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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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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냐, 존치냐…논란 재점화

'유료방송 합산 규제'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정 유료방송이 전국 가입자를 33%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게 골자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내년 6월 일몰 예정이며, 정부가 이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22일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처음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유선방송·위성방송·IPTV 등 각기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초과하면 가입 해지, 특수관계 분리 등 시정명령,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방송법상에 따르면, 내년 6월 27일에 자동 일몰된다. 정부가 연구반을 구성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산업·학계 등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과 독과점 방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및 일몰을 두고 대립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합산 규제 수준이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등 업계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료방송 산업은 2015년 기준 4조7000억원 규모다. 20여년 전 케이블TV 독점으로 출발해 위성과 IPTV가 도입되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 포화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이용 형태가 변하며 정체된 상황에서 업계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합산 규제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업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KT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총 894만1349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30.18% 수치다. 합산규제 33.33%까지는 3.15%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6만명, 시장점유율이 0.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3.1%, 9.91%에 불과하다. KT는 지난달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업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겸영 규제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의 유료방송 M&A가 가능해져 KT의 유료방송 시장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반(反) KT 진영에서는 미디어 집중 현상 심화와 공익성 침해, 규제 일관성 등을 이유로 합산규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IPTV 도입 이후 방송 시장은 KT와 같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반, 복수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의 미디어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최근까지도 1, 2위 간 가입자 점유율 격차가 심화돼 미디어 집중에 의한 다양성, 공공성 훼손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콘텐츠의 경우 일반적 상품 재화와 달리 사후 규제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KT 진영의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현실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방송시장 독식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방송 다양성 확보가 도전 받게 될 수 있다"며 "국내와 같이 유료방송시장의 기여도 및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집중도를 견제할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산규제를 완전히 법제화해 플랫폼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산규제 연구반은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규제의 유지(연장)·일몰(폐지)·규제 수준 조정(3분의 1 수준 조정 등)·대안 마련 등 각 정책 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1 15:50:4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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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강행에 이통사 '진퇴양난'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혜택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막바지 협상이나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보냈다. 공문 발송 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수장들과 만나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유영민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 계획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도 정부의 강경 대안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하고,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애초 12%에서 2015년부터 20%로 수정됐다. 선택약정할인은 시행 이후 지원금보다 혜택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급속도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정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요금할인 규모도 현재보다 약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이동통신사가 져야 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과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 손실이 불가피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행정 소송 등은 이번 주말에 의사결정권자(CEO) 등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는 약 1400만명이다. 이들 평균 요금 수준이 4만원이므로, 5% 추가 할인 적용 시 3000억원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소급 적용할 경우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액이 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가 과기정통부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1년 이상의 법적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통신 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업이 정부와 충돌하는 첫 소송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기존 20%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에 대해서 정부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 신규가입자 25%상향 행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08-20 16:24:3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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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알뜰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감시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알뜰폰통신사업자가 대형 통신 사업자의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통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알뜰통신사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전 국민의 11%인 710여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알뜰통신 서비스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편익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예방,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알뜰통신사업 대표자들은 최근 알뜰통신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대형 통신사가 알뜰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정한 경제체제 구축과 상생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규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알뜰통신과의 간담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알뜰통신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17-08-20 10:03:37 김나인 기자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신규 가입자 우선

내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하고, 통신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할인율 상향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등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기존에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재약정을 맺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등은 법적인 어려움으로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과 추가 협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는 약 1400만명이다. 정부 측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가 연간 1900만명 정도로 늘고, 약 1조원 가량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18 21:45: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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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야심작 '액스', MMORPG 열풍 이을까…하반기 MMORPG 시장 격돌

