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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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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26일 혁신위 인선 발표”… ‘영남권 2선 후퇴’에는 대답 없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오는 26일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영남권 중진 2선 후퇴 등 인적 혁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기 온 것은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며 "당과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그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왔다. 조금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아니, 농담도 못 하나"라고 했다. 또 '영남권은 한발 물러나라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 5·18에도 모시고 갈 거다. 출발은 그게 맞는 거 같다. 그 다음은 그 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펴나갈 거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공천룰' 관련 질문에도 "제가 집 같은 거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잘 되리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 제가 원래 (고향이) 전라도 순천이다. 민주당 사람들이랑 친하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서로 헐뜯는 분쟁의 역사를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비윤계(비윤석열계) 인사 포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인선이 언제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달라. 다음 주면 제가…"라고 말을 아꼈다. '그럼 내일 발표가 어려운가'라는 "어젯밤 열두시까지 누구 영입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 발표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내일 오후"라고 말한 뒤 당사로 들어갔다. 인 위원장은 '김한길 친분설'에 대해서 언론을 향해 "팩트를 좀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매일 전화한다는 건 사실이랑 너무 멀다"며 "(김한길) 위원장 말씀대로 네다섯번 통화했다. 과거 다 합쳐봐야 그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님(배우 최명길)이 참 좋은 분이다. 길길이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서 친해진 건 사실이지만 의미를 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김 위원장이 당 혁신위에 본인을 추천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제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다. 일부 가족처럼 복잡한 일이 (있다). 저는 재혼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제가 여기 온 건 거침없이, 조금 망가져도, 조금 희생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 다하겠다. 여러분에게도 변화를 부탁한다. 본질을 갖고 대화를 나누자. 부탁한다"고 했다.

2023-10-25 11:00: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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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고성 오간 행안위 전북도 국감…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두고 '팽팽'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정부의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물었다. 이날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 말미에는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게다가 김관영 전북지사가 야당의 SOC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자 여당에서는 '도지사의 무능 탓'이라고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민주당 소속 천준호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2023년까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부처안의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2~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뀐 것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천 의원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예산이 삭감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김 지사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질답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보복성이라고 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지사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며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잼버리 파행은 김 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의 문제"라며 "다른 도지사들은 기재부 문턱이 닳게 드나들고 있는데 (김 지사가) 무능한 것을 왜 보복이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웅 의원도 "전북도가 매립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7개월 가량 확보할 수 있었다. 김 지사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김 지사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직위의 일이나 전북도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협조해 일을 해왔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일해 왔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도 도민들께서 (보복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은 "보복이라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고 일갈했다. 또 김 지사를 보며 "웃어요? 저렇게 웃고 있는 걸 지켜봐야 합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을 했으면 답변할 시간을 줘라"고 맞섰고,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김 지사가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 사과하라"고 김 지사를 계속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라고 도지사를 겁박하는 거냐"고 반발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발언은 김 지사 생각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재차 옹호했지만, 전북도 국감이 끝난 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항의를 이어갔다.

2023-10-24 16:0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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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정비 완료한 여야, 본격적인 총선 준비로

여야가 전열을 완비해 6개월 남은 22대 총선 준비 체제로 넘어간다. 여당은 지난 23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여진을 딛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했으며, 같은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민생'과 '통합'을 제시했다. 다만 양쪽 모두 총선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팻말'을 소지하지 않고, 상대 당에 고성과 야유 등을 퍼붓지 않는 등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정치권이 정쟁과 다툼만을 일삼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대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모두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쇄신의 선봉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영입이 발표되자 정치권의 시선이 인 위원장에 쏠렸다. 인 위원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이제 인 위원장의 과제는 공정한 공천 룰 설정과 당 체질 개선 등이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룰이 정해져 있지만, 공천과 관련한 방침을 혁신위에서 제시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면 당내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당 체질 개선에서도 '수평적인 당정관계' 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주류 세력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내년 총선은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선거를 정권심판 기조로 치르겠다는 의미다. 내부를 향해서는 단결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 심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총선기획단을 꾸릴 방침이다. 사실상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총선 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여당과 '민생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대장동·백현동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진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10-24 15:1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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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원, 26일까지 인선할 듯… 인요한 “기초를 잘 만들어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26일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 인선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시간을 좀 달라"며 "목요일(26일) 이후에 훨씬 좋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구성과 관련해 "지금 제일 큰 고민거리"라며 "우리는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구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도구"라며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한다. 당을 위한 기초,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다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인 위원장은 어떤 인물로 혁신위를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요일 정도면 인선이 마무리되느냐'는 질의에는 "네 목요일까지"라고 재차 말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통합을 강조했는데 비윤계(비윤석열계)도 포함될까'라는 질문에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한편 그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는 인터뷰에 대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라며 "사모님하고 길길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라고 했다. 전날 인요한 위원장 영입 소식이 들려오자 여권 일각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측근인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임 전 의원은 두 사람이 매일 통화한다는 인터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4~5년 전 방송 출연으로 알게 된 후로 1년에 한두 차례 통화로 안부를 나눈 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2023-10-24 13:49: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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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박수영 “산업부, 한전 등 공기업 출자회사 계획 99% 승인”

