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박대출 의원, 건강한 나라살림 위한 '재정준칙 도입법'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이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증가한 바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됐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15 21:40: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광복절 반목의 무대 변질 안 돼…광복회·野 대승적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14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하자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분열과 반목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광복회와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광복절다운 행보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 두 쪽으로 나눠질 위기에 놓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독립기념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건국절 추진 의사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윤 대통령께서도 '건국절 논란이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셨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광복회장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를 넘어 그 뜻을 관철하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더욱이, 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인 국민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시기"라며 "글로벌 경제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에는 전운이 확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북·러 밀착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국가기념일까지 반쪽 내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8-14 12:44: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청라 전기차 화재에, '전기차 화재 안전법' 발의

인천 청라동 벤츠 배터리 화재 사고로 주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화재 발생지를 지역구를 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기차 화재 안전법(자동차관리법·주차장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581세대 전체가 단수됐고 5개 동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해당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전소되거나 검게 그을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차 보험을 신청한 차량만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이를 진압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전법에서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배터리에 이상이 감지됐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 때 전기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견인하도록 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됐지만, 소비자는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추가로, 현재 테슬라, 현대, 기아차만 제공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이상 상황 통지 서비스는 전체 전기차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벽, 전용 스프링쿨러 등의 화재안전 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고 차량이 자연 발화했다는 점과 관련해 차량 제작 결함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벤츠는 국토부의 화재 발생 차종의 전수 점검 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점검 개시 계획을 밝혔다"며 "화재가 발생한 지 13일이 돼서야 늑장 착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벤츠는 무상점검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 동일 차종과 동일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3 16:37: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28일 연다…27일 대통령실 현안질의

여야가 오는 28일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본회의 이외에도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운영위 회의를 열면서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3일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배 원내수석은 "28일로 본회의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서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안명을 말씀드리기보다 양당이 돌아가서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국민에 도움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간호사법) 등이 여야 이견 없는 법안으로 8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여든 야든 상임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법안 소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와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면 28일에 여야 쟁점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하겠다는 입장이고, 상임위에서 많은 일들을 신속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냐는 물음에 배 원내수석은 "희망하지만, 민주당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 반면,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정책의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다. 쟁점 여부에 따라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8일에 상정하냐는 물음에 박 원내수석은 "당에서 논의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2024-08-13 16:10: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광복절마저도 대립하는 정치권, 김형석 임명 후폭풍 극심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이 통합보다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 의혹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문이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관장 지명에 반발하며 정부가 마련한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도 정부 측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김 관장은 친일 과거사 청산을 부정함과 동시에 1945년 8월15일 광복절을 부정하고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녔다는 광복회 측의 평가를 받았다. 또, 김 관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 가운데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되는 분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광복절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이 회장을 직접 만나 "건국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 관장도 전날(12일) "저는 건국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광복회와 야권의 사퇴 요구는 거부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관장 임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그분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꼭 독립기념관 관장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나"라며 "나는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환영받을 사람을 (인사) 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3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후 취재진과 만나 김 관장에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인사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경축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복절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조짐을 보이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관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피임명자(김형석)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일들에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하고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 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13 15:16: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헬리콥터 돈 뿌리듯 하면 안 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옳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주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이 13조~18조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원이 조금 넘는다. 즉 25만원 현금을 살포하면 대한민국 1년 내내 국가가 환경 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생계급여를 올린 금액이 19만6000원"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선 올해 한 해 올린 금액만 해도 21만3000원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3년간 전체 총합 4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관한 예산은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정부는 얼마 전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25조원 이상의 대책을 지난 7월달에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금성 복지, 돈을 뿌려주는 식의 재정 씀씀이보단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들이 제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선 나라가 평생 세금만 가져가더니 '나한테 돈도 돌려주는구나', 사실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식의 재정 집행은 안 된다고 말씀 드렸고,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뿌리는 현금성 살포"라고 단언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면서 자꾸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돈 뿌리는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집권 여당 원내 수장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감세 정책 유지 여부 등 경제 전반에 관련한 다양한 질답이 오갔다. 