넥슨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AxE(액스)'가 내달 출시된다. 하반기 출시 목표로 대형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모바일 게임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체 개발 IP 모바일 MMORPG가 어떤 성과를 얻을지가 관심거리다. 넥슨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피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액스'를 공개하고 내달 14일 iOS와 안드로이드OS 버전으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상원 넥슨 부사장은 "액스는 PC온라인게임처럼 다른 진영을 선택해 진영 간 대결(RVR)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며 "개발 자체에 힘을 준 모바일 MMORPG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액스는 넥슨의 손자회사인 넥슨레드가 개발했다. '연합국 갈라노스'와 '신성제국 다르칸', 양 진영 간 벌어지는 대립과 경쟁이 특징이다. 필드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진영 간 전투인 '분쟁전'과 '침투'가 특징이다. 쿼터뷰, 백뷰, 자유시점 등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시점으로 여러 각도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각각 다른 무기와 스킬을 사용하는 캐릭터 6종이 제공된다. 진행 과정에서 양 진영의 유저가 필연적으로 분쟁지역에서 마주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 유저와 분쟁전(RVR)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진영 유저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유니티5 엔진으로 개발돼 모바일게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연출과 함께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보유했다는 점도 강점이다. 김대훤 넥슨레드 대표는 "진영의 분리에 협동과 경쟁 콘텐츠를 얹은 것이 액스"라며 "과거 PC에서 즐기던 재미를 모바일에 이식한 셈"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액스의 진영 전투를 차별화 해 '리니지'가 장악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액스'를 필두로 모바일 MMORPG 신작들의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빌이 올 가을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로열블러드'는 개발인력만 100여명에 육박하는 대작이다.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전면 적용된 라이브 오픈 필드가 특징이며, 100 대 100 규모의 RvR로 전쟁 지역에서 PK(플레이어 킬링)의 재미를 극대화시킨 점도 인기 요소다. 넷마블게임즈도 판타지 풍의 방대한 세계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원작 '테라'의 IP를 활용한 MMORPG '테라M'을 연내 출시한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후속으로 인기 IP인 '블레이드앤소울'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 MMORPG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정환 넥슨 본부장은 "20년 정도 국내에서 인기를 끈 IP를 신작이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지만 타이틀 경쟁보다는 액스가 IP로서 인정받도록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7 15:44:5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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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게임사업 키운다…카카오게임즈로 사업 통합

카카오가 게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 내 게임 사업 부문을 카카오게임즈로 통합한다. 카카오는 16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카카오 내 게임 사업 부문을 카카오게임즈에 통합하기로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 퍼블리싱, 게임샵, 애드플러스 등 게임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카카오게임즈에 현물 출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카카오게임즈 주식 3만5주를 취득한다. 이번 결정은 카카오의 게임 사업 부문을 카카오게임즈로 통합해, 게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력으로 게임 산업에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카카오의 100% 자회사이자 카카오게임즈 지분 41.8%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홀딩스(옛 케이벤처그룹)는 카카오가 흡수합병한다. 카카오게임즈홀딩스는 카카오게임즈 지분 4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게임즈는 지분율이 80%로 높아져 카카오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바뀌게 됐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23일이다. 카카오는 사용자와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카카오 공동체 계열사들과 협력 시너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게임 사업 통합으로 ▲모바일·PC·온라인을 아우르는 강력한 라인업 구축 ▲다양한 IP와 좋은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강화 ▲유력 게임 회사들과 파트너십 강화 등 기틀을 갖추면서 게임 전문 회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이번 통합으로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과 PC온라인, VR과 AR 등을 아우르는 게임 전문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좋은 콘텐츠로 게임 산업 발전과 게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리딩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7-08-17 11:13:4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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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통신비 논란, 정부는 행정처분 강행·시민단체는 "공약 후퇴안돼"

'가계통신비 경감' 실현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며 안갯속에 놓여 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를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동통신사는 여전히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공약 후퇴'라며 기본료 폐지까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시행안을 금주나 내주 초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8일이나 21일 이동통신사에 공식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동통신사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통신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이동통신사는 매출 타격 등의 우려로 난색을 보여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25% 요금할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해 내달 중순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하지 않기로 가닥을 정한 것은 이동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출 계약 체결 후 이자율이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은행들에 기존 가입자에게도 내려간 이자율을 다시 일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새로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애주는 등 여러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적용해 재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택약정할인율 기존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238만명에 달한다. 기존 가입자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5%포인트 인상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20%의 할인율에 적용하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15~25%가 아니라 19~21%라는 주장이다. 반면, 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공약 후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료 폐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에는 25% 요금할인에 대한 행정소송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고,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돼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16 15:54:4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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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킨헬스케어, 근육통증·염증 치료용 마사지장치 '페인킬러' 개발

