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예진
기사사진
'사법리스크' 떨쳐낸 이재명은 민생 챙기기… 당은 '尹 파면' 투쟁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투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외쳤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나흘 연속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경남 산청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주말인 29일에는 경북 영덕 산불지휘통합본부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같이 재판 이후 나흘 연속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대표는 자연스레 당의 '윤석열 파면 촉구' 투쟁과 거리를 두게 됐다. 당분간 이 대표는 산불 피해 현황 파악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야권이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달래기'에도 나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 조심하라"고 일갈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보다. 당내에서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역할이 적절히 나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수호 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러나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빠른 재판 진행에 대한 헌재의 노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잠시 대통령 파면 촉구 투쟁에 거리를 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파면 촉구 투쟁의 중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는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위해 강경책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헌재 선고가 내달 1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강경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록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그 후에 올 후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투쟁은 원내지도부에 철저히 일임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0 15:57: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가닥… 거부권시 野 탄핵 공세 거셀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5일로 코앞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무복귀 후 처음이자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당이 강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경제6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도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정부 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자고 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거부권 행사 시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결국 키는 한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계의 우려에 응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점도 문제다. 우선 내달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5일 이전 정례 국무회의는 1일 하루 뿐이지만, 정부가 직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재탄핵'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때문에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 18일 이후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통과시키고, 법률 재의요구안 의결을 못하도록 '내각 총탄핵'을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총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은만큼, 한 권한대행은 '재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점은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30 14:42:2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경제6단체 만난 韓 권한대행… "통상전쟁 피해 최소화위해 모든 네트워크 활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미국이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지금의 위기도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한마음이 돼 총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줬던 혁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경제6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한 해당 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등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상법 개정안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7 16:27:4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당혹… 대권행보 견제 강도 높아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1심 판결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와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재판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여권 잠룡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 회동'이라고 제시됐던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꼰 것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엮어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정 지지율이 좋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유죄만 기다리고 전략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상고했기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8개 사건으로 고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아직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진영 간 대결'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하던 여권 잠룡들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부분의 주자들은 대권 행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야권 인사인데다,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발이 묶여있는 여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7 16:03: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덕수 복귀 후 첫 고위당정, 30일에 열릴 예정… 싱크홀·산불 등 대응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이후 거의 세달만에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아직은 윤석열 정부'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이번 고위당정에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꺼짐) 등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논의한다. 또 경제 부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등재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이후, 고위당정은 경제를 주제로 지난 1월8일 딱 한 차례 열렸다. '대행의 대행' 체제 하에서 고위당정을 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복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러 변수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제기한 탄핵은 '9전 9패'를 기록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야권의 기류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우리'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와 관련해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에는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2025-03-26 17:09: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사필귀정"… 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과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즉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현재 경북 지역에 대형 화재가 난 상황으로,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이재민들 대피시설에 방문한다. 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날 위기였기에, 무죄 선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을 방문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 출마 길이 열렸다는 해석에 대해선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6 16:40:4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내용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6:09: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경북 대형 산불에 "진화에 역량 총동원… 불법소각 엄정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각지에서 발생해 바람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 18명이 사망하고 2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부는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 주한미군 헬기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올 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약 1만7000㏊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주택과 공장 등 209곳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의 확산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담화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6 13:40: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탄핵' 한달 넘게 숙고하는 헌재…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제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헌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헌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헌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30:0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권한대행,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美 관세 폭풍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른 직무복귀 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및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의대생의 미래,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거듭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불진화 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34명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10명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5 15:01:2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파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관 임명 의무는 있지만 '즉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 것이지,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회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은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24 16:16: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직무 복귀한 韓 "극단적 사회는 불행… 여야정 달라져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을 향해 극단적 대립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우리 국민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며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고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통합'과 통상전쟁에서의 '국익' 확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14:38:5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87일만에 직무 복귀한 韓 권한대행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또 안보 상황을 챙기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회의를 점검할 전망이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24 11:37: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