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4시간' 경과 필리버스터 종결,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국회가 4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54분께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곽 의원에게 발언 마무리를 요청했다. 곽규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가자 우 의장은 오후 4시10분께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려고 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우 의장의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토론 종결 시도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의원 발언 도중에 안건을 처리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은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명된 감표 위원들은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시 감표 위원을 지명해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순직해병 사건이 공수처 등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 주도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2024-07-04 18:21:55 박태홍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1호 법안으로 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이념이 다르다'라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대놓고 검열·통제·차별·배제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 문화행동'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도록 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현재 성안 중인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약속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유인촌 장관의 인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과거 국정원과 문체부가 벌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해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발의를 촉구했다.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는 없었다. 일부 진전된 사항도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 "현장활동가로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말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4 17:20:33 박태홍 기자

한동훈·원희룡 총선 참패 책임 공방, 충청 간 나경원·TK 머무른 윤상현

4인의 당 대표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광역시를 찾았고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각각 대전과 TK(대구·경북)를 찾아 당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집중했다.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저마다 만난 뒤 기자들에게 당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1~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것을 두고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를 열어 지역 밀착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이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면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지금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총선에서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도 인천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발언에 의아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저는 당내 선거에서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던진 바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발전 구상을 펼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때 인천 발전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D, 인천에서 부천·하남까지 직통,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아직 다 못했다"면서 "유 시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고 국정수행도 같이 해왔던 동료이자 협력자 이기 때문에 인천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시장님 표정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전력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저라면 비대위원 구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용기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했을 것"이라며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 지휘 경험 없는 분에게 공천 전략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충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장우 시장을 만나 '충청소외론'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충청에서 이겨야 그 정당이 이겼다"며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고 영남과 호남 쪽에서도 가운데 있는 충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선 원희룡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원 전 장관께서, 본인이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총선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전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졌잘싸'를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저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을 탈환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으로 치르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재명을 이겨본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틀 연속 TK를 찾은 윤상현 의원은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며 "누가 이기든 당이 분열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당의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2024-07-04 15:14:32 박태홍 기자

두 번째 당 대표 도전 조국 "이기는, 이끄는, 이루는 정당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정권 심판론을 이끄는 정당, 미래와 희망을 이루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3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섰다고 표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백척간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 직을 맡았던 것이고 두 번째 백척간두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만들려는 당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다"며 "한두 석이나 얻겠느냐는 조롱, 기억나시나. 우리는 보란 듯이 12석을 얻어냈다"고 자신했다. 이어 "우리 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하라, 앞으로도 비례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위성 정당이 아니다. 보조재(補助材) 정당도 아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끄는 정당'을 제시한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저와 우리 조국혁신당"이라며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 가던 심판론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이루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 690만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 배출로 이어졌다"면서도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유권자 가운데 690만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개선돼야 마땅하다. 저는 당 대표가 되면, 국회 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다"며 "1000조원을 뿌리겠다고 빌 공(空)자 공약만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4 13:49:45 박태홍 기자

尹,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사…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장관·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후 장관급 인사는 처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부처 수장들이 차례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환 1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1차관에 작년 8월에 임명됐고,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김 전 2차관에 대해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출신으로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활약하는 등 현장 경험과 경영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 비서실장은 "방통위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3명의 장관급 인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은 정무직 인선으로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2024-07-04 11:38:18 박태홍 기자

추경호, 野 검사 탄핵 추진에 "그런다고 이재명 罪 사라질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민주당이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멍 전 민주당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36일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의 횡포로 행정, 사법,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고탄핵, 방탄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 방해를 자행하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본인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 탄핵으로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 탄핵도 서슴치 않고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 결과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며 "전부 철회됐거나 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 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많은 법조계 원로, 법학자,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수사 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2024-07-04 09:45:08 박태홍 기자

'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종결' 거야 드라이브에 여당은 난감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오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2024-07-03 16:10:46 박태홍 기자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민주당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것을 두고 상임위에서 이를 엄정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은 6월말까지 약70만명이 참여했으나, 3일 오전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0만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국민 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됐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또한,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도 했다.

2024-07-03 15:13:42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해병대원 1주기가 다가오는데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2024-07-03 14:27:53 박태홍 기자

野 특검 추천권 양보한 조국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구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의 제안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제일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함으로써,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져가도록 여당 등에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다.

2024-07-03 14:16:49 박태홍 기자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예고에 여당 거센 항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대정부 질의 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정부 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고되자 이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후에는 의장실 밖을 점거하며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대정부 질문 기간 중 쟁점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21대나 20대 국회나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안 관련해서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긴급 의총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기에, 특검법 처리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전까지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추후에 법적 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024-07-02 16:21:25 박태홍 기자

아리셀 화재 행안위 현안질의, 與野 제연 설비·안전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 구비 ▲제연 설비 설치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시설과 공장이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은 결론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다"면서 "아리셀은 지난 4월15일엔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설이 자체점검을 통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황별로 화재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실질성이 부족하고 형식화됐다는 의구심이 든다. 개선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배터리를 사용 많이 하고 이제 전기차에도 사용하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소화 기제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배터리 화재에 특별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다"며 "보편적 진압기술이 냉각 소화 진압 기술인데, 우리 소방에서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배터리 화재나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진다는 점이 홍보가 안 돼 있다"며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화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임을 언급하면서 "소방청 자료를 분석하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화재사고 사망원인 58.8%가 유독 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연설비나 방독면이 필요한 데 아리셀의 경우는 그것이 비치돼 있었나"라고 허 청장에게 물었다. 허 청장은 "아리셀은 소방시설법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화재가 정부의 무능과 사업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 이 소화기 사용이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노동자가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 등급 화기였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화재는 A급, 유류 및 가스는 B급, 전기는 C급, 금속화재는 D급 소화기로 분류하는데, 아리셀은 A와B 등급 소화기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난 2020년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소방청 관련 조치 사항 요구에 소방청장은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해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형 소화기에 대한 형식 승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것이 됐나 안 됐나"라고 물었다. 허 청장이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나"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지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와 위험의 이주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화재 당일 메이셀에서 50명 정도를 아리셀에 공급했다"며 "메이셀은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불법파견 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부른다. 인력을 고용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18명이기 때문에 이를 또 위험의 이주화라고 한다"며 "회사(아리셀)는 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총책임자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사업자와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7-02 15:19:55 박태홍 기자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2일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합원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선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2 13:36:18 박태홍 기자

방통위원장 사퇴에도 민주 "김홍일 탄핵안 그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탄핵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탄핵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해서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도 갈 수 있다"며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따져보고, 헌법상 중대한 이유로 법을 훼손하고 있는데, 다음 방통위원장 역시도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자의적 남용이라던가 법의 유용이 계속됐을 때,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법적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과 명예로운 사퇴 내지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지"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의 경우, 자진사퇴한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증인 소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가능하다. 탄핵 보고가 이뤄진 뒤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국회의장실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법을 무시하고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이후 (종결 신청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 등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까지 법안 처리에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2024-07-02 11:28:42 박태홍 기자

진성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제도 도입 논의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을과을의 갈등을 불러올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아닌가"라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서 이것보다 더 낮추자고 한다면 최저임금인가. 최최저임금인가. 초저임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니,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임대인 세액 공제 상시화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본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마다 소모적 논란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짓고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4-07-02 10:5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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