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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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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장겸, 15일에 AI 3대 강국 정책제안 토론회 열어… "선택과 집중으로 AI 질적 도약 이끌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인공지능)와 우리의 미래'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주제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민·관 100조원 공동투자, 국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GPU 5만장 이상 확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심 목표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하는 것이다. 12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가 주최하고, 김 의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일 서강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서 교수는 Agentic AI·Physical AI·K 스타트업·AI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정책과 K원전 기반 AI 전력 시장 장악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리더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등 각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는 22대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AI 관련 입법·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초당적 플랫폼을 지향한다. 공동대표는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의원은 박충권 의원이다. 강선영·김민전·김장겸·유용원·이종욱·이주영·진종오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12 22:58: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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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美 새 비자 포함해 발급·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이 상황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전날(현지시간) 미 애틀랜타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귀국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 실장이 직접 영접을 나갔다. 다만 새로운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기도 하고, 향후 외교 비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줄였다. 또 강 실장은 미 이민당국이 이같은 과한 단속을 한 배경에 대해 "B1비자(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 움직인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건설하는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 당국이 클레임(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조정 시간에는 미국의 현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대한민국 기업들도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날 귀국한 국민들을 향해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을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린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기를 바란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귀국한 근로자들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있어, 퍼스트 클래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날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별히 아픈 분들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귀국한 일부 근로자들의 재출국 문제에 대해선 "현재 당장 가능한 사람부터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측으로부터 들었다.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정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이 있어 바로 출국하는 것을 회사가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5-09-12 22:42: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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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2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 ▲BYD코리아가 단순 자동차 판매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전시장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판매를 위한 전시장이 아닌 체험형 공간으로써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용인 고성능 모바일 낸드를 업계 첫 양산·공급에 성공했다. ▲ 조선업계가 국내 노조의 공동 파업과 미국 비자 규제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통&라이프> ▲CJ프레시웨이와 삼성웰스토리가 외식·급식 사업 경험을 무기로 컨설팅·솔루션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브랜드 론칭부터 확장, 리뉴얼은 물론, 급식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까지 선보이며 '푸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쿠팡이 정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 1호 유니콘 기업으로,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발맞춰 제2의 쿠팡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회·환경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자본을 부동산 중심으로 쏠리게 해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건설 투자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0.45%포인트(p), 0.60%p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인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 보험사들이 고객 접점을 '읽기 쉬운 말·빠른 절차·양방향 소통'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공공 주도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미 3기 신도시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던 가운데 그간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던 한국주택공사(LH)가 공급 주체로 전면에 나선다. ▲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매수급지수도 소폭 올랐다. <자본시장>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썼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박스권에 갇혔던 국내 증시는 역대급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10억원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사실상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 의향을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한 기대감은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으는 동시에 미국의 '고용쇼크'는 투자자들에게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을 안기고 있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금감원 설립 이후 빅테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빅테크 산업의 성장 방향과 사회적 책임,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통해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이었다.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충격을 낳고 있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되는 '도쿄게임쇼(TGS) 2025'를 단순 게임 신작 공개가 아닌 현장 체험·팬 이벤트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 ▲삼성SDS가 기업 고객을 위한 'AI 풀스택' 전략을 공개했다.

2025-09-12 06:0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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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주거·교통·교육 등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1 17:02: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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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22개 질문에 답한 이재명 대통령, '솔직한' 답변으로 회견장 분위기 이끌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했다. 자진 출국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달라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백악관 지시로 중단했다고 한다"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중단하고, (출국과 잔류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시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들은 사인(sign)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좋은 데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확장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100조원은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므로 이 금액이 몇 배의 국민 총생산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면 성장률이 전반기처럼 -0.2%가 된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된다.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건데,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며 "기금을 박박 쓰는 바람에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났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몰랐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1 16:5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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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李 대통령 "지금까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을 무한정 할 수 없으니,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16:15: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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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로 확대한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 대통령 "핵심산업에 장기투자,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 확대, 벤처·혁신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계, 창업·벤처 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한 토론이 실시됐다. 자유토론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K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0 16:2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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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에 100일 기자회견… "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의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질문을 받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지난 7월에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답, 즉 '약속대련'은 이번에도 없다"며 "다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현안에 관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다. 해당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함 추첨과 지목 등의 방식을 두루 섞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2곳의 독립 언론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5:1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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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중 역대급 망언 있었다…자수하고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어제) 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날(9일)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2·3 내란과의 절연과 사과를 촉구하며 '내란 청산'에 집중한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연설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에서는 본회의장의 누군가가 정 대표에게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중이었다. 정 대표는 "진짜 귀를 의심했다"며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수천 명을 진짜 살해하려 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이 익는다. 제2의 노상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가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성장 정책인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2025-09-10 10:38: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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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약 '국민성장펀드', 100→150조로 키운다… 대국민 보고대회엔 최태원·서정진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고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또 이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100조원 펀드'에서 15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등 첨단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영방향 발표 후에는 AX·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비전, 벤처 혁신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에 관한 자유토론도 진행될 방침이다.

2025-09-10 10:2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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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수진작 위한 추경·관세협상 타결… 산재·임금체불 근절 내세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체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와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불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사 갈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

2025-09-09 16:40: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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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자녀 특채' 지적 李 대통령 "경제 전체 파이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 전제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 전체 파이(pie)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또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으로 물가 상승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중 서민금융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부터 토론 과정까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며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토론 중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중 서민금융 대책 부분에서 말을 끊고 "서민에게 금융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자가 비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는 7~8%인데 보증료가 7~8%"라면서 "대손율(대출액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이 20~30%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이 높다는 의미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15.9%라고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게 더 비싼게 이게… 물론 경제논리에 의하면 맞는데…"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금융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죽을지경이다, 이건"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같긴 한데,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은 이해한다. 정부 기본정책이 그러니까"라면서도 "그런데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들이 소액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듯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도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수익을 얻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 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9 16:03: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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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3대 강국 '4대 원칙' 제시… 포용·원팀·시스템·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민간 인사)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X 및 생태계·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국방안보·과학 및 인재·공공 AX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3대 강국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으로 사회 전반 시스템 정비 ▲전 국토 AI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관 원팀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전략위원회가 나침판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4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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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손 맞잡은 이 대통령… "공통공약 중심으로 함께 결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를 만났다. '강 대 강' 대치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80분간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과 오후 1시20분부터 30분간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전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가 정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대원)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말씀한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 뒤에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특검 수사나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소통 등에 대한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회동 역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은 박성훈 수석대변인뿐 아니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등장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장동혁 대표가 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협의체의 정례화는 합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먼저 단독 회동을 갖고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36: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