추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법안을 발의한 것과 지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냐는 물음에 "그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면서 발의를 했었다"며 "그 당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투자 소득에 관해서 직접 양도소득을 물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다고 했고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2022년에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주식시장과 관련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2017년에 개인투자자가 500만 명이 조금 넘엇는데,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1400명이 넘는다. 그리고 해외 주식투자가 지난 6~7년 사이에 약 10만명 정도 늘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당초 대선 때 공약한 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4-08-13 14:40: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경수 복권' 두고 당정관계 파장 심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위의장 교체 건 이후 잠잠하던 당정관계에 다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 측은 김 전 지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중진 의원과 오찬을 하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한 대표는 오찬 후 취재진에게 "제 뜻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봐서 오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가 지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 측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선거는 민주주의에 꽃"이라며 "그런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약 9000만건의 댓글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 자체를 상당히 훼손시킨 분인데, 따라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당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사면 대상자(김 전 지사)가 자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법부 판결도 부인하고 사면하는 것 차제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분이 다시 공적인 무대에 공공선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정의, 선거를 이야기 하실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면, 복권을 해 줄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당권 주자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신동훈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한 대표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복권 여부가) 확정되면 입장을 내든지 뭘 하실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입장이) 확정되고 나면 이야기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2 15:46: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TF' 발족… CP제도 개혁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2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CP제도란 언론사가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 링크(뉴스 본문을 포털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포털에 제공하는 것으로, 포털은 CP사에 전재료를 지불하고 포털 안에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CP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보는 포털 내 뉴스에서 CP사의 콘텐츠를 앞서 배치하면서, 포털에 '아웃링크(뉴스 본문을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로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제휴사'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털 다음은 검색 결과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스 검색 설정 기능 개선 사항을 시행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포털 불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정무위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선했으며, 정무위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활동한다.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TF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만은 국민께서 TV뉴스나 지면 기사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메인화면 및 뉴스홈을 통해 언론기사에 최초로 접속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 뉴스 유통과 관련해 언론사의 포털 의존도가 높고 뉴스 기사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경로에 의해 파급 효과와 전파의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뉴스 포털이 기사 배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뉴스 공급자와 상생을 도모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무분별 수집 문제,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정무위에서 많이 다뤘지만, 포털 사이트 순위 조작이라든지 뉴스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다"며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티메프 사태도 발생했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대형 포털이 우리 사회 경제, 사회, 언론 분야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포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당 미디어특위 등을 통해 포털 CP사에 진보 매체가 다수 포진해 있고 보수 매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8일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의 일방적 독점과,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좌편향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네이버의 뉴스 독점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14일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공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19일엔 TF 위원들과 함께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4-08-12 13:46: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비쟁점법안 8월 본회의 처리 예상, '메가 파급효과' 반도체특별법 화두

여야가 11일 비(非)쟁점입법에 대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도 비쟁점입법에 포함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고동진·송석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반도체위원회(김태년안)·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고동진안)·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송석준안)·국가반도체산업본부(박수영안) ▲반도체 특구·클러스터 지정 지원 ▲인력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고동진안)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상 ▲직접 보조금 지급(고동진·송석준·박수영안) 등의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반도체 등과 같은 전략기술 산업은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주변 산업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23년 동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는 193만개에 이르고, 간접 일자리는 142만개의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대폭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아 기업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해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규정된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송배전 시설 자체가 보강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의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안에만 있는 '직접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이견과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2024-08-11 14:37: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동력 잃어가는 韓 '제3자 특검법', 친한계 "수사 미진하면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이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 대표가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자신의 제안을 '유야무야' 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주자는 내용의 특검법안 자체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대통령실은 당시 "야당식 정치"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으나, 한 대표의 정책적 선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이 세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도 제3자 특검 후보자 추천안은 삽입되지 않았다. 친윤계(친 윤석열)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민주당이 현실성 없는 특검법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뜻은 알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사 진행 중에 특검법을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팀한동훈'으로 뛰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최근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메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기도 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나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당권 주자 시절 공언했던 제안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지연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에 의한 제3자 특검법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제3자 특검법 본인이 먼저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측근 통해서 발빼면서 식언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입장)가 뭐가 다르나"라며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안먹는 윤석열' 하겠다는 건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식을 헛되이 잃은 유족의 아픔에, 그리고 국민의 분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국민에게 공언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속 움직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8-11 