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3자 채 해병 특검법' 野 압박에, 韓 "민주당 포석 따라갈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약속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 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내용이 담긴 특검법 발의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여당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 주지 않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자체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것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 대표 한마디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던져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8-26 14:37:3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반도체 전문가' 고동진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22대 국회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외에 법률자문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로, 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이끌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개발을 주도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청'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재영입을 위한 초점을 중수청에 맞춘다는 세팅은 잘된 것 같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정책을 위해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6 12:58:08 박태홍 기자

'회담 생중계 입장 고수' 韓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대표 회담 전부를 생중계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조속한 대표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세상 보는 관점,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회담 공개의 반대 목소리가 일리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의힘은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내에 회담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이 정치 복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가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회복한 후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서 확진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대표회담의 일정, 논의 의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관계자 실무회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11:09:50 박태홍 기자

[부고] 전두성(시사위크 정치부 기자)씨 외조부상

▲ 박쇠열(향년 90세)씨 별세, 박기재·박재수·박혜순·박옥순·박경수씨 부친상, 최희숙·박윤신씨 시부상, 전병욱·김상진씨 장인상, 전두성(시사위크 정치부 기자)씨 외조부상 = 25일 오전 3시42분, 춘천 호반장례식장 2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양평 무궁화공원묘원. ☎ 033-254-9108

2024-08-25 22:20:04 박태홍 기자

당정, 추석 대비해 "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당정이 25일 추석 물가 관리에 대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한시 상향 당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성수품 대규모·할인 공급과 함께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3.4~3.5%)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당정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당정은 쌀·한우 산지 가격 하락이 농업인과 축산인의 소득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수확기인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질적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최대 50%)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지속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 등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원 및 소급 적용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4-08-25 16:55:41 박태홍 기자

한동훈 "스프링클러 非의무화 구축 건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축 건물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목요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고 돌아가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화재가 우려되고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기 사무총장(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생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라며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 더 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대책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각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8-25 16:15:55 박태홍 기자

추석 앞두고 '의료대란'에 與 중재 필요성 대두…韓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을 대거 이탈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현실화할 '의료대란'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실 '9월 고비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의과 대학 정원을 한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하고 사직해 의료 현장의 부담이 커져 한계에 다다를 정도다. 중증·응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치료의 최일선인 응급실 유지도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된 응급실 진료 축소가 수도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여서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응급환자 찾는 명절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 남부 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4명이 사표를 내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의정갈등 풀어야" 정부가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주지 않자, 여권에서도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자신이 다쳐 응급실에 가려 22곳의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경험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정부의 시책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의료대란을 풀기 위해 "한동훈 당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훈 측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한동훈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나 비공개 일정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 측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말뿐인 의정갈등 해소가 아닌, 진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의정 갈등 해소를 제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보다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16:08:20 박태홍 기자

당정,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논의

당정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과 물가 관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더위에 약한 작물인 배추의 경우, 한 포기당 7000원을 돌파해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쌀과 한우는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다. 이달 산지 쌀값은 80킬로그램(㎏) 기준 17만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감소해 약 4만원 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관세 외국 소고기 수입이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한우값도 폭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

2024-08-25 10:34:45 박태홍 기자

한동훈, 당 원로와도 '식사 정치'…"국민 눈높이 맞춰 어려움 돌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당 내 중진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의 원로까지 만남을 확대하며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당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하며 당 운영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4선 이상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 대표는 오찬이 시작되기 전 인사말에서 "당이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진짜 힘은 고문께서 그동안 전수하고 만들어오신 전통과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기본을 잊지 않고 당을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우리 당도 보수당으로서 외연도 확장하고 젊은층의 지지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굉장히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일내에 연찬회도 해서 방향을 잡고 4~5선 중진들이 많은데 자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모두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결국, 탄핵(안)과 특검(안)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공전되는 민생의 정책들을 풀어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선 "원래 특검은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가 진행중이면 수사 결과를 보고난 후 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더 중시해야할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 보시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제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공정하고 독소조항을 뺀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그것이 필요하단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내 많은 분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공작(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한 손으로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권이 행사된 위헌성 강한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흉기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다"며 "(다른) 한 손으론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 후보 추천의) 특검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당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19 16:29:11 박태홍 기자