보스킨헬스케어는 근육통증 및 염증 치료용 마사지장치 '페인킬러(PainKiller)'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페인킬러는 몸 속 통증발생 원인 부위에 42℃의 열을 직접 전달해서 염증해소와 함께 통증을 없애주는 장치다. 42℃의 원적외선 열을 염증부위까지 직접 전달함에 따라 머리·목·어깨·허리·무릎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거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페인킬러는 지금까지 염증이 사라지게 하는데 필요한 42℃ 열이 피부나 근육 속의 염증까지 도달하지 않아 염증수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 보스킨 페인킬러는 펄스(PULSE) 원리를 적용해 허리, 허벅지와 같이 강한 근육을 90° 이상 반복해 꺾어주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부드럽게 풀어준다. 기존에 선보인 원적외선, 파라핀, 온찜질, 고주파 등의 방식은 열 전달을 피부 표면에서 막아 근육 속 염증까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등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42℃의 열이 염증 부위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 염증감소나 통증완화에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특히 체내 기관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할 경우 염증수치와 통증이 커지면서 체내온도가 떨어지고 심할 경우 종양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염증 발생으로 통증이 심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42℃ 열을 침투시켜 통증을 줄이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스킨헬스케어는 현재 국내 일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과 페인킬러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 또한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7-08-16 15:54:24 김나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 주도로 구성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어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위주로 올해 3분기 내 출범한다. 총 30명 중 25명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아울러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8-16 11:31: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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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감면…연내 시행

정부가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요금 추가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저소득층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혜택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계정 완료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지 않고 있던 이용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 감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08-16 11:12:27 김나인 기자
네이버 창업자, 공정위 '깜짝 방문'…지배구조 문제 논의했나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법무실장과 함께 지난 14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를 찾아 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법무실장과 함께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달 첫 지정 업체가 결정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못 미친 상태지만, 이번에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9월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네이버 자산과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 지위 등에 대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 지위에 해당하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총수 지위가 되면,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네이버에서 이 전 의장의 지분은 4%대에 불과하지만, 네이버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체적인 시각이다. 또 실제 이 전 의장은 네이버의 사업 방향과 인사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해 실무 미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유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또한 이 전 의장과의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장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문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늘어나 사내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자회사 가치가 일정 액수를 넘어야 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의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분할 과정에서 외부 주주들이 반발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 측은 이에 관해 "지주회사 전환 건은 내부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그런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2017-08-15 21:30: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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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악 어떤가요"…음원에 스며든 AI 서비스

