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부당"

통신업체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인 통신업체들에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지난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OA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 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KTOA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이 과거 지출된 비용을 기반으로 미래 3년의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더라도 가맹점의 차후 수수료율에 전가해 보전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원가(적격비용)에서 제외해 마진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마케팅비 사용은 결국 카드수수료 원가를 절감시켜 마진을 늘려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