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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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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 촉구"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근 금투세 폐지 이슈 몰이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 및 폐지와 관련한 여야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8-07 15:1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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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야 극한 대립에 '민생 강조'…"8월 임시회 정쟁 휴전,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지난 두 달간 이어온 여야의 극한 대립을 멈추고 8월 임시회엔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두 달이 지났는데, 국회에서 국민께 보여주신 모습은 여야의 극한 대립 양상 뿐"이라며 "끊임없는 대통령 탄핵 시도를 하면서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하고 방송장악4법 같은 반민생 법안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시작하자마자 물밀듯이 쏟아내면서 각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시 여야간의 정쟁을 유발시키고 또 반헌법적인 법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면서,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그렇게 저희 스스로도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선 여야가 정쟁 법안에 대해서 미뤄두고 민생 법안을 논의하자며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입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해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변했다. 환영한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며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마무리 해나가는 직무대행 아닌가"라며 "짧은 기간 직무대행하면서 영수회담을 대통령께 제안한적이 있느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새 지도체제가 완성되고 난 후에 그 분(당 대표)이 제안하실 것이고 필요성에 대해선 그 때 제안이 있으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많이 나간 제안인 듯 하다"고 평했다.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정쟁하겠다고 올인하면, 국회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19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이 민생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 정쟁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은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모자라서 막을 힘이 없다. 정치적 음해, 야욕, 음모를 내려놓고 8월이라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2024-08-07 14:5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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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토론회 연기에, 與 "민주당이 못한 것 우리와 같이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가 7일 주최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가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같이 하자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가 공동주관하려고 했던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는 돌연 연기됐다. 토론회에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태호 기재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예정했었으나, 행사가 연기돼 빛이 바랬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대상 판별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5개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회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소통관을 찾아 양당의 공동 금투세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며 한 대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취소가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통령은 휴가 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긴급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야 한다해서 금투세 토론회를 순연했다"면서 "갑자기 한 대표께서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비이성적 주가하락이 시행도 안된 금투세 때문인가"라며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증시가 모두 동시에 하락한 것인가. 그러면 오늘 주가회복도 금투세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관련 토론회 제안에 응하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잘 됐다"면서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고 했다.

2024-08-06 16:1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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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식사 정치', 내부 결속 다지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내 중진들과 연쇄적으로 오찬 회동을 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 한 대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대표는 당 내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중진들과 만나면서 통합·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 6일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20대 대선 전 원외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 영입을 담당했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한 대표와 경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전날(5일)엔 전당대회 나경원 캠프의 좌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 '원조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과 점심 식사를 했고, 오는 8일엔 4선 이상 의원들과 회동을 한다. 한 대표는 중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지만, 내밀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룹을 지어서 연쇄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하고 온 윤상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와 오찬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 좋게 잘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한 대표께서 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걸 느꼈다"며 "여의도연구원 개편, 현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개혁 방안을 밝히면서 정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민심(여론조사)·민생(정책)·청년(청년 정치 육성)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의도연구원 인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당 대표 인사권에 대한 문제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의도연구원을 대한민국 우파 이념에 비춰서 이념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내 주장이었다"면서 "한 대표도 연구원 개편에 공감하시고 시간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대표가 인선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의 릴레이 식사 정치는 '당내 화합'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내 화합을 어떤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나 우리 당은 함께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도 만나서 국정운영 혹은 당 운영의 지혜나 경험들을 청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6 15:3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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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8월 국회에서도 반복될 듯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석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방송4법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며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2024-08-06 14:4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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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사태에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현행 40~60일인 e커머스(전자상거래)·PG(결제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한 정부 대책의 철저한 집행과 추가 대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첫 열리는 이번 협의회엔 최상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원래 지난 주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연기돼 열렸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티메프 사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에 이르고, 또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보다 (정산 기한이) 짧은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 기한 단축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마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며 "피해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금급, 생활비 융자 지원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별도 금리 인하 추가 여지가 없는지, 업체가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공급 일정에 대해 "준비 중에 있고,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당국이 마련한 티메프 사태 지원안에 따르면, 정책금융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 기업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는데, 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여당은 최대한의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돼서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드는 것 같다"며 "정치가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에는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도 이날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및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상품권 발행 업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14:1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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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주식시장 문제 근본 점검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미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이를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동력이 무엇인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시장 안정 조치 및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어제(5일) 오후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킨 '서킷 브레이커'가 4년 5개월만에 발동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1000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면서 "물론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선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화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특히,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상황,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24-08-06 