尹 연금개혁안 발표 앞둔 국회, 與 "특위 서둘러 구성"·野 "내용보고 판단"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이 일찍이 공감대를 보였던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발표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세대간 보험료율 다르게 적용"…연금개혁 정부안 이달말 발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점을 두고 모수개혁(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안에선 세대간 보험료율(9%)이 동일한 현행 제도와 달리 세대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여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은 연금액을 타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임금, 물가, 은퇴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 군 복무 기간을 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합의 이룰지 관심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는 여야 위원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치열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모수개혁안만 논의했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논의와 달리,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별화 등 구조개혁 사안도 논의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3%(여당), 45%(야당)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단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21대 국회 논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추경호 "연금특위 구성 합의하자" 국민의힘은 8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가 설치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법, AI(인공지능)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 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검토한 후에 연금특위 설치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에 대해 "내용을 봐야 알겠다"라고 선을 그렀다. 김 최고위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2024-08-19 16:10:53 박태홍 기자

'격차해소특위' 신설, 한동훈 "민심 모으는 컨트롤타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당 내에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민심을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 기조를 강조하는 특위 운영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드러낸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컨트롤타워로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 문화,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그를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도 더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가 커져야 많은 걸 나눌 수 있다. 반도체, AI(인공지능) 투자가 그 일환"이라며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에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국민 수준 역시 크게 발전했다. 그 결과로 여러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와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 위기"라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 이유로 생긴 격차를 줄이는 것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일률적 현금 살포와 다르다"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격차 문제의 한 단면으로 제시한 한 대표는 난임 지원 강화에도 국민의힘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난포(시험관 시술을 했으나 채취되는 난자가 없는 상태) 발생, 미성숙난자 채취의 경우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8-19 10:13:40 박태홍 기자

연임 성공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시급…영수회담 제안"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입니다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만나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안부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특검법까지 논의 테이블에 놓고 협상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과 지구당 부활 등 민주 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것"이라며 "탈락자가 구제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실현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존중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8 19:57:52 박태홍 기자

몰아치는 청문회, 與 "을지훈련 준비도 못해"

주요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의 청문회가 이번주에도 개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을지훈련 준비에 힘써야할 관계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청문회 준비에 시간을 뺐기고 있다며 청문회 취소를 요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장시호(최서원씨의 조카)씨가 수감됐었던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의 일환으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이를 이유로 지난 14일 열린 탄핵소추안 청문회에서 김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검사는 "탄핵소추 당사자가 청문회에 나가는 것 자체도 위법하다",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며 불출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하던 중 한국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을 포착하고 세관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자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관세청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사와 관련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경찰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과의 관련성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1~2차 토론회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 장악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입장문을 내며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배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면서 "그런데,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키며 '맹독 청문회'마저 되어가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수석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지난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실시되는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인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사위(19일), 행안위(20일), 과방위(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 훈련은 물론 공항과 전국 주요시설의 대 태러 방지를 담당하는 약 13만 명의 경찰의 대표자와 국가수사본부장 및 일선 경찰서장(행안위), 전국 주요 항만과 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5000 여명의 관세청 직원들의 대표자(행안위), 재난 재해 등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관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방통위 직원들의 대표자(과방위)는 오늘도 을지훈련 준비가 아닌,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18 15:11:07 박태홍 기자

총선 민심 강조한 박찬대 "민주당 진화해 나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임기를 마치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책무를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더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며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외교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안전이 방치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친일 뉴라이트를 앞세운 역사 쿠데타에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와 인수소멸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전환위 위기까지 해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전당대회 기간이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 시간'으로 평가했다. 그는 "13개 정책 분야별 목표에 따른 대대적 강령과 당헌 정비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제를 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며 "당심이 곧 민심이고 당원이 곧 국민이기에, 당원들의 뜻대로, 국민의 바람대로 싸우며 일하고, 일신우일신 하는 정당으로, 더욱 강하고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계속해서 민주당은 진화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에 대해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무를 명심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다 헌신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우리 250만 권리당원 아닌가"라며 "저를 포함해 오늘 선출된 새로운 지도부는 행동하는 양심은 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8-18 14:57:18 박태홍 기자

채 해병 특검 '첫 단추' 뀄다…'강경파 설득·제보공작 포함' 과제 남아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는 '채 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제3자'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고려하면서, 정기국회 전 여야의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22대 국회 초반 모두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게 부여하지 않은 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후 급류에 휩쓸려가 참변을 당한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진상 규명 요구가 높은 데다, 해병대 자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까지 번져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특검법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한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쏠렸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선거운동과정에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담긴 채 해병 특검법을 여당이 발의해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이 담김 특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해 한 대표를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10월 국정감사 전에 여야 합의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은 옳지 않다', '위헌적인 야당의 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 등 당내 의견을 고려해 특검 추진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공작 의혹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멤버들의 녹취록 등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 등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구명 로비 의혹 폭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안 여야 합의의 '첫 단추'를 꿰었으니, 각 당의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강경파들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당 내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며 내부 설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의구심을 갖는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8 13: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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