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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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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끝낸 민주당,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자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 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4-06-24 10:1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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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상 협상 최종 결렬, "앞으로 만날 일 없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3일 최종 결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앞으로 만날 일 없다"며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주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압박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제안이나 추가 양보, 협상안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본 입장만 반복할 뿐, 어떠한 타협안 또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고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썼지만, 오만한 민주당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표현에 빌리자면 '며칠 말미를 준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 정도에 머물렀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중재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대야당 민주당의 힘자랑과 폭주를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이 무서운 줄 아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서의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정말 오만한 회의 진행과 증인 참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우 의장에게 법사위원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의장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현재 원구성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구성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입장차가 뚜렷했다.

2024-06-23 16:1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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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법사위 초고속 통과…수사 외압 의혹 밝혀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본회의로 넘기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법사위는 오후11시께 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막판,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야당은 채 해병의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으나,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와 이후 추이가 더 주목받게 됐다. 신범철 전 차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언했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법사위원의 질문에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경북경찰서에 넘어간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면, 이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조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특검법안이 처리돼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을 23일까지 지켜보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순직해병 특검법안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23 14:5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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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푸드 이노베이션포럼]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 "푸드테크 투자, 법·규제 잘 살펴라"

푸드테크 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은 관련한 농업 분야에 다수 존재하는 법·규제를 잘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다수의 농업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투자 전 검토해야 할 네 가지 사안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첫번째로 법·규제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푸드테크를 포함한 농업 분야는 의외로 법·규제가 다수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며 "실제로 우리가 사업 모델을 만들고 창업을 할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술의 융복합성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다양한 회사의 사업모델에 접목한 것처럼, 특히 푸드테크 분야는 기술적인 차별성이 다른 가치사슬에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세 번째는 투자 회수다. 농업 분야는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며 "제조나 IT(정보기술) 사업이 3~5년에 투자 회수를 한다면, 농업 분야는 10년 정도 있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 회수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으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파트너십을 꼽았다. 그는 "농업 분야가 가치사슬이 워낙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식품회사나 유통회사나 자재를 만드는 회사 등 가치사슬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투자자가 혁신 기업을 발굴하는 플랫폼이 잘 구축돼야 한다"며 "성장 기업을 가치사슬에 연결해주고 또 다시 투자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

