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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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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보여준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제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 여러 민주당 의원이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며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서 본인 선동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며 "결국, 근거와 현실성도 없고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곤 박근혜 기무사 문건을 꺼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군합동수사단을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선동이 통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문건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9-03 10:1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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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참 반쪽 개원식…우원식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서 열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각' 개원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새 국회 출범 직후 열렸어야 했으나, 원 구성 협상과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추진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공방을 벌여 연기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회 개원식을 열게됐다. 개원식 방청석엔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유족, 고려인 후손,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기후소송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장애인, 의료현장 종사자 등이 초청받아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개원식 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서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처럼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미래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까지 실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2024-09-02 15:3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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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핵심 측근' 김용현 인사청문회, 與野 대통령실 이전 두고 공방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자체 핵무장론·계엄 준비 논란 등을 후보자에게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즉·강·끝(즉각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직경 420m 내에 위치해 '무방비 밀집 노출'로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오신 것"이라며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고 평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비판을 질의를 통해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과거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산에 후사면에 있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 장사정포 같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점은 있었다"며 "이제는 정확도가 향상된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는 어떠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핵무장 찬성쪽인데, 후보자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해 논란이 된 정부의 계엄 준비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설령 계엄을 해야할 사안이더라도 국회 과반수 의원이 요구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13조의 불체포 특권을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 구금 되지 않는다"며 "현행범으로 구금돼서 계엄 해제에 필요한 과반수 의결만큼 참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바뀌고 거꾸로 이 대표의 이야기는 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9-02 15:0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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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계엄 준비 발언에 "민주당의 근거 공식 요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표 간의 초반 발언이 있었다. 거기엔 서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니 나머지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민주당의) 근거를 공식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 회담에서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계엄령은 해제된다. 한 대표는 "여기서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만약 그러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계엄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하셨다"면서 "근거는 차차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차차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리는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내 귓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국기문란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헌재 판례로서 형성되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 필요성을 국민께서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02 10:0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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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여야 대표 회담에도 금투세 실시·폐지·유예 합의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11년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합치'의 새로운 길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1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넘겨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다. 여야 대표는 초반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미리 공지한 10분의 발언 시간을 모두 넘겨 발언하는 등 신경전을 보였으나, 8개 사안에 대해선 합의하며 수시로 만나 민생개혁 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회담 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당장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 시행 여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주장하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선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입장이어서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제로 예상됐던 채 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동합의문에도 실리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견차만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입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만큼 오늘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자리를 또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논의의 방향을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며 "민생을 해결하는데 대표 회담이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9-01 17: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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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기각에 "野 탄핵 발의 李 판결 불복 빌드업으로 보는 분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는 결심 공판과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2024-09-01 15:4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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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민생·개혁 대결 예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국정 감사·예산 심사 등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연다.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하며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텄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AI(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사각지대 해소법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방을 이어온 '채 해병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해 여전히 지뢰밭을 걷는 분위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야당에 "제22대 첫 정기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 부분을 수정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에 힘을 주고 165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행사 불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24-09-01 15:0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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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향한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정치권 파장…野 "정치보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고삐를 조이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가 게임업계에 종사한 적은 있었으나, 경력이 없는 항공업계의 취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원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위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채현일·고민정·진성준 의원 등 37명의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이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도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라며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전날(8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대표는 8월31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8월31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1 11:2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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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30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한화임팩트 투자부문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기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에 이어 그룹 내 경영 보폭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됐다. 한화그룹은 29일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투자·사업),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모멘텀, 한화자산운용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가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밝힌 '주 7일 배송'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2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27일 임직원 4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주 7일 배송과 주 5일 근무를 골간으로 한 (가칭)'매일 오네' 서비스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셀러들과 종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배달하는 '무인 로봇 배송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올해 540억 달러(약 74조5000억 원)에서 2026년 741억 달러(약 102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216조5000억원 중 9.7% 수준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설계기업이자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반도체 종목의 주가도 하락했지만, 실적 여파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자체 자금 6000억원을 포함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개별 펀드를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이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10대그룹 중 최초로 밸류업 본 공시에 참여했으나 코스피 기대감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반기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달 순매도세로 돌아섰으며, 지수 상승률 역시 주요 경제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신용카드사가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문턱 인상 조짐이 나타났다. ▲ 차기 수협은행장을 선발하기 위한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다. ▲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확대하며 개선을 이어가지만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올랐다. 반면 매매수급지수는 2주째 하락세다. ▲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해지가 늘고 있음에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의 패키지 인수안을 확정했지만,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인허가 문제가 최대 걸림돌 될 전망이다. <정책사회>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해외 진출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한도가 최대 400억원으로 상향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은 폐지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알루미늄 업계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가구소득은 증가했으나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이 도입된 지 아홉 달 만에 누적 거래액 2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29일 오후 12시29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나서며 지난 10여년간 재직해온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퇴근을 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19년째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년 새 10만 명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사비 검사·증명을 신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유통 라이프 한줄뉴스> ▲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5개 배달앱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는 포스팅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를 떠나 독자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미약품이 별도로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자,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시키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것이다.

2024-08-30 06:0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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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워크숍…與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간다" VS 野 "우리가 수권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21대 첫 정기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슬로건에서 보였듯, 민생을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환경공무관 휴게 환경 점검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서울 중구 환경공무원을 만났다. 그 숫자가 작년에 108명으로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108이란 숫자를 언급한 것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기 때문이다. 그는 "108명이 명동이 있는 중구를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계신다"며 "그분들이 2명의 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동료시민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우리가 나설 때"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한 대표는 "우리가 국민들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뒤로 끌려다니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정기국회에서 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두루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들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여당이기에 협치 정신을 발의해서 복원시키고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인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을 우리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 예를 들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이러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입법 과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열고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6:3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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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연찬회가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 입장차가 분명하고 채 해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단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진은 회담 전 마지막 의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이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건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결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회담은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열린다. 모두발언은 공개한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다. 이후 각 당 수석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2024-08-29 16: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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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일변도 VS소통-설득 부족, 당정갈등만 남았다

의료개혁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협의나 소통이 부족한 채로 절충안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남은 것은 갈등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의료개혁 절충안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료개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당정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절충안 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해 의료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물론 지도부 내부의 소통 부족이 드러났다. 한 대표는 지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도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일각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충안은 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 대표의 목소리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당의 주요 사안으로 포함시켜 정부 측에 요구를 했다면 나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정 갈등이 되는데, 이것은 한정(한 대표와 정부)의 갈등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자신의 방향성은 정한 것 같다"며 "그런데, 특히 우리 보수진영에선 과거에 탄핵까지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이 빚어올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경험한 바가 있어서 박수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강경 일변도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대표가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돼 있고, 이미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0명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입시 요강이 이미 나갔다"며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으면 법으로 그걸 고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것부터 중단하라는 것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좋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서 대화를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관계로 저는 보고 있다"며 이전보단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했던 말이, 윤 대통령과 본인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했다"며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예전의 좋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24-08-29 16:24: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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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형석,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각에서 '뉴라이트' 인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들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 나올 때 저는 (뉴라이트가)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복회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서는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며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14:18:00 서예진 기자 2024-08-29 14:18:00 박태홍 기자 2024-08-29 14:18:00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