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추경호, 경제6단체 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 없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 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을 상정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를 하지 않게되고 기업도 해외로 가거나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저희에게 부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있는 만큼,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역시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4-07-29 15:51: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야, 방문진법 단독 처리…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온 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다. 입법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 민주당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기능을 복원하라', '바꿔보자'고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11:02: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PK 재선 서범수 의원 신임 사무총장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부산·경남 재선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는데, 울산에 서범수 의원이 어떻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경정 특채로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장·경기북부경찰청장·경찰대학장을 역임했다. 한 대표는 향후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서 "기준은 하나"라며 "이전에 이야기했던 선민후사(先民後事)"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구축하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비서실장에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 역시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에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정책위의장도 교체해 지도부 중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 교체 건으로 최고위 내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최고위 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7-29 10:24:4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대표 선거보다 주목받는 野 최고위원 경선… 정봉주 주춤한 사이 김민석 약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며,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선출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총 5명인데 누가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가 1등을 차지할지 등이 관심사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는 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순) 후보 등 총 8명이다. 이 중 정봉주 후보를 제외한 7명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제각각 '정부·여당과 잘 싸우는 후보'를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제일 높은 득표율을 획득해 수석최고위원이 될지가 최대 관전 요소다. 현재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는 '강경 투쟁 노선'을 고수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을 주장해 경선 초반 강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1일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누적득표율 21.98%를 기록하면서 1위로 치고 나갔다. 김병주 후보가 15.57%로 2위, 전현희 후보가 13.75%로 3위, 김민석 후보는 12.47%로 4위, 이언주 후보가 12.44%로 5위를 기록했다. 정 후보의 연설을 들은 민주당 당원 A씨는 "정 후보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정말 잘한다"며 "표를 안 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의 선전에 당 일각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에 공천이 확정됐지만, 목함 지뢰 피해 장병 비하 발언이 논란이 돼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막말 리스크'로 공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직이 될 가능성에 우려가 나온 것. 친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측은 리스크가 많은 정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 지원에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경선 첫날 김 후보와 함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타나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그 신호를 들은 것일까. 전날(27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김 후보가 약진하며 정 후보의 격차를 약 3%포인트 차로 줄였다. 정 후보가 누적득표율에서 19.68%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는 16.05%로 2위를 기록했다. 이날 열린 충남 순회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는 5264표를 얻어 20.62%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정봉주 후보는 4324표를 얻어 16.94%에 그쳤다. 정 후보는 본인의 지지세가 주춤한 것을 감지한 듯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을 비판한 김두관 당 대표 후보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을 만드는 데 전제조건이 있다"며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며 분열적 발언을 했다"며 "그 말씀 철회하시고 철회하셔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길 바라겠다"고 촉구했다.

2024-07-28 16:10: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협치 없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만 남은 7월 국회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8일에도 세 번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30시간46분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 야당은 방송4법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를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이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순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는 30일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두달 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고, 우 의장은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필리버스터 진행 4일차인 이날까지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호영 부의장께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주 부의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달 3일 종료될 7월 임시국회는 '협치는 없는 필리버스터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024-07-28 15:41: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주도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강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으나, 특검법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본회의 방청객석에서 이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판"이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강하게 반응하는 등 일대 소란을 빚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김현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해당 법안의 대해 설명한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별로 조를 짜서 최소 4박5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접수하고 24시간마다 토론을 종결시켜 방송4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최소 4박5일 동안 본회의 사회는 우 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 2명이 번갈아가면서 보게 됐다.

2024-07-25 18:07:0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고동진 의원,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국회 정책토론회 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국내 반도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고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20세기 전략물자가 석유라면 21세기 전략물자는 반도체라고 평가될 만큼,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서 21세기 사회에서 불가결(不可缺)의 존재"라며 "반도체는 국제 정치·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및 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는 동시에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그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통해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팹리스의 시장점유율은 1%에 머물렀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3%에 그친다.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이혁재 서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장이 '국내 팹리스 산업 생태계'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녹원 딥엑스 대표,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유승재 페르소나 에이아이 대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이 지정토론을 맡는다. 고 의원은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스템반도체와 팹리스의 역할 및 기능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에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반도체 주권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선, 팹리스를 포함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5 17:11:1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똘똘 뭉친 與,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4-07-25 16:25: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큐텐發 미정산 사태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사과

정치권에서도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사태가 회사 책임이 가장 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며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에 금감원이 밝히길,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의원과 국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정산 사태의 규모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 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라며 "검사 인력도 6명 보내서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냐는 물음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있어서 MOU 형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2024-07-25 15:25: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 요청…2명이서 4박5일 사회 볼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계시는데, 방송장악 4법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일체 거부해주시면 고맙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선거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주 부의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의장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렇다"라며 "방송4법이 무도하기도 하지만 합의도 없기 일방 처리되는 관행에 의해 주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는 것이 저희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없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밖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을 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이 사흘이 넘도록 4시간씩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며 피로가 누적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닷새째 사회를 봐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는 법안은 방송4법이다. 4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됨으로 1개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접수하고, 접수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최소 4박5일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이 기간 동안 2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다면 남은 의장단 2명이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의장실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0:30:0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與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착각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 시급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된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단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7-25 09:19:5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예우 강화 및 우대 근거 마련', 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후손 명예선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맹기스투가 하일레가 1974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화되면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공산주의(북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은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7:00:1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신(新) 권력 '한동훈', 통합 강조 속 용산과 전략적 거리 유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로 상징되는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의 충돌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처럼, '신 권력'으로 떠오른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자신을 예방하러 국회로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어제(23일)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해주셨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강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는데, 역경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4 16:00: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우원식, 국민의힘 중재안 거절에 "본회의 부의 법안 25일 차례대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자신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자 "본회의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 입법 강행을 막아야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안이 납득치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윈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방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롭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과 방송4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전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조를 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4 15:38: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여당 반발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 법안상정, 정상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냥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7-24 14:23: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