201조원의 부채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부실·방만 운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느슨한 출자회사 승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결과 산업부의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출자회사 승인률은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건이었던 승인건수가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또 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4 11:33: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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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내각 총사퇴 요구에 “그게 민생 일으킬 방안이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은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 전면 재검토였다"면서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밝혔다. 또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바지 사장' '시간 낭비'라는 표현 쓰면서 여당 패싱의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면서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국민들께서 정부가 국가 경제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 돈을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여야 갈등이 치달았던 한 달 전에 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팻말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0-24 11:32: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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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정우택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전북도, 52억 떼여도 조치 없어”

전라북도(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7월 에디슨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정 의원실이 전북도에 간접 피해 추계액을 질의했지만, 전북도 측은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대가 생산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287개에 그쳤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3 17:0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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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與 ‘법인카드 유용’에 野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맞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같은 이슈로 충돌했다. 여당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맞섰다. 다만 국정감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면서 일각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첫 질의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본인의) 취임 전 민선 7기 때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고, 김 지사는 "공직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도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법인카드로 명품 로션, 비싼 탈모샴푸,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 공직자 맞나"라고 질의했지만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주말에도 업무용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이 여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관련 공세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은 계속되는 법인카드 질의를 두고 "(김동연)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재차 언급했고,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적인 답변을 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허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등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며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거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닌 '정쟁형 질의'가 계속되자 일부 국토위원들 사이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카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건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도지사의 법카,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며 "바로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다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얘기만 반복하는 게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2023-10-23 16:1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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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첫 일성으로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 인선부터 활동 내용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권을 가진 인 위원장이 당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며 "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혁신위원장 영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고려했던 기업인 등 외부 인사들이 고민 끝에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전날 오후까지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 내부 인사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인 위원장은 전날 밤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친윤의원 모임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 나서는 등 보수진영과 연이 깊다. 이에 인 위원장 역시 이번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초반부터 포함됐지만, 김 대표가 당초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재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데 고민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와 관련한 전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 위원장의 첫 행보는 혁신위원 인선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인 위원장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전권을 넘겨준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8~9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에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기능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며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다. 향후 위원 구성도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도 이날 오후 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며 "(며칠 전 김 대표와) '우리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내 인물이 아닌 인 위원장이 '쇄신'이라는 상징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당무 이해도와 장악력에는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카드다.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면서도 "과연 정당 내부를 혁신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김영우 전 의원 역시 "인 교수는 정치인은 아니다. 당의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당이 혁신하려면 용산(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자율성, 창의성을 갖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혁신위의 성공도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0-23 15:25: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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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이태규… 부의장에 송석준·최승재·유경준

국민의힘이 23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송석준·최승재·유경준 의원이 함께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태규 의원(재선·비례)은 정책위 부의장에서 수석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송석준(재선·경기이천) 최승재 의원(초선·비례)이 유임됐고, 유경준 의원(초선·강남병)이 새롭게 합류했다. 또 제1정조위원회(정무·기재·예결위) 위원장에는 송언석, 제2정조위원회(농해·산자·국토위) 위원장에는 이달곤, 제3정조위원회(운영·법사·행안위) 위원장에는 김용판 의원이 임명됐다. 제4정조위원회(외통·국방·정보위) 위원장은 김석기, 제5정조위원회(복지·환노·여가위) 위원회는 강기윤, 제6정조위원회(교육·과방·문체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맡는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를 꾸리며 진행됐다. 앞서 지난 16일 김기현 대표는 신임 정책위의장에 유의동 의원 등을 임명하는 당의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당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던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자리에 이날 이태규 의원 등이 새로 임명된 것이다.

