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KBS 국감에서 여야 충돌… “편파보도” vs “무원칙한 사장 추천 절차”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시작해,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 임명과 편파보도 문제를 두고 격한 대립을 보이며 끝났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정작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간 고성만 오고 가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손팻말로 맞불을 놨고, 오전 10시 50분쯤 민주당의 피켓 제거와 함께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KBS 이사회의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며 무원칙하게 강행됐다"고 했고, 허숙정 의원도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고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덕재 KBS 사장 직무대행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 절차가) 매끄럽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인 이 와중에 다시 방통위가 KBS 2TV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정 계획이나) 방송 계획이 부실하다는 구실로 낙제점을 주고 재허가를 하지 않고 민영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세부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보도와 KBS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노영 방송, 편파 방송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는 라디오, 9시 뉴스에서 검증 없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대선공작 청부업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에 KBS1 라디오에 친야당 성향 인사 패널이 80명 출연했는데 친여당 성향 패널은 11명에 그쳤다"며 "이렇게 압도적으로 좌파 편향적 출연자로 도배된 KBS1 라디오가 균형 잡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SBS는 취재기자, 정치부장 모두 해당 녹취록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기에 내부 기준에 따라 (간접 인용)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며 "(KBS는)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임에도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고 57%가 영구 폐지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7 16:29:4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교체에도 당내 불만은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명직 당직자 교체를 단행하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려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친윤(친 윤석열) 색채는 옅어졌지만 '쇄신'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는 게 주된 지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16일 영남·강원권 1기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자리에 계파 색채가 비교적 옅은 수도권 인사들을 배치했다. 1기 임명직 당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기에 '친윤 지도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2기 임명직 당직자 인선에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선에 중심을 뒀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위의장에는 유의동 의원,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이 낙점됐는데, 이들은 모두 수도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을 임명한 것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지만 친윤으로 분류되며, 지역구도 경북 영천·청도로 영남 재선 의원이다. 당의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3역이 모두 친윤·영남이라는 점에서 '무늬만 쇄신'이라는 비난이 들려오는 것이다. 게다가 사무총장은 당 살림을 책임지고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하는 역할이라 더욱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선거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100% 윤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게 맞는 인사냐는 부분에선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갸우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내 당원게시판에도 이와 관련된 비판글이 올라왔다. '쇄신'의 취지에 맞지 않고 '도로영남당'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당원은 "사무총장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자신이 경북 경주 출신임을 밝힌 한 당원도 "당대표는 울산이요, 원내대표는 대구요, 사무총장은 경북 영천"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표 등 당 간부를 수도권 인사로 바꿔야 한다. 영남당 이미지로 총선 치르면 4년 전과 같이 폭망한다"는 당원도 있었다. 한편 이 신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분하고 중요한 당 중책을 맡게 돼 마음도 매우 무겁지만 우리 당이 다시 국민 신뢰를 얻고 하나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면서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와 혁신을 위한 3대 혁신방향과 6대 실천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당원동지들, 의원들께서 주는 여러 고견을 받들겠다"며 "특히 당무 관련 주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소통하고 내용을 듣고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4:51:12 서예진 기자

유의동 “보선으로 보내준 민심의 경고, 외면하지 않겠다”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번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며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하겠다"며 "누구를 탓하려기보다는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과 규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들과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불안한 중동 정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피겠다. 정책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습책으로 단행한 '2기 지도부 인사'에서 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1971년생의 수도권(경기 평택을) 3선인 그는 과거 바른미래당에 합류해 유승민계로 분류된 인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빼고 '탕평' 인사를 표방한 2기 지도부 인선 기조에 부합한다.

2023-10-17 10:23:27 서예진 기자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2023-10-17 09:28:22 서예진 기자

안철수-이준석, 갈등 점입가경… "나쁜 사람 제명하라" "아픈 사람 상대 안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묵은 갈등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함께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껄끄러운 관계라 종종 설전을 벌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욕설 논란'과 '내부 총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면서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제명 요청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에도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이 소통관을 떠난 지 30분쯤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여당을 향해서는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안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안 의원의 제명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는 아픈 사람(안철수 의원)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문장으로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제명 서명운동에 대해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으시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들의 설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며 "그러나 눈물 쇼로 당심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 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돼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2023-10-16 16:32:00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유지’ 선택… 비윤계 “사람 바꿔 될 일인가”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유지'를 선택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사퇴로 묻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16일 선거 패배 이후 일괄 사퇴로 공석이 된 임명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직 인선의 골자는 '수도권·충청', 그리고 '통합'이었다. 그러나 비윤계에선 "지금 사람 바꿔서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선임됐다. 총선 공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엔 친윤계 영남권 의원을, 총선 공약을 설계할 정책위의장엔 비윤계 수도권 의원을 각각 세운 것이다. 이외에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인선 기조는 수도권, 1960년대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전면 배치다.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 인선,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혁신기구엔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선 준비기구에도 기획, 전략, 공약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재영입위원회는 ▲도덕성 ▲전문성 ▲국정책임 ▲신선함 등을 갖춘 인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정대 관계에 대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출범의 배경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총선 전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김 대표 중심의 단합을 원했다고 한다. 또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지난해 비대위 체제로 혼란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드라마) '아내의 유혹'처럼 장서희 씨가 점 하나 찍고 나온 듯하다"고 꼬집었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간판이나 책임자가 바뀌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만 바뀐다고 해서 국민들께 어떤 큰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허은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는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다. (의총에서는)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계속 나왔다 "면서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것'이라든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든가, (오가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당 사무총장에 영남권 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라며, 쇄신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TK(대구경북) 출신을 아예 제외하면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 지역 안배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16:08:04 서예진 기자

