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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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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新) 권력 '한동훈', 통합 강조 속 용산과 전략적 거리 유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등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로 상징되는 '신(新) 권력'과 '구(舊) 권력'의 충돌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처럼, '신 권력'으로 떠오른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신임 지도부와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제안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후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저희 당이 가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자신을 예방하러 국회로 온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어제(23일) 윤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지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해주셨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강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이끌면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는데, 역경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4 16:0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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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의힘 중재안 거절에 "본회의 부의 법안 25일 차례대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자신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자 "본회의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국회의장에게 야당 입법 강행을 막아야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거절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안이 납득치 않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윈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방조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으롭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과 방송4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전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조를 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4 15: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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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여당 반발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 법안상정, 정상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냥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7-24 14:2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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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방명록엔 '함께 미래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24일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무 일정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마친 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한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 봉합과 당직 인선 문제와 관련해 "하나하나 차분하게,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경청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당, 미래로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고(故) 채 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한 후보는 "발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거절했다.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이 전 대표가 말씀하신 특검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정략적으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안과 관련한 당내 여론을 취합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통해 잘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법사위에서 오늘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며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된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2024-07-24 10:5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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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것을 두고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해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후속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표는 신임 집권여당의 당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에 대해 "당연히 찾아가 봬야 할 것"이라며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과 관련해 "우리 당에 앞으로 친한(친한동훈)이니 친윤(친윤석열)이라는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란 약속을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유능한 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그런 억지와 협박으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 있더라도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쪽(야당)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댓글팀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을 파다보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전 그런 것 없다. 무엇을 특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총선 백서와 관련해선 "총선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과 당심이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당 대표로서 갖는다"고 했다. 한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당내 반발에 대해서 "제가 제3자 특검법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는 제가 말한 특검법안을 전면 거부한 상황이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18:3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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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거머쥔 한동훈, 집권여당 '개혁 신호탄' 쏘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며 집권여당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관련기사 6면>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32만702표(전체 대비 62.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보(9만6177표, 18.85%), 3위는 나경원 후보(7만4419표, 14.58%), 4위는 윤상현 후보(1만9051표, 3.73%)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2개월 만에 당권을 도전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이날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3대 의혹(사천·여론조서팀·운영·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 등으로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당심과 민심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수성했다. 이와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팀 한동훈(박정훈·장동혁·진종오 후보)' 중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진종오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김재원·인요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인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24-07-23 17:2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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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한동훈 앞에 놓인 과제, 당정관계 재정립·통합·대야 투쟁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으나, 그에게 놓여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의 우선 과제는 '총선 중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악화된 대통령실과 관계를 푸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정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후보들간 네거티브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도 떠안았다. 특히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한 대표 사이 공방은 지지자들에게 옮겨가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일어나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 후보가 제기한 '3대 의혹'도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복기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총선백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백서에 한 대표의 책임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이를 놓고 당장 당 안팎으로 분열 양상이 도드라질 예정이다. 총선백서는 전당대회부터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한 후보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입법 추진 시도를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거대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산업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담긴 '민생회복지원급법' 처리를 노리고 있어, 한 후보는 당장 대야투쟁의 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안'도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한 후보는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여권을 향한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한동훈 특검법'에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3 17:2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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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규정 없어 종결"...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을 보탰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날(22일)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천준호 민주당 의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헬기 이송과 병원 전원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통보하기로했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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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불법 파업 기승부리고 기업 투자 위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원내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23 09:4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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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상속세 개편 입장에 강민수 국세청장 "논의할 시기 분명히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04년 현재 (아파트) 한 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 채(값) 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될텐데,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며 "(베이비부머 사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할 경우가 생기면) 자식이 상속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걷는 입장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6:0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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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 직행 여부 '초미의 관심사', 결선 노리는 '나·원·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무난히 당 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지난 19~20일에 실시했고 총 투표율 40.47%를 기록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별 결과를 80%,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터져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며 당 대표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사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해 선거운동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저녁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여당 측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껏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22일 경기도 포천과 이천을 찾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만나 수도권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막판 부산과 대구를 찾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선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많이 깨지신 것 같다"며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졌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를 통합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울산과 경남을 찾아 당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원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특검 문제, 동지 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 참석을 취소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다며 국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7-22 15:21: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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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격차 8.9%포인트…10주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정당 1.3%, 무당층 7.0%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4.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도가 1.8%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26.3%의 지지도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3%포인트가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도 38.8%를 기록해 5.6%포인트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4.9%의 지지도로 4.7%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1.7%포인트가 올라 42.7%를 기록했다. 30대에선 4.5%포인트가 올라 37.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도 2.2%가 올라 28.6%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5.3%포인트가 하락한 33.4%, 부산·울산·경남에서 5.0%포인트가 감소한 27.0%, 인천·경기에서 1.6%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5.7%포인트가 하락한 32.9%, 30대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3.4%, 40대에서 2.5%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2506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긍정평가는 34.5%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최근 14주 동안 30% 초반(30~32%)에서 정체됐었으나, 이번 조사로 지지율이 30% 중반대에 근접한 수치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22.8%로 집계됐다. 또, 부산·울산·경남에선 4.2%포인트가 상승하며 40.5%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선 1.6%포인트가 올라 40.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3%포인트 올라 31.6%, 30대에서 5.2%포인트가 올라 32.1%, 70대 이상에서 4.6% 올라 56.8%로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22 13: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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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 의장 중재안에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사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기고 있는 불법 탄핵청문회라든가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또,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얻으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22 09:3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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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례↑, '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년,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 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안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실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2024-07-21 15:16: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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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청문회 슈퍼위크', 이진숙 청문회가 '하이라이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훼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4-07-21 14:13: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