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재옥, 이재명 '4.5일제'에 "불량 정책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 시점에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주장한다"며 "(주 52시간 보완 대화) 과정에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민주당이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 4.5일제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주 4.5일제를 얘기할 때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다"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탁상공론 속에서야 어떤 주장이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며 4.5일제를 감당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며 "더욱이 전문가들은 주4일제나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처럼 현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 직종은 나흘 반만 일해서는 충분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종업원을 늘리면 인건비가 너무 커져서 회사가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5일의 업무 성과를 더 단축된 시간내에 해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많은 직장인들이 더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따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이와 같은 우려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서 국민의 관심을 뺏어올 궁리보다는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2023-11-16 14:19:07 서예진 기자

與 '메가시티' 단계적 확장 검토… 오세훈 "한시적으로 자치시여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법안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메가시티'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대표를 만나 메사시티 법안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내일 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주 내로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3-11-15 16:03:50 서예진 기자

여야, R&D 예산 여론전 집중… 이재명 대전으로, 국민의힘은 소통간담회

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을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 민주당이 R&D 예산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예산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말이 헛된 주장이란 걸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과기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3-11-15 15:43:25 서예진 기자

김기현, 혁신위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바람직하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우택 부의장실 주최 '광복 100주년의 꿈 G3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그는 '2호 안건과 관련해 혁신위 전체랑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혁신위가 당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경북 구미에서도 기자들에게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총선은 종합 예술 작품이다. 단편 예술 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 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 관련 여러 당내 여러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들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진 '혁신위원들하고 만날 계획은 없느냐', '혁신위 문제가 계속되면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혁신위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거 같다', '혁신위에서 성토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위 조기 해체설을 일축하고, 당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혁신위원들은 전날 화상 회의에서 당 지도부,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한 당내 무반응에 반발해,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회의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일부 혁신위원들은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기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2023-11-15 14:05:10 서예진 기자

與 혁신위, 당내 무반응에 '조기 해체설'까지… 인요한 "12월까지 기다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에 권고한 불출마·험지출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 위원장의 권고에 당내 반응이 없으면서 혁신위가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해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인 위원장도 14일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지목한 당사자들의 응답을 1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등에 대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당사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자 혁신위 조기 해체, 인적 쇄신(불출마) 명단 작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이날 4·3 제주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12월 초까지 할 일이 많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혁신위원도 '조기 해산의 전제 조건이 있느냐'는 물음에 "초창기에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혁신위가 최초 형성될 때의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혁신위 권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저보고 서울에 가란다. 제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며 혁신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대구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했고, 김기현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혁신위 '조기 해체설'은 당내에서 반응이 없고, 혁신위가 당내에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면 언제든지 조기 해체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김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이날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선 혁신위가 인적 쇄신 명단 작성을 검토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논란을 빚었다. 이날 정치권에는 지도부, 대구·경북(TK) 중진, 부산·경남(PK) 중진, 충청권 중진 등이 명단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혁신위는 이를 부인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혁신위)가 선거 대책을 맡은 선거(대책)위원회도 아니고 그것(리스트 작성)은 우리에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혁신위가 당내 불출마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도 없었고,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2023-11-14 16:08:13 서예진 기자

김기현, 구미 박정희 생가 방문… "위대한 지도자"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은 박 전 대통령이 새로 태어나게 한 도시"라며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울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 공업단지 건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박 전 대통령이 나라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나.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시절에 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라며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나라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소신과 철학으로 역사적 결단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당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이념과 공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미래 비전으로 국가를 도약시키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그래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늘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었던 박 대통령 정신을 기억하면서 정통 보수, 합리적 보수의 맥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박정희 정신으로 박정희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구·경북(TK)과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TK지역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존재하는 만큼, 내년 총선 전 '집토끼' 민심을 먼저 다지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도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를 맞아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박 전 대통령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며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리더십을 승계해 당당한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박 전 대통령 서거 44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7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202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등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1-14 15:54:48 서예진 기자

인요한, '4·3 설화' 김재원에 "그런 발언 않도록 지켜볼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추모일'이란 발언에 대해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14일 제주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통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했다"며 "부족하지만 (자기 잘못을 고백했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일명 '대사면)를 건의한 바 있다. 해당 조치의 대상에는 김 전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올해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지난해) 여기 방문하신 걸로 기억한다. 또 여기 중요성을 잘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년 오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 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며 "기회가 되면 제가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실 등을 둘러본 후 취재진들에게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걸 다 품고,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단 생각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순천도 그렇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군인하고 경찰이 명령에 복종하면서 희생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추모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기억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1:20:50 서예진 기자

윤재옥, 野 법인세 강화 추진에 "유아적·단세포적 발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 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0:36:07 서예진 기자

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尹과의 사적인연·위장전입 공방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소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화곡동, 거여동, 반포 등을 위장전입을 6차례 하고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쭉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장관은 아들이 열세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한양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20년간 살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2023-11-13 16:04:28 서예진 기자

與 혁신위, 16일 '3호 혁신안' 보고…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는 12월 재논의할 듯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3차 혁신안을 보고받는다. 혁신위는 앞서 청년 공천과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혁신위가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내달 재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16일 3차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3차 혁신안에는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지역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전 정부기구 및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일정 비율·참여 확대 의무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청년 비례대표 50%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청년전략지역구 선정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세지역이란 국민의힘의 '텃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역의 현역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엔 여성우선지역구를 선정하려다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2차 혁신안과 함께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예산국회가 끝난 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이는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아 해당 이슈를 논의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이슈를 너무 일찍 던졌다"며 논의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또 예산 정국인데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는 공천 관련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내달 재논의하더라도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입장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출마·험지출마에 대해선 지도부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불출마·험지출마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수락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 지난 주말 420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거나, 지역구 예산확보 성과를 알렸다. 당 혁신위의 권고에 '세 과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영남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지난 8일 "정치를 처음 시작한 대구에서 마쳐야 한다"며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당내에선 "혁신위가 너무 일찍 이슈를 꺼내 당사자들이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12월까지는 (응답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들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그 중에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3 15:41:32 서예진 기자

윤재옥, 탄핵 철회 민주당에 "몰염치…민생·예산에 집중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몰염치하다"면서 "여당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다시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민주당의 정치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은 민생과 예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주, 폭거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대응이 느린 듯 보이지만 끝까지 민생을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 등에 반발해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폭주 대항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리"라며 "실제 필리버스터만큼 긴 시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60여명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정성과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길 것"이라며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신속히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2023-11-13 15:25:0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 복지' 중점 예산 강조… R&D 예산 증액 방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예산은 8.6%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3 14:09:5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野 탄핵 철회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할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철회 건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의회폭거"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순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3 11:19:54 서예진 기자

김기현, 尹향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勞營)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의 일몰 연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에 힘을 보태는 근육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3-11-13 10:48:00 서예진 기자

이준석, 신당 창당 드라이브?… 대구 돌풍은 '글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해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동대문구에 위치한 허은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허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만났다. 금 위원장을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논의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이들은 회동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당' 합류의 뜻을 에둘러 밝혔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신당 관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인사들이 신당에 참여하는지, 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인사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신당을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며 "만약 (대구 출마를) 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대구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이준석 신당' 소속으로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 모델'을 구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갈등이 불거지자, 김종필 총재 중심으로 자민련이 만들어졌다. 자민련은 충청권뿐 아니라 대구에서 13곳 중 8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위협할 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대구에 자민련이 당선된 것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면서 "이준석은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고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현역 의원도 "전당대회나 대선 전까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대구) 지역민들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아직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이 만약 차려진다면 대구에서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했다.

2023-11-12 16:03: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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