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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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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망자 9명으로 늘어

서울시청 인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행인을 치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1일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여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6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운전자는 인근 호텔에서 나오다가 차량이 급발진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여부와 음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는 1명이다. 사고 초반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6명이고 중상자가 4명이라고 밝혔지만, 중상자 중 심정지가 3명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상자는 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관련, 인명 구조와 치료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0시34분께 "윤 대통령은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보고를 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통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사고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7-01 23:3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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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인도로 돌진…6명 사망

서울시청 인근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행인을 치어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1일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여러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6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여부와 음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는 4명이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상자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다. 경상자는 3명이다. 소방당국은 사상자들의 신원파악이 확인되는대로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관련, 인명 구조와 치료에 전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0시34분께 "윤 대통령은 서울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보고를 받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통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사고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7-01 22:5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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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기름 뿌렸다는 의혹 제기…", 야당 운영위원 "그건 극우 유투버 내용"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오일 뿌렸다는 내용은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일 운영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을 언급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실경호처 등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냐고 물었다. 이 수석은 "그렇다"며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입장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길래 왜곡됐다고 하냐"라고 묻자 이 수석은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가지 중 하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한 적이 있는데 본래 진위가 왜곡됐거나, 여러 전제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왜곡된 것"이라며 "왜곡됐다고 했는데, 무엇을 빼고 말했다는 건지, A를 B라고 이야기 한 건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 전 의장이 취한 태도를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150명이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제기한 언론이 있나. 기억나는 매체가 있나. 하나만 대보라"라고 물었다. 이 수석은 "당시 많은 언론이 그 당시에 바닥에 어떤 기름이 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극우유투버의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썸네일을 자료 화면에 띄우며 "방금 말씀하신 각시탈이 (이태원에) 오일 뿌렸다라는 건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내용이고 대통령이 독대하셨다는 12월5일에는 이미 다 특수본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이 최근 낸 회고록 중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2년 12월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포함한 국정운영 조언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 장관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 논란이 됐다. 독대 내용을 김 전 의장에게 전해들었다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전언 메모 내용을 전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자신의 SNS에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16:4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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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운영위 현안질의, 정진석 "野 단독 특검에 거부권 행사 않으면 직무유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첫 현안질의를 열었다.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안질의의 중요 주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비서실장에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을 완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임에도 재의요구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사건이다. 이는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가 한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해서 상설특검 위에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격노한 것을 보았으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날도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희 앞에선 화낸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들은 바)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냐고 고 의원이 묻자 김 차장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2024-07-01 15: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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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생경제 피멍 들게 했던 2년 폭주 멈출 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민생경제를 피멍 들게 했던 2년 동안의 폭주를 멈출 때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또 다시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며 "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 중이라고 큰소리치는 동안 생산, 소비, 투자가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 변동치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서 경기 추락이 가팔라질 것이 명약강화"라며 "더구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외환시장 불안정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며 초부자세금을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한가해도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한 작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6월30일)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내수 소비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즉시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7-01 09:5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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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무슨 일이…', 정치권 화약고 된 이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치권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이유 등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 의결 시도를 저지하고자 방통위를 방문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로써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의 공모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 현재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여당 1명·야당 2명)으로 3인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에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3월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사안이 있다며 임명을 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 의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21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탄핵안 처리 시 2인 체제 운영 못 해 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발의되자 김 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진행시키고, 탄핵 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사퇴하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특히,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좌편향 이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추후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2024-06-30 15:1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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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에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전운 감도는 6월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포문을 연다. 여야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북러 관계 강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에게 날 선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전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최대 과제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 2~4일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3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장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2024-06-30 10: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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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향해 "국민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

국민의힘의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며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민주당 김현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야당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방통위 출입 과정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며 논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 출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방통위가 방문진, KBS 등 임원선임계획을 긴급의결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 김 의원 등은 방통위 위원장의 안건 의결 전에 면담을 하기 위해 방통위 측과 위원장 면담일정을 협의했고 , 28일 오전 9시50분에 과천 방통위 청사 내에서 위원장과 면담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8일 오전9시 10분경 과천 청사에 도착해 방통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통위 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보좌진의 출입이 안된다고 해 다시 출입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와중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이미 방통위 직원의 안내로 들어가기로 했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김 의원의 출입절차를 처리하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출입절차를 처리하면서 그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했고 , 해당 직원은 절차대로 방문증을 교부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청사관리본부 팀장이 방통위 직원이 와서 확인할 때까지 안된다고 방문증 교부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위원이 국회 부의장과 함께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는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상례에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라며 "또, 방통위 직원들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의원들을 안내하기 위해 청사관리동으로 내려왔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느 순간 사라졌고 그 이후 이번 출입제한 상황이 계속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청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논평을 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에 대한 비판을 김 의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반전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9 16:1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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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장마, 다음 주 전국 흐리고 비

