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 VS 원희룡 "주3일 출근제다"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3일 출근제'와 관련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논박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는 직장인이 주3일만 회사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뜻한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주3일 출근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인가?"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날(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후보는 "오늘 (원 후보가) 주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고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지난 2022년 10월에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기업의 5배다. 생산직 문제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주3일 출근제"라며 "주5일 출근을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전일 재택근무, 주2일 선택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원 후보는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주3일제 아니라 주3일 출근제" 원 후보는 TV토론이 끝난후 곧바로 "한동훈 후보님! '주3일제'가 아니라 '주3일 출근제'"라는 입장을 냈다. 원 후보는 "저는 심상정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주4일제는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현 주5일제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을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근로자 복지는 근로 제도뿐 아니라 임금, 처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 근로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 보상도 올라가게 된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능함의 조건"이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네이버도 주3일 출근제 주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하는 '주3일 출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지역 총괄(DSA)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네이버는 지난 2022년부터 주3일 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주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다만, 주3일제 출근제는 IT 분야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 주3일 출근제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0 11:30:29 박태홍 기자

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2024-07-10 09:12:12 박태홍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

"김건희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라졌냐" 묻자 4人 모두 'O'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들이 벌이는 첫 TV토론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당시 문자 논란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냐"고 묻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민심의 심판은 여러 사안에서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이다. 그 중 하나가 이 사안"이라며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단 말씀드린 점을 상기시켜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며 "국민에게 지는 것. 그동안 잘했든 못하든 겸허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후보는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며 "사과했다면 그 이후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황상무(전 시민사회수석) 문제도 사과로 갔을 것이고 총선 결과도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김 여사의 사과는 총선 당시 현장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한 마디가 아니었다 생각한다"며 "최근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데, 그 때 사과가 있었다면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부연했다. 사회자가 "차기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원 후보는 "제가 2년 전 이재명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이다. 그 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송금까지 제가 전부 폭로했다"며 "이 대표의 그 동안 살아오면서 해온 것들 잘 알고 있다. 그것을 공격해낼 카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2027년 3월 전에 반드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온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 전 대표를 확실히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다. 재판이 선고되면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할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그 분들의 선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반성과 변화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9 22:34:35 박태홍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與 "탄핵 예비 절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 9일 오후 4시까지 약1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소관 국회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24-07-09 16:10:47 박태홍 기자

"K-반도체 대전환, 국회가 기업의 노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국회가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방안을 발표했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겠다"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호황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수요 산업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국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고, 기술력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조금·세제 혜택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를 종합한 실질 지원율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력 용수 같은 비용도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간으한 수준으로 확보 또는 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사장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지금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런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해서 기술 유출자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5:28:22 박태홍 기자

잠들지 않는 김건희 문자 논란, 민생·경제 실종된 전대 레이스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터져나온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하겠다는 담긴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대통령실의 격노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사건이 진화되기는 커녕 실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커지는 분위기다. TV조선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올해 1월15일에서 1월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공개된 문자 내용은 친윤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1월15일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월19일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문자를 재차 보냈다. 1월23일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 1월25일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냈으나,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1월29일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공사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논란 사건에 대해 "지금 언론의 보도나 여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의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하실 것"이라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배후에 친윤석열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 레이스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며 후보들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에서 민생·경제 이슈몰이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집권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표 후보들은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14:14:41 박태홍 기자

與,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농축수산물 15만→20만~30만원 상향 요청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2016년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장된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에 따랐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 청렴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요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도 상향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냐는 물음에 "지금 식사비 3만원이 정해진 것이 약 20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에 우리 경제, 우리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진즉에 상향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표는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서 "20만~30만원 사이 적정 수준을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가 판단해주십사 범위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10:08:59 박태홍 기자

추경호, 민주당에 "애창곡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 청문회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세기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탄핵소추청원은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 청원은 탄핵에 대한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행사, 둘째, 뇌물수수 및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셋째, 전쟁 위기 조장, 넷째, 일본 강제징용 제3자변제, 다섯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123조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을 접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와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청원 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 통지 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예외 사항에 대해선 청원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항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했다. 또, "탄핵 청원의 첫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두번째 탄핵 사유인 부정 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원법상 대상이 안 된다"며 "나머지 탄핵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GPS 교란, 탄도 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전과5범의 터무니 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 난센스"라고 했다.

