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문제 같이 해결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료계에 "야당을 포함한 협의체라서 의료계의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현재 여·야·정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도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 숫자를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다. 국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명절 비상의료대책, 지방 의료·필수 의료 대책, 예산 등 필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며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 뿐"이라고 밝혔다.

2024-09-09 10:14:31 박태홍 기자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제도 확대'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16:04:00 박태홍 기자

정치권, 의료대란 해법 논의할 협의체 실무협상 돌입…의료계는 참여 '미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08 15:14:19 박태홍 기자

국회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정치·경제 현안 송곳 질의 나선다

국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국정 전반에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공방을 거듭하다 3개월만에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을 통과시킬만큼 여야 정쟁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과 야당 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총 11명의 의원이 한 명당 12분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부처 수장에게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이외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정치분야에선 ▲채 상병 특검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관련 수사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야당의 탄핵 공세 ▲정쟁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추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명절 전 의료대란 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 여부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부 측 대책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저출생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로 정상적인 대정부질문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7월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으로 파행으로 얼룩진 바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2024-09-08 11:36:00 박태홍 기자

여야 대표 릴레이 접견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개선 방안 검토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며 "정치는 상공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가능한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많이 넓혀서 좋은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업 환경이 녹록치 만은 않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에너지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처럼 메달을 따오게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사업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청년 문제, 교육·지역 격차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AI 관련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고 이에 대한 AI기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면서 "대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AI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기본법 통과를 국회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 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조관계법 2·3조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곽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최 회장을 만난 이재명 대표 역시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만나서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인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두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선 상당히 훈훈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화의 99%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흐름이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감하고 동향을 전달받는 자리였다"라고 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두 분이) 공감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4-09-05 16:04:07 박태홍 기자

김희정 의원 "저출생 대응 사업 재원 안정적 확보하는 특별회계법안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연제)은 5일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 이행 차원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도가 크게 없어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됐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9-05 15:38:48 박태홍 기자

교섭단체 대표연설, 秋 "종부세·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라며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2024-09-05 11:15:36 박태홍 기자

고동진 "전기료 상반기 체납액 전년대비 급증…지원책 마련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을 지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일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은 2023년 569억7000만원에서 2024년 784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023년 7만5200건에서 2024년 9만3300건으로 24.1% 증가했으며, 2022년(6만2200건)과 비교헀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린 탓에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5 09:54:33 박태홍 기자

한동훈 "반도체 산업 지원·연금개혁 추진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32:34 박태홍 기자

당정 지지율 동시 하락…"윤한갈등 분열에 지지 철회로 나타난 듯'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정이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기사에 인용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긍정 평가는 29.6%로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 지지도 부정평가는 66.7%로 주로 부산·울산·경남(3.2%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 30대(5.0%포인트↑), 50대(4.3%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에서 지난주 조사 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 42.2%, 국민의힘 32.8%로 같은 조사에서 1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9.4%포인트다.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열렸음에도 지지도가 30% 밑으로 내렸갔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에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당정갈등이 나타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추락한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이 정치, 경제, 생활, 환경 모든 문제를 덮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평했다. 이어 "이런 때는 정부나 집권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일"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정도로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의료체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것"이라며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윤한 갈등'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한 갈등의 분열적 양상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는 계엄령 준비 논란 등의 '괴담설' 때문에 반사이득을 볼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분열을 하게 되니 한계가 있는 듯 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선 "한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수세적인 입장이어서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2024-09-04 14:03:30 박태홍 기자

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與 "야당 셀프 특검"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하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했다.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가 내일 열린다. 법안을 올려서 소위 넘어가서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 통과시점은 9월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9-03 16:30:12 박태홍 기자

구미산단 반도체 기업 방문한 韓, "대표회담서도 반도체 지원은 의기투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소재 반도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앤씨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 일정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현역 의원이 동행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단으로,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인허가, 연구개발(R&D)인력 지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 대표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인사말에서 "여기 오게 된 것 자체가 저희가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구미의 산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미를 비롯한 산업역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구미 상공회의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구미에 오면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같은 정치인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이 우상향 발전을 해 내느냐, 못 해내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선 반도체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야 회담을 이재명 대표와 11년 만에 했다"며 "다른 이야기는 격론을 나눴는데, 바로 이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문제에 있어선 정치 이념 같은 것을 빼버리고 힘 써보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표 회담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인프라를 한발, 반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러고 싶다. 이곳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를 써 온 구미 산단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특구(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상향 등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3 16:28:07 박태홍 기자

한덕수 총리, "물가 안정되기 시작…금리 인하 여지 생기지 않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반적인 경제 운영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거시 정책으로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 댈 수 없다"며 "아직도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의 와중이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는 환율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올리고 내리기엔 리스크가 크다"면서 "그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가 2%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지난 3년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 총리는 "이미 우리 근원 물가는 2.2%고 8월달에는 2.1%로 내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기초로 금리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과 금리가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미시 정책이 가야하는데, 규제 혁파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깐 말씀하신 재정도 전체적인 기대치가 혹시나 (부동산 시장 관련)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정책을 수요와 공급 관리 정책을 쓰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기를 봐가면서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쌓아가서 민생과 내수가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같이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안 늘린다고 우기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린다고 눈치를 준다. 정부에서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정확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2030 영끌 수요를 막고 실거주 수요는 늘리는 정교한 핀셋 정책을 써야 하는데 마구잡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3 16:23:26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여야 공통 공약 '흐지부지·용두사미·작심삼일'과 작별하라

여야가 공통 공약을 추진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말이다. 여야에 잠시 찾아온 '데탕트' 분위기에 주로 나오는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도 어김없이 합의 사항으로 나왔다. 정치권에선 3시간 정도 소요된 여야 대표회담에선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합의보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견차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여야 공통 공약 기구 설치는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치트키' 같은 느낌마저 든다. 여야의 공통 공약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절차이지, 공통 공약을 따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 이후 주로 야당의 요구로 여야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제안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초기에는 추진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 공통 공약 추진은 힘을 잃은 이슈가 됐다. 그럼에도 말뿐인 공통 공약 추진기구에 힘을 실으려면,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 정책 담당자들이 기구에 포함돼야 하고 이들의 회의를 정례화해서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니 민감한 사안이 많지 않겠지만,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은 백브리핑의 형태로 발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주초에 만나 식사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니, 이에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논의를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이 공약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상임위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당시 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공약에 더해 구축 건물 스프링쿨러 설치, 딥페이크 성범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 공통 법안도 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선이 끝난지 2년 반, 총선이 끝난지 5개월이다. 이제 대형 선거는 2년 후에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 국회가 출범하고 한 바탕 싸우느라 시끄러웠으니 이제 정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아니겠는가.

2024-09-03 15:26:41 박태홍 기자

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與 "정쟁용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오후 재발의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검안에 비토권이 담길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때 거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맹정이 크다고 해서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의 상당 부분은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안의 수사 범위를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의혹'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 발의는 (한 대표가) 직접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나 한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떄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03 10:5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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