10:28: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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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추경호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날(5일) 증시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에 이번에야 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세제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증시 폭락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024-08-06 10:2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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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與 표결 불참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8-05 15:33: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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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직 인선에 박차…당내 중진과 스킨십 강화 시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당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 내 중진들과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 '한동훈 체제'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직인 지명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에 친한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을 전략부총장, 정성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선임한 것.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신임 당직자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한 대표를 돕거나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 채워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 대표의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 요구 당시 사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중 유일한 원외인사이며 현재 고양병 당협위원장으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최고위원 인선으로 국민의힘 최고위는 친한계(한동훈·김상훈·진종오·장동혁·김종혁)가 친윤석열계(추경호·김민전·인요한·김재원)에 앞서게 됐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됐으며, 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신 전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대비해 제일 먼저 영입한 '1호 인재'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발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중도나 수도권이나 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서 상시 인재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훈 신임 정책위원장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또, 한 대표는 당 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한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당 내 경험이 많은 중진들과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당내 장악력 강화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6선)과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했으며, 오는 6일엔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과의 오찬을 갖고, 오는 8일에는 4선 이상의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8-05 14:5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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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4주만에 하락…국민의힘 38.5%, 민주 3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주만에 하락해 32.8%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63.2%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조사한 결과(응답률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이 같이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여성(2.8%포인트↑), 50대(2.4%포인트↑), 학생(3.9%포인트↑), 농림어업(2.5%포인트), 무직/은퇴/기타(2.4%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가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4%포인트 상승한 63.2%로 집계됐다. 서울(2.4%포인트↑), 부산·울산·경남(4.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3%포인트↑), 광주·전라(4.5%포인트↑), 남성(3.6%포인트↑), 30대(5.5%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3.1%포인트↑)에서 지난주 대비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민의힘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8.5%, 더불어민주당은 0.2%포인트 상승한 36.3%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 뒤로 조국혁신당 9.4%, 개혁신당 4.3%, 진보당 1.9%, 새로운미래 0.9%, 기타 정당 1.6%, 무당층 7.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대전·세종·충청(8.0%포인트↑), 대구·경북(4.1%포인트↑), 40대(5.1%포인트↑), 60대(3.7%포인트↑), 30대(2.1%포인트↑), 보수층(3.5%포인트↑), 중도층(3.2%포인트↑), 농림어업(12.0%포인트↑), 가정주부(3.8%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3%포인트↑)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50대(6.9%포인트↓), 진보층(5.4%포인트↓), 자영업(6.3%포인트↓), 무직/은퇴/기타(7.9%포인트↓)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1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서울(2.4%포인트↑), 50대(9.7%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 자영업(7.5%포인트↑), 무직/은퇴/기타(7.5%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2.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6.6%포인트↓), 70대 이상(3.0%포인트↓), 60대(3.5%포인트↓), 40대(5.2%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 가정주부(7.7%포인트↓), 농림어업(15.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국정 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4-08-05 13:4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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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혼란에 빠지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이날 소집되는 8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 더 추가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024-08-05 09:39: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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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 與野 도검류 소지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은평구 아파트의 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시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검 등에 대해 소지 자격 및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도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류임에도 관련한 사건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백모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A씨를 살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 빌라에선 주차 시비를 겪었던 70대 B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C씨의 오른쪽 손목을 절단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8월 한달간 도검류 8만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도검을 이용해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평구 일본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문제는 일본도의 소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 점을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어제 법안 발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지난달 31일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다"며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도검류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꾀한다.

2024-08-04 15: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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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후 두 달간 합의 처리 법안 '0건', 野 또 임시회 연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고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간 합의 처리한 법안이 '0건'에 불과하지만, 거대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어 '정쟁용'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왔다. 또, 거대 야당이 재의결 의결정족수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여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했으나, 여야 대립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8월4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2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6건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미 재의결 부결로 폐기수순을 밟았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6건의 법안을 표결할 때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바 있다.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노리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부여당의 탓을 돌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양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2024-08-04 14:4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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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일부터 휴가...하반기 국정운영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동안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또, 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을 방법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방송4법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인 야당 주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부로부터의 대정부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티몬·위메프발 환불·정산 지연 사태, 가계대출 급증, 광복절 특사 등 시급한 현안도 휴가 중 들여다 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휴가지 근처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LS그룹의 대규모 이차전지 투자가 이뤄진 전북 군산을 여름휴가 첫날에 찾았고, 이틀차엔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집권 후 첫 여름휴가를 간 2022년엔 윤 대통령은 서울에만 머물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휴가 기간에 가게도 가고 시장도 가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가라"며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고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8-04 13:43: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