이준석, 눈물 흘리며 “이러려고 집권했나”… 尹 국정기조 변화 주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면 변화를 요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뗀 이 전 대표는 ▲해병대 고(故)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돼 있었다"며 "매번 서울은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며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신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시나"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를 언급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결자해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며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상병 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상징자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시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당은 왜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않나"라면서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총회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대통령께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할 줄 알았다"며 "원래 정상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별 의원 발언 아니라 의총 총의로서 통실에 건의했어야 하는 상황 맞다. 근데 의총 총의는커녕, 개별 의원 발언은커녕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 보면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 살만한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선거중독자라 맨날 고민하지만 (바꾸지 않고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지금의 정책기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선거를 이길 방법이 있다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 쇼를 보여줬는데 연기는 둘째 치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며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 앞서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3-10-16 15:08:50 서예진 기자

안철수 “이준석 내버려두면 총선에서도 내부총질”… 공식 제명 요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소했다. 양 측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서로에게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 이후 당의 혁신과제 1호는 당을 망치는 사람을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터트렸다.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을 내버려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이준석은 당에서 내보내고, 국민께서 좋아하실 만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2030 청년들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안 의원이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서 'XX하고 자빠졌죠'라며 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시민 한 분이 'XX하고 자빠졌네, 개X끼' 이렇게 욕설을 했다"며 "선거가 과열되면 흔히 나타나는 거라 'XX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유머로 승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측의 설전은 선거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3-10-16 14:34:33 서예진 기자

[2023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절반 이상 비공개… 사업액만 7.9억”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시정책연구과제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라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특허청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08:4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은 1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내정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예지 신임 최고위원에 대해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영입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추인한다. 유 내정자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비윤계로 분류된다. 지도부는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비롯한 다른 공석도 추가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수도권 또 1960년대 이후 출생자를 전면 배치하는 등 당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사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대 혁신방향과 6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0-16 09:47:52 서예진 기자

與, 강서구청장 패배 여진 계속… 지도부 책임론 갑론을박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후폭풍에 휘말린 가운데, 총선 직전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를 수도권 출신 인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지도부 책임론'과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지도부 책임론'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의 큰 격차로 패배한 이후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 거론된 당 혁신 방안으로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준비단 출범 등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혁신 내용과 시행 방향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이 언급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전날(14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다. 이들 당직은 총선 실무를 이끌 핵심적인 자리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당내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과 '탕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과, 공약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수도권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임명직 당직에 영남권 인사가 많았고 '수도권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점을 감안,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새 인선이 이날 발표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김 대표는 이날 일부 인선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미루고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김기현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겨냥해 "정부가 바른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 자리를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도 전날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들려주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이 내린 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책임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이때다 싶어 대통령을 흔들고 본인들의 공천 기득권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국민들과 당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5 16:14:26 서예진 기자

보궐선거에 시선 분산된 1주차 국감… 2주차 쟁점은?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첫 주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시선이 선거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치렀던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벌이며 파행이 잦았으나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파행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만큼 쟁점의 주목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있었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2주차 국정감사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감사와 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여야는 2주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이태원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격전지로는 법사위와 행전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꼽힌다. 법사위의 경우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 이슈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행안위는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협력사업 지원' 등을 두고 또다시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위에선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에 눈길이 쏠린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정무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방송공사(KBS) 운영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맞불을 것으로 보인다. 19~20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내주 국민연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된 개혁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의 경우엔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15 11:35:36 서예진 기자

與, 오늘 고위당정 열고 의대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의제는 의대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등 민생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진행 상황에 따라 고위당정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이날 고위당정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를 국민연금 개혁보고서 최종안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전날 일괄 사퇴하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 여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고위당정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2023-10-15 09:54:04 서예진 기자

‘당혹스러운’ 패배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에 수도권 위기론까지?

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윤심'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17.15%포인트 차이로 참패하자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평가가 있었기에 당 지도부를 겨냥한 '수도권 위기론'이 재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일정에 없었으나, 패배가 확정되면서 긴급 소집된 자리였다. 김 대표는 "성찰하겠다"며 "이번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최고위를 열고 당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약세 지역에서의 맞춤형 대안'을 언급한 만큼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 '주식 파킹' 등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도 권고하는 등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치권의 관심사는 지도부의 거취였다. 당내 비윤계 등 비주류 인사들은 지도부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6개월 남은 총선을 이 지도부로, 이 김기현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를 갖고 당 지도부를 쇄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 건데 대통령 지지율의 부족한 부분에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 줄 당 지도부가 없었다"며 "당내 친윤 인사도 지도부가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불똥이 용산(대통령실)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서구 선거와 관련해 '험지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도부 책임론을 사전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을 체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SBS라디오에서 "위기 수준이 아니라 비상 수준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6:13:51 서예진 기자

[2023 국정감사]김영선 “비철금속 등 비축물량 소비 3위 경남, 비축기지 규모는 최하위”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을 비축하는 비축기지가 지역별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경기(2만9733톤), 경북(9239톤), 경남(9108톤)에는 소형 기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4757톤), 인천(7924톤), 전북(2185톤)에는 대형 기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전북) 3곳은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등 6곳은 소형기지로 분류된다. 특히 군산에 있는 전북 비축기지는 총면적 3만84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작은 충북지역 기지보다 44배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소요하는 비축물자는 2185톤이다. 반면 창원에 위치한 경남의 비축기지의 규모는 2726㎡로 군산의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소요량은 9108톤으로 전북의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비축물자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멀리 위치한 기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대형 비축기지는 원거리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재고 물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적용해 방출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전북 비축기지에 일반·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역 비축 기지의 경우, 그 규모가 최하위인데 비축물자의 소비량은 전국 3위"라며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같은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하고,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가시화된 만큼 조달청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0-12 11:3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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