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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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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첫날 '李 사법리스크' 부각 주력...'슬기로운 법카생활' 지적도

국민의힘은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한달여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꺼내들면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이라며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기일만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변경도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예를 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야당 의원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이 위원장이 자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 야당에서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거 이외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 부인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최소 2000만원이다. 3년2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자기 생활비로 썼다"며 "'슬기로운 법카생활'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 한마디 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내 박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넘어 부인까지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라도 되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7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관련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는데,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의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언급된 바 있다.

2024-10-07 15:2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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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첫 비공개 의원 만찬에서 당 위기의식 공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이 서울 모처에서 가진 만찬에서 당을 둘러싼 위기의식과 공멸 가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전날(6일)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친한계 의원 비공개 만찬에는 조경태, 김형동, 고동진, 김재섭, 박정훈, 장동혁, 진종오, 한지아 의원,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당의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이런 의식들은 다 갖고 계셨다. 저희가 한 명씩 의견을 다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한 대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큰 대의, 그리고 민심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생각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친윤석열계나 친한동훈계나) 어느 쪽으로도 지금 힘을 싣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40명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점점 앞으로 한 대표의 생각과 싱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위기를 사실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강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투표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데에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표 전날 저희끼리 통화를 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가 특검이 돼서 공천 문제 등을 수사하기 시작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 대표,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당의 공천 서류를 다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특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계는 명확하게 (특검)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했다. 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용산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과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와 당이 앞으로 선거도 있고 주도해 나가야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한 달 정도 동안 상당히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예측들도 했다"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자리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부연했다.

2024-10-07 13:5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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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대남 '공격 사주' 의혹에 "용납될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의 자신을 향한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김대남씨, 또 그 관련자들이 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감사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당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당이 입을 상처라든지 우리 국민과 당원이 입을 상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일부에서 별 거 아니라고 넘어가자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구태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민과 당원은 우리 당이 이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 시간에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중앙윤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2024-10-07 09:33: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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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탄핵 암시' 발언에 "1심 판결 다가오니 민주당 다급한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1심 판결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다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명백하게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도 했고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한 움직임들이 다 이제야 '이 대표의 속내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일련의 움직임 배후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언 후에 민주당 최고위원 일부가 (이 대표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앞뒤가 다르다. 발뺌하는 데 선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 속지 않는다. 임기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강하게 열변을 토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들은 국민들은 임기 도중에 탄핵하겠다는 말로 알아듣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상황에 대해선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현재 분위기로 보면 호남 지역은 절대적 열세에 있지만 후보들이 열심히 민심을 얻기 위해 뛰는 상황이고, 강화군수 선거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 유세에 가서 밤늦게까지 늘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지세를 더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다"며 "부산은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대표께서도 부산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함께 총력을 모아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나. 한시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선거"라고 강조했다.

2024-10-06 16:0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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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제도 현장에서 유명무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소지가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우리 자식세대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빼앗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6 14:59: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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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에 "민주당 음주운전 옹호하는 것 아니면 입장 표명하라"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되자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침묵하며 유아무야 넘어가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일전에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숱한 의혹에 대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참지 않겠다더니, 기어코 보인 모습이 음주 범죄란 말인가.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의 언급처럼 사실상 살인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한다"며 "현직 당대표부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딸까지 음주 범죄를 저질렀으니, 민주당과 음주운전은 뗄 수 없는 연관검색어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이번 사건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금의 꼬투리라도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과격한 막말논평을 내어놓던 평소의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당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민주당은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내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나"라며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4:5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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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이탈표 감지…윤-한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만찬 패싱'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만찬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만큼, 녹취록 공개의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여파' 등 대통령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친한계 의원들과 갖는 자리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 이슈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폐기됐으나,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당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강조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탄핵저지선(100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4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합해서 야당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줬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내에서 계파를 불문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4-10-06 13: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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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변인 "민주당, 금투세 확실한 답을 내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입법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며 또 시간끌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에는 선거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당분간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결론 내리면 될 일"이라며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집회 현장을 들러 "금투제 이제 폐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 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투자자들이 모두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2024-10-04 22:18: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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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국회 본회의가 4일 열린 가운데,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온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건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부쳤지만 두 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왔어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만,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재의결을 막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 끝에 찬성 187표, 반대표 11표로 폐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며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지원법은 모두 국민이 통과를 바라던 법안들"이라며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지지여론은 70%에 이르고 보수층 사이에서도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통령 부부와 공멸할 것인지 결별할 것인지를 물었다"며 "국민의힘은 공멸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의 이름으로 함께 재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개별 의원들이, 당내 소수 세력이 침몰하는 여당에서 탈출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2024-10-04 22:14: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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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협의체 출범에 의제 제한 없어야"…한덕수 "진솔한 논의해보자는 입장"

한동훈 당 대표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나 "협의체는 총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주제들, 다만 그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이 같다"며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더 늦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제가 소통해 온 많은 의료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제 제한이라든가 전제 조건 없지만, 사실 의제는 그거 하나이다. 전제 조건도 그걸 위해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이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마음으로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 대표를 통해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한 대표를 만나자고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말을 잘 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정부 입장도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 없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3 22: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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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만 우울증 환자 증가세↑,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격차 심화"

3년 사이 우울증 환자 수가 25% 증가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로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났다. 2020년 약 87만 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약 109만 명으로 25% 증가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했다. 0-9세 연령층은 2020년 1338명에서 2023년 2406명으로 79.9% 증가했으며, 30-39세 연령층도 11만7186명에서 17만9886명으로 53.5% 증가했다. 10-19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4만8645명에서 7만3944명으로 52% 증가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 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난치성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스프라바토(Spravato)와 전기경련치료(ECT)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치료법은 고가의 치료비와 전기 자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3월 식약처에서 승인된 스프라바토(Spravato)는 난치성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지만 1회 투여비용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약물이다. 또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특히 치료 초기 4주 동안 주 2회 투여가 필요한 스프라바토의 특성상, 환자들은 24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스프라바토 처방 상위 100개의료기관 중 서울은 26곳에서 1만3456건, 경기 8곳에서 1483건이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서초구(5729건)와 강남구(2577건)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져, 이로 인해 고소득층만이 접근 가능한 치료라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 소득 격차가 치료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경련치료(ECT)는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97건의 진료만 이루어졌다. 이는 우울증 환자 수 대비 매우 적은 비율(약 0.016%)에 불과하며, 부정적인 인식과 전문 장비,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라바토와 전기경련치료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비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정신과 치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3 22:1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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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1억8000만원 외제차 차주가 산다? LH 제도 허점 여전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일부가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028년까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000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800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있었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18:1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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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전 행정관 韓 '공격 사주' 논란↑, 與 진상조사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하고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의소리는 공기업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지난달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이 올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녹취가 될 당시는 친윤(친윤석열)계가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으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한 대표를 압박했던 때였다. '김 여사 사과 문자 무시'건은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한 대표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 등 비대위가 원하는 방식 대로 사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한 대표가 이에 답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전날(1일) 녹취록이 논란이 되자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김 전 행전관)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의 행위가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까 그에 대해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치는 못하더라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4-10-02 18: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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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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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