# 월요일 오전, 직장인 A씨는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A씨는 음악 스트리밍을 켜고 '출근길 지하철' 카테고리에서 '짜증과 우울함을 날려버릴 노래'를 선택한다. 인기곡 차트에서 자동으로 '월요병'을 이겨낼 경쾌한 리듬의 재즈가 흘러나온다. '여름 휴가드라이빙', '열대야 꿀잠 유도송', '외출 준비하며 흥 폭발' 등 상황을 선택하면 이에 맞는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음원 플랫폼에 이용자들의 취향과 상황을 분석해 음악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스며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뮤직 플랫폼 멜론은 지난 10일 자사가 보유한 음악 데이터와 모회사 카카오의 음성인식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음악검색 서비스 '멜론 스마트 i(아이)'를 공개했다. '멜론 스마트 i'는 멜론의 빅데이터 분류와 '카카오I(아이)'의 음성형 엔진(음성인식·합성 기술)을 통해 정확도 높은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언제든 기분과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 선곡을 제공한다. 멜론 관계자는 "AI의 특성에 따라 멜론 고객의 이용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욱 진화할 것"이라며 "원하는 노래가 떠오르지 않거나 분위기에 맞는 BGM이 필요할 때,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등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멜론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음악 빅데이터를 축적했으며, 카카오는 2010년부터 다음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음성검색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꾸준히 음성 인식 기술을 발전시켰다. KT의 지니뮤직도 지난 6월 스마트폰 기반의 AI 음성명령 기능인 '지니보이스'를 선보였다. 지니보이스는 지니뮤직의 음성명령 분석기술·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음악추천 엔진이 결합돼 탄생했다. 예를 들어 "톱 100차트 틀어줘", "90년대 음악 추천해줘" 라고 음성명령을 하면, 곧바로 음악재생으로 연결하는 식이다. 기존 텍스트 검색의 음악재생보다 구현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 새로운 음악 소비 행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뮤직도 AI 기반 음악 추천과 음원 소비 패턴에 맞는 이용권 추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뮤지션과 곡에 대한 신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알림 기능도 강화한다. 벅스뮤직은 지난 6월 AI를 활용한 오디오 신호처리 연구 개발 업체 '기븐존미디어'와 머신러닝 기반의 음원 검증 기술 '소나(SONAR)'를 개발했다. 이처럼 음원 시장에서는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AI 스피커와도 연동해 음원 플랫폼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실제 음악은 AI 스피커의 인기 서비스다. 지난해 9월 AI 스피커 '누구'를 출시한 SK텔레콤에 따르면 ▲음악 감상(멜론) ▲홈IoT(스마트홈) ▲일정관리 ▲날씨알림 등이 AI 스피커의 주요 기능으로 꼽힌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뮤직 무제한 듣기 1년 이용권 구매 이용자들에게 AI 스피커 '웨이브'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가 30여분 만에 준비됐던 물량이 소진되며 마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의 스피커 '웨이브'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장르와 아티스트의 음악을 지정해서 들을 수 있다. "요새 인기 있는 발라드 틀어줘", "오늘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 들려줘" 등의 음성 명령을 통해 취향이나 분위기에 따라 음악을 추천 받고 집 안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KT의 AI서비스 '기가지니' 또한 TV연동을 통한 시청각 기반의 AI 서비스 '기가뮤직'을 제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니야, 이 노래 뭐야?"라고 물어보면 TV화면으로 곡명과 가수명 등 곡 정보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가사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AI 관련 서비스로 가장 좋은 수단은 가장 대중에게 보편화된 음악 서비스"라며 "향후 AI 스피커 등 관련 디바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음원 서비스를 유치하려는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15 21:29:0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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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4차 산업혁명·역사인문' 열공…상생포럼 10기 모집

"조선 왕들은 매일 '경연(經筵)'이라는 일종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왕들과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왕들이 매일 성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국가의 정사를 살폈듯이 CEO들도 매일 공부하며 기업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연초 이한우 논어등반학교 교장(전 조선일보 문화부장)의 강의를 들은 손종필 가산애드포인트 대표는 "조선왕조 역사와 논어강의 하나만으로 수강료를 다 뽑은 것 같다"며 "상생포럼 강의가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CEO들은 각종 최고경영자과정, 조찬포럼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오는 9월 8일 문을 여는 상생포럼 최고경영자과정도 10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사단법인ESC상생포럼이 후원하는 이 포럼은 올해부터 커리큘럼에 역사인문학을 보강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제4차 산업혁명과 역사인문학이며 중국과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다룬다. 강사는 조환익 한전사장을 비롯해 정만기 전 산업부차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이광재 여시재부원장, 조용헌 명리학자 등이 나섰다. 상생포럼 구성은 중견기업 오너, 공기업 임원, 공직자 그룹이 80%를 차지한다. 중견기업 오너로는 김재철 에스텍파마 대표겸 코스닥협회회장, 김은선 보령제약부회장, 한상호 글로본 회장, 장경호 이녹스대표, 노시철 인터로조대표, 박재규 동아엘텍회장, 류병훈 emw회장, 조호연 씨티씨바이오회장, 정영배 ISC회장, 이흥복 팅크웨어대표, 박영옥 주식농부 등 30여개 코스닥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LH공사, 인천공항공사, 코트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0여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다. 또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성용락 전 감사원사무총장이 고문으로, 산업부·국토부·금감원 등 고위공직자 5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 상생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이봉석 대표는 "무서운 속도로 산업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단일기업 혼자 모든 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다"며 "공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많으며 그 중심에 상생포럼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졸업 이후 활동도 활발하다. 수강생들은 졸업 후에 사단법인ESC상생포럼 활동을 통해 매월 150명 이상이 '비즈니스 포럼', '상생협력포럼' 등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학기는 오는 9월 시작해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뽑는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반포동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입학 상담과 문의는 상생포럼사무국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17-08-15 21:28:45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