2023-10-23 14:1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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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며, 김 대표가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영입 기준에 대해 "우리 당의 약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 시각에서 개혁을 이뤄내고, 취약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며 "그러려면 당 안 시각보다 당 밖의 시각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참고로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 권한의 제한을 가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접촉한 분들 모두에게 혁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는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봉사를 이어온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 있다"며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인선이 국민이 인정하는 매력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우리당 모임에 발제자로 오셔서 정곡을 찌르며 가감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를 갖고 계신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인요한 교수가 최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3-10-23 09:4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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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을 위한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6:54: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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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속되는 혁신위원장 ‘구인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출범을 결정한 혁신위원회가 수장 인선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김기현 대표가 염두에 둔 외부인사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도부는 당 전·현직 의원뿐 아니라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지만, 혁신위원회 출범을 23일로 예고한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 발탁하거나 출범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 지도부는 이날까지도 혁신위원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던 후보들이 여러 이유로 거절의사를 밝히며, 정치권 인사들이 혁신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체 후보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주말 중에 선임해 23일 혁신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 18일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까지 (혁신위원장) 인선을 완료해서 23일 월요일 출범을 목표로 작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을 맡을 인물을 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혁신위 출범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원장 '구인난'이 벌어지는 이유로 불확실한 혁신위의 권한과 짧은 활동기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혁신기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가 추진하는 모든 안은 당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더라도 김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최재형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또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혁신위는 2~3개월 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 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혁신위가 짧은 기간 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윤 선임대변인은 "절대적·물리적 시간으로 90일이 부족하다 느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거두려면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수계열 정당의 혁신기구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고, '김용태 혁신위'(2018년), '류석춘 혁신위'(2017년), '김문수 혁신위'(2014년) 등도 출범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드물게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5년 '홍준표 혁신위'(한나라당)가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비주류에 속하는 홍준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전권을 부여했고, 홍준표 혁신위는 반대 끝에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후 2006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의 경우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김상곤 혁신위'(2015)가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결국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짧은 활동 기간에 권한도 불분명한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2023-10-22 16:36: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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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구자근 “6.5조 규모의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지원”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2.5%에 불과해 기금 운용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 역시 매년 과다 적립되는 추세다. 전력기금은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2021년과 2022년에도 5조7000억원, 2022년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구 의원은 이같이 기금 재원은 쌓이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하고, 일부 정책 사업에만 기금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2014~2022년 사이 합계 기준으로 가장 사용 규모가 큰 전력기금 단위사업은 재생에너지 지원(7조9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 투입된 전력기금 지원액은 2017년 6926억원에서 2022년 1조26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원에서 2022년 82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원전산업체 현장인력 지원을 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과 우수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인력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 이후 예산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의 과다 적립 때문이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2020년 225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5524억원, 2022년엔 5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기금 운용 실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운용수익률은 1.11%, 2021년엔 0.83%, 2022년엔 2.5%에 불과했다. 전력기금은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자다변화를 위한 기금운용 및 조직 강화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10-22 15:1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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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개월 앞, 본격적으로 민심잡기 시작한 여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정책 경쟁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 당 쇄신을, 야당은 비명계(비이재명계)와 친명계(친이재명계)의 화합 등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마친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새로 걸린 현수막은 '국민과 민생'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의 요소가 있는 당 소속 TF는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날 고위당정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대비 안전강화 대책 등 4가지 안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당 지도부가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총리공관이 아닌 국회에서 고위당정을 여는 것에 의미를 뒀다. 당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에 맞춰 민생을 앞세우기로 했다. 앞서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표가 복귀하면)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팍팍해진 민생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 정책 강화를 통해 여당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정쟁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하자 전국 시·도당이 게첩한 현수막 내용을 파악한 뒤 민생·경제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민생 경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양당의 움직임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질지, 민생 경쟁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권한 부여 등 당 쇄신 문제, 야당은 친명과 비명계의 화합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민생 정책에는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으나, 위원장 '구인난'에 빠져 있다. 게다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해도 당 최고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한 후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이 대표는 포용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023-10-22 13:56:3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