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지도부,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안 보고받아…중진 불출마 논의 안해

국민의힘은 9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20%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이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혁신안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거론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보고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관련 그리고 현역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실시 등 4건에 대해 오신환 혁신위원이 제안,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잡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덧붙여 권고 사안으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호 혁신안의 상당수가 입법 사항"이라며 "당에서는 적극 입법을 통해 혁신안을 완성하고, 당헌 개정을 통해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는 혁신위의 부속의견도 소개했다. 이어 "최고위는 혁신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보고에 '중진 불출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없었다. 혁신위원장 말대로 권고사항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고, 구두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혁신위에서) 종합적인 건의 내지는 혁신안이 오면 그때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판단도 있어야 하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날 지도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도 홍 시장이 하는 말 취지에 공감했을 것이고, 당 구성원 모두도 홍 시장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런저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혁신위에서 좋은 의견이 올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3호 안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09 11:16:53 서예진 기자

안정 찾은 당정 지지율, '김포 서울 편입'·'민생 행보'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7%를 기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6%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일이 총선일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바닥민심은 "아직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지지율은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선거 패배와 당 혼란상으로 인해 흔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약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월 30일~11월 3일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8%로 1.1%포인트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44.8%)과는 7.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직전 조사(12.2%포인트)에 비해 민주당과의 격차가 좁아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야당 인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소통 행보'와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거나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민생 대책을 언급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념'보다 '민생'을 중점에 둔 행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징계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이슈를 주도해서 지지율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한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의 바닥 민심은 아직 차갑다. 혁신위의 행보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수도권이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도 꽤 많다. 한 당협위원장은 "솔직히 당장 내일 총선했을 때 수도권에서 몇 석이나 건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2기 지도부 임명 다음날 주민, 당원들이 격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08 16:07:27 서예진 기자

홍준표 만난 인요한, 또 쓴소리만 듣고 돌아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듣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이 땅에 없어져버렸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며 "발바닥이 설치니 허리가 온전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혁신위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하든지"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같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습이라, 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방은 잘 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수해, 인 위원장이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11-08 15:33:28 서예진 기자

경북대 학생들 만난 인요한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오늘 듣고 정리해서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마친 다음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인 박우진 혁신위원은 "지난 2주 간 통합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는 시대상을 반영, 함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희생,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인 강승모 씨는 공개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회의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2호 혁신안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2023-11-08 11:24:41 서예진 기자

與野, 예결위서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023-11-07 16:21:24 서예진 기자

'이준석 신당론'에 與 지도부 '불편'… 野 비명계 '합류 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신당 띄우기'에 나서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 여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며 신당의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최근 연일 신당론을 띄우던 이 전 대표는 7일 신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공천, 운동권 공천 중 택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건 무의미한 경쟁"이라며 "사실 누가 낫다기보다 서로 죽이려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구조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에게 함께 가자며 회유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 전 대표 창당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며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전날(6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밝히거나,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여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전 대표가 그간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시각이다. 만일 신당을 계획했다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움직였여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 역시 여권 내에서는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다. 인 위원장도 "신당 만드는 것은 보통 일 아니다. 과거에 많이 실패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바른정당에 몸담은 바 있던 당 관계자는 "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건 자금인데, 그쪽(비윤계)은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다"며 "돈이 없으면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정당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무소속 연대'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 탈락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주류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비명계(비이재명계)도 주목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명계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손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준석 신당' 합류에는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적극 권유한 것 역시 이 의원이라고 전해졌다.

