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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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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26%에 "관세전쟁 엄중,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발표에 대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 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일본 24%, 영국 10%, 호주 10% 등이다.

2025-04-03 16:36: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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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전 야권에 손 들어준 민심… 민주당은 담양·국민의힘은 거제 뺏겨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에서 야권 후보들이 당선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재보선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에 성공했다. 이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민심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실마리를 보여준 셈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해 보수·친윤(친윤석열)계 후보인 정승윤 후보(40.19%)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후보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재선 교육감 출신인 김 후보에게 큰 표차로 밀렸다. 특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보수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됐다. 그럼에도 지역 내 고령화 등의 이유로 보수 성향 후보가 갈라져도 진보 성향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김 후보는 보수 성향의 두 후보가 얻은 득표율보다 높은 표를 얻어 당선될 정도로 완승을 거뒀다. 역시나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점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를 득표해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8.12%)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변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 거제시장에 당선됐으며, 이번 승리로 재선 시장이 된 셈이다. 일단 국민의힘 출신인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며 치러진 선거라, 이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역대 민주당계 후보로서는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범보수 진영 간 5%포인트 정도의 차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지역 내 민심이 많이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치러진 재보선에서는 지자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조국혁신당은 이번엔 부진을 딛고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다. 담양은 민주당과 혁신당, 즉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곳이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유일하게 지지 유세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혁신당 후보는 51.82%의 득표율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후보는 무소속으로 담양군의회 의원에 두 번이나 당선되는 등 지역 내 조직력이 탄탄한 인물이다. 반면 이재종 후보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던 예비후보가 상대편인 정철원 후보를 지지하는 악재가 있었다. 또 지역 내 인지도가 낮고 캠프 전략의 문제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당 지지세가 높은 곳임에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이번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인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오세현 민주당 후보는 57.52%를 득표해 당선됐다. 오 후보와 맞섰던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는 39.92% 득표에 그쳤다. 오 후보도 변광용 후보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아산시장에 당선됐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포인트 내외의 차이로 박경귀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한 바 있다. 3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역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낙승을 거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3 16:22:2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