2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장 권한"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전체회의할 때 충분히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2024-10-15 14:09:29 박태홍 기자

김재원 "철창 속 들어갈 개" 발언에, 명태균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톡 공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국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명 씨에 대해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발언하자, 명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묶여 있는 개'라고 표현한 명태균 씨에 대해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며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명 씨는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명 씨가) 은근히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허풍도 많이 있을 것이고 허위 사실도, 일부는 사실도 있을 것"이라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김 여사 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서 '나는 구속되기 싫고 교도소 가기 싫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겁에 질린 개가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 후 명 씨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과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돼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오후 10시50분에서 오후 11시29분사이까지 대화였다.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일 준석이(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지가 뭘안다고'라고 했다. 이같은 대화 내용을 올린 명 씨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라며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같은날 올린 다른 글에선 "김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SNS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2024-10-15 13:40:26 박태홍 기자

박찬대, "대통령 부부, 명태균 주장 거짓말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씨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벌어진 비상식적, 비정상적이고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다"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한다"며 "대선 이후엔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명 씨가 안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봐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 조작은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을 말한다.

2024-10-15 10:14:25 박태홍 기자

민병덕 의원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연대채무가 경영자에 부담 가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호 역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신용보증기금법상 법적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신보의 과도한 채무 추심 행태를 지적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보는 회생법원이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14 18:00:23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막말 논란' 김영배·장경태·양문석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경태·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시 이유를 사망한 전직 구청장 탓으로 돌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22인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김영배·양문석·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 중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신영희 명인 등을 비롯한 국악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막말과 망언으로 얼룩졌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저속한 언행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막말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막말 3인방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취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막말과 망언을 근절할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께 있다. 정치인들의 저속한 언행을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16:41:12 박태홍 기자

행안위 '경기도 국감', 전임 이재명 지사 의혹 해명에 '진땀' 김동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에 여야 논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여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징수해오다가, 이 대표 재임 시절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료화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이뤄진 사업 시행자 시행 지정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 7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안정화인데, 도민에게 통행 무료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재고를 하고 곰곰이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문제는 이렇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개 남짓인데,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전임 지사가 결정내린 듯 한데, 취지에 동감해서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했다"며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듯하다. 여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재명 눈치 보나'라는 지적에 "안 본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3년이 지났다. 3차례 지급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그 중 융자가 2조원이다. 이 대표의 3조원 빚잔치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남기고 인천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며 "행정부를 잘 아는 김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나아이는 이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 (코나아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계약 때)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는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본다"고 강조했다. ◆野, 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질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 노선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무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나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운영을 사사로이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 지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4 15:25:41 박태홍 기자

명태균 "대선 때 6개월 간 尹에 매일 같이 조언…인수위에서 면접관하라 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제22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내외에게 매일 같이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참여해서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내외와 연락을 시작한 것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할 시기인 2021년 6월18일이었다고 밝혔다. 명 씨는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며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증거가 있냐는 사회자에 물음에 "대선과 관련해선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불손한 행위"라고 했다. 명 씨는 자신은 선거 때마다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행했고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소설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일일히 반응을 해야 하나"라며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부연했다. 명 씨는 인수위에 참여해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캠프 때 간혹 저한테 (이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본다"라며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2024-10-14 11:22:20 박태홍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공적 지위 없는 분…라인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대통령실 내에 영부인의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청한 대상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7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라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한남동 7인방'을 지칭하냐는 물음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대표는 '당에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민심에 따르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정치가,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서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는 최근 당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을 사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인데,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와 관련해 "(정해놓은)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14 10:17:12 박태홍 기자

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비선'을 허용하는 한국 정치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정권의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인 명 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에서 정치브로커로 통한 명 씨가 내뱉는 말은 파격적이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下野)하고 탄핵일텐데 감당 되겠나",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명 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를 추천했다고 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의 주장이 허풍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한 없는 자가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킬 것이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자기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반박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여당이 명 씨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흔한 법적 조치도, 강한 부정도 없었다. 야당은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였다며 이를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시키려는 모양새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민주당은 연일 의혹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 이탈표가 '탄핵저지선'을 무너뜨릴 때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아직은 뭉쳐있지만, 김 여사와 명 씨 관련 의혹이 정권의 부담이 될수록 결합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다. 윤 대통령 내외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순방 중일 때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이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16 재보선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하기로 했다지만 명 씨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경우 나라 전체가 또 다시 커다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4-10-10 11:58:15 박태홍 기자

정부여당에 드리운 명태균發 먹구름, 韓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명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처럼 윤석열 정부의 음지의 권력자로 비치면서 야당에 공격거리만 던져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정치 브로커이자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출연해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명 씨의 육성을 담은 발언이 보도되면서 후폭풍이 커졌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에서 "(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명 씨는 8일 JTBC 인터뷰에서도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의 발언 등으로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명 씨 의혹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명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 여사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며 "그러니까 명씨가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09 14:48:53 박태홍 기자

부산 금정구 찾은 한동훈·이재명 "금정의 힘, 부산" VS "이제는 바꿔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부산을 찾아 각각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를 내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세무사 출신으로 재선 금정구의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시의원을 지냈다.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제42회 행정고시와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했다. 선거 전까지는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 금정구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를 위한 인물은 윤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 참석한 윤 후보를 언급하며 "윤 후보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2006년에 처음 당선이 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고 계신 것이다. 그만큼 금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윤 후보이고 바로 윤 후보를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이 뒷받침 하겠다"면서 "금정의 힘,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한 때 폐업 후 방치됐다 현재 공공화 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병원 '침례병원'을 되살리고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부산시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찍어서 더 나아진 금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김 후보는 소개하면서 "이 분은 제일 어려운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사법고시를 또 보셔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분이다. 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두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똑똑하고 열정이 있다. 에너지 넘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 이런 분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한번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맞나"라며 "제가 뒷골목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미리 구민 여러분을 만나뵀다. 뭐라고 했냐면, 좀 바꿔서 한번 써보라. 똑같은 사람을 자꾸 쓰면 주권자도 주인에게 충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정당의 후보를 계속 찍어주면)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당에만 충성하고 당이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에, 당의 실력자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나가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나, 당을 위해서 일하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4-10-09 13:22:44 박태홍 기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8 19:05:13 박태홍 기자

고동진, 산업부의 반도체 대응 비판…"美·日·中 아우토반 달리는데, 韓은 시내주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경쟁국 정부의 지원이 재정 투입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 정부와 차이가 느껴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에 대해 "예산·재정적 지원이 화두"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가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를 조사·분석해 보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 통신기술·안보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운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나"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고 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보니,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상황에 따라선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담은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 규정을 언급하며 산업부도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자 안덕근 장관은 "(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처음 낸 이후 4개월이 됐다. 여야 의원 총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결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보조금 지원이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 장관을 설득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제 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지금 가 있는 분야"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 산업 아닌가. 산자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죄송하지만 4개월 동안 보질 못했다"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서)시속 200~300㎞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시내에서 정속주행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16:1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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