2024-06-20 17:0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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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원 구성 합의 무산되면 명단 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번주 주말까지 국민의힘에서 미구성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먼저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요구하신 기한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원 구성이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며 "1년이 지난 뒤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거부권 남발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구성 상임위를 민주당 주도로 선출하냐는 물음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주저없이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낸다는 입장을 몇주째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가 안 됐으나, 계속 국회밖에 있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 제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겠다고 하면, 7개 상임위원장 후보직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이미 정해진 후보자가 있다. 언제든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공개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7석은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종 절차 직전까지 명단을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네 건의 당론법안을 채택했다. 당론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책무를 신설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박정현 민주당 의원 발의)', 전기자동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박지혜 의원 발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전기·가스 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소상공인법(오세희 의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인 간호법이다. 이 중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책 법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0 15:5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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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해수위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일 정부가 쌀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네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 등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 당면 대책으로 쌀 재고물량 15만톤 이상 시장격리 실시 ▲쌀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반대 말고 즉각 도입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당면 대책으로 암소 긴급 격리 및 수매, 사료 구매 자금 이자 감면, 상환 기한 연장과 사료 가격 인하 ▲한우값 안정 중장기 대책으로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를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80㎏ 쌀 한 가마니에 21만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올해 5월말 기준, 쌀값은 18만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마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정부는 쌀값 안정대책이라며 지난해 11월 쌀 5만톤 정부 매입을 포함해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작년 수확기 농업 현장에선 당시 벼 매입량이 2022년보다 37만2000톤을 더 매입해 잉여쌀이 상당할 것을 우려하며 시장격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9만톤이 초과생산되었다며 올해 총 10만톤을 해외원조용으로 격리하는데 그쳤다"며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은 92만5000톤으로 전년대비 25만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쌀값 파동이 일어난 2022년 쌀값 하락 추세와 유사해, 농업 현장에선 똑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쌀값 폭락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이 대폭락해 한우농가는 마리당 142만원 적자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우평균 도매가격이 2021년 2만1169만원(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5126(원/㎏)으로 3년전보다 28.5%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가격 하락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 수급조절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는 회견 후 "농민단체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법안을 추진한 의원님들과 1차적으로 논의해서 당론 추진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4-06-20 14:16: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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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총선 민심은 尹 실정 바로 잡는 것, 국민의힘 국회 돌아오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원 구성과 관련해 22대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2년의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폭망 일보 직전의 민생,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남북 간 긴장 고조,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비상 상황"이라며 "이 비상한 상황에 여당은 일하기 싫다며 사실상 파업 중이다. 국정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며 "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며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2년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상호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제조건으로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제한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국민의힘이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적극 항의를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1년 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을 시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20 10:48: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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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국회 긴급 현안질의 '무산', 野 분개 속 26일 청문회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9일 집단휴진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으나, 여당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불출석해 결국 무산됐다.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실시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정 갈등 관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무산되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해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과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 분께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브리핑장에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개원 2주가 다 되어 가도록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두 불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여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과 국민의힘이 별도로 구성한 소속 특위 위원들도 만나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복귀해서 정상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도 정부여당의 전체회의 불출석에 분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은 "아무리 국회 상황이 여야가 대립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집단휴진으로 인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 가족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 위원이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용산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백 위원은 "복지위에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위원장이 국회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소속 복지위원은 "이번 의료대란 기초상황 점검을 위해서 산하 기관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차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복지부 관계자 4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할 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2024-06-19 15:5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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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외교 원로, 이재명에 "수권정당 되려면 미리 준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원로와 함께 간담회를 하며 '평화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리했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불가한 상태가 됐다"며 "이럴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 그리고 주역이신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갈지를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국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어제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다자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군사적 충돌로이어지면 본의 아니게 확전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러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러 관계가 이렇게 되면, 북중 관계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 싶으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냉전구조 해체가 중요하지만,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해나가느냐에역점을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제지할 수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19 15:03: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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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결단 보도에 이재명, "고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번주 사퇴한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이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사퇴 결단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권주자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일 1년 전까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이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 지방선거(2026년 6월)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오는 7월에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대표도 연임을 해서 강대강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최근 검찰이 쌍방울 대금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4개로 늘어나 정상적인 당 대표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4-06-19 14: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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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갖 부작용만 양산, 단통법 폐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 기본권이 통신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을 살 때 공시지원금 이외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시킨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추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기기를 더 비싸게 구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논란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혜택이 국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됐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는 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면서도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말뿐만 아니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살리기' 방안 중 대표과제로 꼽으면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당초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계류된 바 있다.

2024-06-19 11:3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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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돌입에, 與는 보라매병원으로 野는 긴급 현안질의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시작되자 18일 정치권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정상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경청해야 하는지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이 국면을 어떻게든 이겨나고자 하는 차원에서 현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고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 정부의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 별도로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의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 그것과는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과 부처 관계자의 참석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비공개로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넉 달간 장기간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겪어온 환자 여러분께선 다시 집단휴진에 따른 끝없는 불안감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제까지 그래왔듯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관례란 없다. 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6: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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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인데…' 野 주도로 상임위는 굴러간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만 구성하며 '반쪽' 운영되고 있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부처 장관이나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중 과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오늘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7당 이번 방송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간사로 선임했다. 운영위는 또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및 수사 외압 사건, 동해 유전 개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실의 현안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고,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장·차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순직해병특검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순직해병 사건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2특검4국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가 운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반도체 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의료개혁 특위, 노동특위 등 별도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상적인 당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8 15: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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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野 정책위의장, "재정청문회 열어야…민생회복지원금 시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세수 결손 추이가 심각해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들여다보는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 상황에도 부자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다.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할 돈이 12조원, 교육교부금 12조원도 불용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입장에선 그냥 2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며 "그중에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6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 채무잔액도 1280조9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13조원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재정운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현 상태로도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재정상황이 엉망인데 또 감세정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했다"며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지적하는 것과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재정 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현금성 지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며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2024-06-18 13:53: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