2024-07-09 09:55:3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분열양상 직격한 韓 vs 팀웍 안되면 당대표 자격 없다는 元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연설회가 8일 열린 가운데, 4인의 당 대표 후보들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각자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당 대표 후보들이 제각각 서로를 비방하면서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라서 기대를 모았다. 윤상현 후보는 '기득권 혁파'를 키워드로 잡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 중앙을 폭파시킬 심정으로 창조적 파괴, 전면 대혁신에 나서달라.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선거전에 나타나는 분열 양상을 직격했다. 한 후보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나"라며 "축제의 장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총질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라며 "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는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폭주한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잘 보셨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도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 집안꼴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잘하는 거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재명을 퇴출시키겠다.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것 아시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을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팀워크'를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다.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정말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며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전면 재시공에 대변화가 필요하다. 최고의 팀웍으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24-07-08 17:07:10 박태홍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감세 지적에 "1~2년 일희일비 어려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가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세수 부족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반도체와 제조업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글로벌 불안정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아닌가. 세수 결손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예산불용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감액 추경을 실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용액 처리와 세수 결손을 놔두고, 감액 추경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 위배 사안"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부족분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해서 그것을 감액 경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체에 여유 재원을 갖고 대응해 실제 불용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이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1.4% 경제 저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세수 펑크 핵심이 법인세와 양도세 2년간 감면액이 144조6000억원이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결손에 기여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작년 4·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안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부분은 부가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 노력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강화 ▲경제 안전성 제고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8 14:43:27 박태홍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 "보험료 인상 우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일반 병·의원 환자수는 197만429명으로, 한방 환자수 132만9836명 대비 약 64만명 많았다. 그러나,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과도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개소 중 95.5%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08 14:06:57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순직해병 특검법'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페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2024-07-08 10:05:16 박태홍 기자

개원식·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시작부터 막장 국회

여야가 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막장 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4일) 야당 주도로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은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도 진행하지만 개원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8~9일로 기존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고, 이틀차인 경제분야와 삼일차인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한 반발로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16일이었는데, 현재의 여야의 대치 강도 볼 때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종료 전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반쪽으로라도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여당이 불참한 개원식은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야 대치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국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1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야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1주기가 오는 19일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안을 그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통과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2024-07-07 13:43:35 박태홍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청년농부 이준규 등대농장 대표 "재주 살려 농사에서 가공 공장까지 세우는 게 목표"