2023-11-07 15:52:43 서예진 기자

한동훈, 野 탄핵 추진에 "말로만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 한다는 것인지는 모르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선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검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특검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온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답은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3-11-07 14:24:16 서예진 기자

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에 "탄핵 중독"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뜻함)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싶다"며 "민생이 우선이며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2023-11-07 10:48:23 서예진 기자

조국, '총선 출마' 시사… '尹 원년멤버' 김기흥 "지역구는 송도 추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기흥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환영한다"며 "이 분(조 전 장관)에게는 반성과 자중이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금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신뢰와 공정, 상식 법치, 정의 등 온갖 좋은 말들을 자신의 SNS에 올린다"며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딴 세상'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당시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도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이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구가 필요하실 텐데,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송도를 추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하던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지난 1일 브리핑을 끝으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2023-11-06 16:49:48 서예진 기자

尹, 수도권 주민들과 GTX-A 점검… 개통 내년 3월로 앞당기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수서역~화성 동탄역) 사업 일정을 앞당겨 3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난 1일 '민생 타운홀'과 지난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GTX-A 노선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TX-A 노선의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된다"며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다.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원 장관은 GTX 이외에 8호선 연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2026년)을 각각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연장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A 개통 준비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11-06 16:36:07 서예진 기자

인요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친윤·중진' 응답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혁신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통합'(징계 취소)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큰 반향을 주지 못한 만큼, 2호 안건인 '희생'에 적극적인 화답이 있어야 혁신위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면 희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지목한 '친윤'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대략 30여명 선이다. 친윤계로는 권성동(4선, 강원 강릉)·장제원(3선, 부산 사상)·윤한홍(재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박성민(초선, 울산 중구) 등 5명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언급된다. 영남권의 3선 이상 중진의 경우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을 합쳐 16명 선이다. 비(非) 영남권은 10여명 정도 된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111명)의 30% 가량이 희생을 요구받은 셈이다. 하지만 모두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을 한 셈이다. 진행자가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말하자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혁신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이 위기인 만큼 스스로 나서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는 '인적 쇄신'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성적표가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인 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됐다. 이제 여권의 관심은 이 의원에 이어 누가 나설지에 쏠린다. 일단 인 위원장의 '권고'에 현재까지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만 "혁신위가 내어놓은 여러 혁신안들이 총선을 앞둔 우리 당 변화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을 뿐, 다른 지도부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해 "성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을 위한 징계 취소는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쾌감을 드러내 어색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런데 2호 혁신안마저 별다른 호응이 없다면 혁신 동력도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어 '릴레이 불출마 선언'은 곧바로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3-11-06 16:17:18 서예진 기자

尹, '민생현장 소통' 강조… "국민과 정부 사이 벽 깨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 방안으로 현장 중심 국정운영을 표방하면서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민심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 참모들도 용산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윤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시민들을 만난 윤 대통령이 카카오택시 등 온라인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데에는 참모들이 듣고 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지속되면서 지지율 견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6.8%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60.2%로 낮아졌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11-06 15:30:36 서예진 기자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회의 분기별로 정례화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 3국이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이다.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성환 2차장은 지난달 30일 호주 대런 골디 국가 사이버 안보조정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게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1-06 11:30:12 서예진 기자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총사퇴… "선거연합정당 추진 결정"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가 6일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이라며 "저와 7기 대표단 모두는 당의 일원으로 이번 전국위 결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 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노동세력, 지역정당 추진 세력을 포함한 제3정치세력을 폭넓게 만나고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당추진 비대위는 어제 정의당이 결정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여 12월 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견과 우려를 표했던 모든 분들께도 호소드린다"며 "이제는 단결하고 실천할 시간이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이제껏 걸어왔듯이 우리는 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혁신재창당을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과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당, 노동계 등 진보세력과의 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정의당은 당분간 배진교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구성안을 만들면 이달 1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안을 추인하고, 내달 3일 재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11-06 11:25:2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구성 완료… “수도권·여성·청년 배려”

국민의힘이 6일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이끌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 12명으로 이뤄진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 회의 후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당직자를 비롯한 원·외 인사들이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이 참여한다. 또 김재섭 서울 도봉갑 위원장, 윤창현 의원,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고, 여성 몫으로는 조은희 의원과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최고위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인 함인경 변호사가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김기현 대표가 '참신한 인물로 명단을 보완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년·여성 및 수도권 인사 등이 기획단에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연직인 이만희 사무총장 말고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가 됐다"며 "여성과 청년이 다소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1-06 11:2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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