11:39: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성과가 필요하다"…'반도체·금투세·폭염 대책' 등 민생에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 현안에 집중하며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야당 중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어 경제 분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는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관련해 130만 가구에 1만5000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추가 재정 소요가 들지 않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남는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재원 마련 방안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 제도라는 건 공모펀드에 가해지는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조건을 줄여주되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이니 위험부담과 책임을 부자들이 지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며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순 없지만,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란 말조차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원래 펀드 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으로 나눠 과세했지만,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따르면 펀드의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했다. 금투세율은 22%(3억원 이하), 27%(3억원 초과)를 적용받으나, 배당소득세율은 15.4%에 그쳐 사모펀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낮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배당과 이자 등으로 거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금투세는 소득의 최대 세율 27%까지만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선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펀드런'을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내려간다면, 그 부분을 올리자고 해야지 (세율이) 낮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라며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세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하자고 해야지, (이미 시행 예정된) 세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2024-08-11 10:36: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원내수석 "8월 본회의에서 이견 없는 법 처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 관련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배 수석은 "8월 중에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고 박 수석은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배 수석의 발에 호응했다. 다만, 이날 회동의 주제였던 여야정 협의체 개설엔 양당 사이 이견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으나 전제조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은 "협의체와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지금 국정의 난맥상,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전제조건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진행해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 국가 예산과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 구성이 더 나은 것"이라며 "여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은 이에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라며 "국회에서 여러 특검법안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굉장히 여야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법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 박 수석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 활동을 하면 추석 전에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여당도 이에 걸맞는 안을 내서 민생회복에 대해 숙의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그런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저희는 이를 현금살포법이라 부른다. 단기간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물가를 올려서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한다든지 물가를 올리고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를 줄이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법체계를 뛰어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2024-08-08 13:48: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與 의원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묶어서 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회 산자위 회부 이래 정쟁에 밀려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서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며 "저희가 여러 정교한 고민을 한 끝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1만5000원은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고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며 "그래서 하계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 액수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은 혹서기 동안에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는 의미로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서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4-08-08 09:59: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세에, "소비자 피해 예방 법적 근거 신속 마련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회가 국내 소비자에게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참석했다. C-커머스 대표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 5월 월간 사용자 각각 830만명과 797명을 기록하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고 처리할 물품들이 초저가로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국내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에 관한 비상이 걸렸고 각종 위조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집권여당 정무위 간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 입장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된다"며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다고 하면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 "중국 플랫폼 사업자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창구는 일반 이용자가 언제든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어로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챗봇 등을 통한 자동화된 답변이 아니라 사람(상담원)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C-커머스를 (알리만) 800만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를 타깃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해물품 관련 법규, 리콜 등 중국 플랫폼사의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생산 물품이 한국의 기준에서 유해 물품, 위해 정보라고 판단하면 자체 점검 결과를 중국이 한국에 알리고 소비자24 등 위해 물품 알림 사이트에 제공해서 소비자가 알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C-커머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다크패턴(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다크패턴과 관련해 기왕에 개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강화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입법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2024-08-07 15:59: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세번째 채 해병 특검법 8일 발의, 한동훈 "특검 제도 타락"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故)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쟁용 특검안 발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대통령의 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고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에 의해 다시 발의되고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부결로 폐기됐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발의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채 상병 사건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또, 한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논의를 미뤄야 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고, 우리 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더욱 강력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이 담긴 특검법을 추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기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안을 낼 경우 실익이 없다는 것. 지금까지 발의된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을 배제했다. 한동훈 대표는 중립적인 특검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특검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7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안 발의 예고에 대해 "특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전혀 특별하지 않지 않나. 특별검사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재발의에 대해 "입법 발의는 모든 의원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벌써 두 차례 (야당에서) 시도하고 폐기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쟁 법안에 대해선 잠시 멈추고 국민들께서 국회에 기대하는 민생 법안, 민생 정책 사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채 상병 특검법이 관련해서 발의가 되고 나면 검토 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8-07 15:19: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