새벽 5시에 일어나 일꾼들을 태우고 얼갈이밭으로 향하는 한 남자가 있다. 꽃다운 나이인 1999년생 26살, 이준규 등대농장 대표가 편한 복장으로 얼갈이배추가 움트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기자를 맞았다. 이 대표는 기자를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갔다. 한 차례 수확을 마친 얼갈이 배추밭에 다시 밭을 갈고 파종하고 푸릇한 얼갈이 잎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에만 오셨더라도 얼갈이가 엄청나게 자란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막연하게 시작한 농사, 시설·노지 재배 청년농부로 이 대표는 농사에 전업으로 뛰어든 지 4년 차인 청년 농부다. 초등학생 때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았고, 농사도 고양시에서 짓는다. 주말 농장으로 농업을 처음 접해본 지 3개월 만에 가능성을 보고 전업으로 뛰어들었다. 대부분 이 대표의 부모도 농사를 지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는 혈혈단신 홀로 농업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기계공학도다. 농기계에 도움이 필수적인 농업을 선택하는 데 장점이 있었다. 웬만한 기계는 그가 고치고 그가 운영한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공익근무를 갔다. 공기업에 배정받아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았다"면서도 "조그만 사무실 안에 갇혀서 일하다 보니까 만약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면 조그만 사무실에서 설계 같은 일을 할 텐데 평생 그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취직을 해도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니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아서 '농사를 지어보자'고 해서 막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왕 하는 거 일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빨리 털고 나가기 위해 바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시작은 막연했으나 뚝심이 있어 보였다. 그는 축구장 2개 넓이에서 시설·노지 재배를 하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땅이 더 건강하게 작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퇴비를 기반을한 유기물 비료를 사용한다. 하우스 앞에 주차된 그의 거대한 트랙터 앞에는 지린내가 나는 거름이 거대하게 쌓여있었다. 모종도 이 대표가 직접 키운다. 씨앗부터 육묘, 파종, 수확까지 관리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도 있다. 정부에서 청년농부를 선발해 월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이 있고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 제도도 있다. 다만, 농지은행 제도는 고양시에는 잘 나오지 않아 이용 빈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의 주 수익원은 얼갈이 배추와 김장배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얼갈이배추는 1년에 6~7모작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얼갈이 배추는 한 달에 한 번씩, 겨울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수확할 수 있다"며 "얼갈이 배추가 평당 아무리 못해도 10단이 나온다. 하우스 한 동에 150평 정도 된다. 한 단에 1000원만 잡아도 한 번 수확할 때마다 인건비 등 투자한 비용을 제외하고 순익이 남는다"고 했다. 김장배추는 그가 더 규모를 키우려는 채소다. 얼갈이 배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겨우내 김장을 위한 김장배추 농사가 시작된다. 그는 노지에서 김장배추를 키워 수확한 뒤, 배추를 절여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집까지 배송도 해준다. 작년에는 쏟아지는 주문에 물량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선배 농부'에 물어물어 '프로 농부' 향해 전진 농업에는 유통 과정이 따라붙는다. 농부가 키운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리는 과정이 있어야 농부도 투자를 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 대표는 크게 3가지 루트로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었다. 첫째, 로컬푸드 매장이다. 로컬푸드직매장 제도는 생산자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산물을 대신 팔아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로 향하는 유통 과정을 몇 단계 줄여줬다. 이 대표는 농사 초반에는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비중을 높이 가져갔지만 이제 그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小) 포장을 해야 한다. 소포장을 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한 농사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공급처는 식당과 공판장이다. 여러 농부에게 물어보고 과외를 받기도 하면서 공급처를 다양화했고, 직접 영업을 뛰어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는 업자와 연결이 돼 판매하기도 한다. 또, 강서구농수산물시장이 인근에 있어 그 곳 공판장에 30%의 물량이 공급된다. 이 대표는 앞으로 늘려나갈 김장배추 등의 수요에 맞춰 직거래 비중을 늘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시행착오가 가장 큰 힘 됐다 얼갈이배추를 딸 때가 되면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꾼들을 태우고 밭으로 향한다. 농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얼갈이를 따고 박스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할 때 그는 노지를 관리하고, 작업이 얼추 되면 공급처에 납품한다. 이렇게 체계가 잡힐 때까지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교육도 많이 듣고, 일산 서구 쪽에 농장 크게 하시는 분한테 과외도 받았었다"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노지 재배를 (이 지역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화학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지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 작년에 김장배추 말고는 잘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상추도 재배했는데, 작년에 별로 날씨가 춥지 않아서 너도나도 상추 재배가 잘 돼서 상추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손해를 봤다"면서 "또 땅을 확인하지 않고 돌과 모래가 많은 땅을 빌렸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고 했다. 보람 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제가 봄에는 노지에서 키운 옥수수를 다 직거래로 팔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직거래로 팔았다"며 "소비자들에게 전화가 왔다. 옥수수와 배추가 너무 맛있고 신선하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옥수수·절임배추 공장 도전 이 대표는 농사 짓기 전까지 시골 여행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옥수수 가공공장과 절임배추 공장 설립이란 목표를 세웠다. 그는 "옥수수는 수확한 다음에 바로 먹어야 제일 맛있다. 수확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당이 전분으로 바뀌면 맛이 없어지니까, 수확하고 바로 냉동해서 보관을 하면 그 맛이 유지 된다"며 "옥수수를 쪄서 급속 냉동하는 공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노지 재배 규모를 확대해서 절임 배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07 13:0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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