다음 주(7월1일~7일)부터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등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는 정체전성의 영향으로 내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월요일(1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비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화요일(2일)은 전국 대부분 에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22~24도, 낮 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수요일(3일)부터 금요일(5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는 소강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권은 금요일 오전 비가 서서히 그치겠다. 주말인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1~23도, 낮 기온은 27~32도로 낮 기온이 오르겠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기온 20~22도, 최고기온 26~3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2~23도 ▲인천 22~23도 ▲춘천 21~22도 ▲대전 22~23도 ▲광주 23~24도 ▲대구 23~24도▲ 부산 22~2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7~30도 ▲인천 26~28도 ▲춘천 26~30도 ▲대전 27~30도 ▲광주 28~30도 ▲대구 29~32도 ▲부산 26~2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적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6-29 16:0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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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동탄 화장실 강제추행 논란에 "강압 수사로 범죄자 몰리는 일 없게끔 하라"

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29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강압 수사로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게끔 국회와 행안부, 인권위는 각별히 살펴달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인데 강압 수사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다"며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피해자가 누명은 벗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젊은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더라도 범죄자의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라며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또다른 범죄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형사법이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며 "이런 종류의 무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국회는 응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작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말대로라면,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뤄질수도 있는 강압 수사가 없게끔 행안부 경찰국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역시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권고할수 있어야 한다"며 "마침 같은 지역에 35년전 강압 수사로 인해 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헬스장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신고한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엔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가 있다며 맞선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사건 신고자인 B씨가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9 15:5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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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입맛대로 주무르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를 운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며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돼,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치하가 본인의 불명예와 충분히 맞바꾸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변인은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 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06-29 11: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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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제2연평해전' 22주년에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정치권이 22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당시 순직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여섯 용사들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순직 군인의 넋을 기렸다. 김 대변인은 "22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2002년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며 대한민국이 뜨거운 열기에 빠져있을 때, 차디찬 서해바다에서 연평의 용사들은 북한 경비정을 격파시키며 목숨 바쳐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형제였던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리고 전우를 잃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9명의 부상 장병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에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들이 조국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모든 국군장병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우국충정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19명의 부상 장병들에게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누구도 쉬이 여길 수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2024-06-29 11: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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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복귀 결단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복귀를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지난 저는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직 사퇴 인사를 밝히고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8일) 추 원내대표와 회동해 당무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화성 화재 수습 방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9 11: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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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당론 채택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퇴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해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면서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방통위 설치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정속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6-27 15:5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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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서 AI기본법 발의만 4건, 육성·규제 사이 '균형'에 방점

#영국 내무부는 비자 승인 처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데, 백인보다는 비(非)백인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해당 알고리즘의 사용을 중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12월 AI 학습에 자사의 기사 등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높은 수준의 언론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생성형AI가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계속 발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고위험AI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정교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27일 현재 발의된 AI기본법은 총 4건이다. 안철수·정점식·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이들의 AI기본법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진흥'과 '규제' 두 분야로 나눈 것과, 세부 내용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AI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라는 목적 하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산업 진흥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인공지능센터·국가인공지능연구소 등 구축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보 등을 담아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 분야에선 ▲고위험 인공지능 확인제도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사전 공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 등을 규율한다. 21대 국회에 빛을 보지 못한 AI기본법이 22대 초반부터 연이어 발의됐고, 정부도 지난 2월 AI기본법을 제정해 AI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관련 논의엔 순풍이 불고 있다. 특히 국회에선 지난 26일 여야의원이 초당적으로 모인 'AI포럼'이 출범해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기본법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은 어느 한쪽의 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법안의 취지처럼 산업 진흥과 인공지능이 불러올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AI기본법 논의에 대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하고 인권영향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술이 민간 분야를 넘어서서 군·안보 분야 등까지 확대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산업 진흥은 적극 지원하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규제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미국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민간업체 글래드스톤AI가 작성한 보고서는 AI시스템의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고하면서 AI시스템이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테러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응용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규제법을 입법한 유럽연합의 경우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인공지능 부작용을 넘어서 정보조작이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이들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행위도 고위험군 AI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 국회에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6-27 15:36: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