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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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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며 "상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전기료·배달·택배비 지원 등 비용 부담완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연계 지원해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은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만 가능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온누리상품권 확대·활용도 제고를 통한 매출기반 지원도 추진된다. 올해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과 상가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3:00: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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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알루미늄·철강 관세 부과에 " 철강재 국내시장 교란 방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12일)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과 유럽연합(EU)·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대미(對美)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 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날 오후 1시1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스프링 등 철강 상품 155종과 알루미늄 상품 11종이 부과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2:5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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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구속취소' 심우정·박세현 출석 요구했지만 불발…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을 향해 "윤석열은 (구속기간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날(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추후 현안 질의에 심 총장과 박 고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실제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오는 19일 열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니까 이제서야 조사할 것처럼 한다.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라며 "금감원장도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금융위가 금감원 조사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내용이)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6:46: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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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전열 정비하는 민주당…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종식'을 고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내 노선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비주류 인사들을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 전략이 본격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이 대표와 비명계 대표주자들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판 킬링필드(1960~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그건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모인 비명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4일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총장도 "불법 계엄 이후 한국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날아갔다. 환율도 100원 이상 올랐고 이를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기 모인 사람은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회의·회동 등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경복궁역 인근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8.7㎞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5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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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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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성과보고회 열어… 김한길 "통합은 서로 다른 생각 존중하는 것"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1일 '청(靑) 청(聽) 청(請)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이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청년마당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위원 100명의 지난 1년간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위원들에 대한 시상식 및 활동 백서 등도 공개됐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청년 100명은 정치·지역 분과(31명), 경제·계층분과(31명), 사회·문화분과(38명) 등 총 3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했다. 이들은 30회의 분과 회의를 통해 총 530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시간 동안에 청년마당은 청년의 시선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써 왔다"며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 큰 힘이 됐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열린 태도와 변화를 향한 열정은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마당 2기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오승연 위원은 "그동안 인천이라는 지역에서만 생활하던 내 자신이 청년마당 활동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며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진수 위원은 "아내와 함께 참여한 현충원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가족과 함께 청년들의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나눈 값진 활동"이라고 했다.

2025-03-11 16:3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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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보다 조용한 '관저 정치'… 尹, 탄핵심판 선고 의식했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나흘째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용히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차분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라,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9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 수석비서관, 안보실 인사들과는 오찬을 했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와는 저녁에 30분간 차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및 체포 이후 여당 인사들과 접촉할 때마다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석방 이후 첫 접촉에서는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입장이 끝이었다. 지난 1월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나는 가지만 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종북 주사파에 단호히 맞설 때 우리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발(發) 여론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차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과 변호인단을 통해 극렬 지지층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다른 윤 대통령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은 종료됐고,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헌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다면 탄핵 찬성 집회 측에 참가자들이 더 많이 모여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 중 다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직접 올라, 마이크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모습이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이번주로 예상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헌재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라고 한다. 이에 당분간은 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 선고일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입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체포 등 주요 국면마다 입장을 밝혀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1 16:12: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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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헌재 중요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불법·폭력집회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앞에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으로 올라가는 등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한 바 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법안을 검토하고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1 13:4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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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포털의 뉴스유통 책임 강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결과를 언중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0 16:5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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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한목소리… 상속세법 협의 본격 시작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문에는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간 상속세법 개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여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면 된다. 빨리 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단식 농성 후 회복 중이라, 박 의원이 복귀하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6:0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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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원들 "삼부토건 엄정 조사해야" 압박… 금감원 항의방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100억원대 불법 수익이 은닉되지 않도록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이복현 원장이 삼부토건 관련해 주가조작을 통한 1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의혹이 많았는데 그 의혹이 빨리 조사되길 바라면서 오늘 항의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가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 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권력의 눈치만 보든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전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강준현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복현 원장의 조사 의지가 별로 없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현정 의원 역시 "(금감원이)내부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건 금감원에서(사건을) 쥐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위, 검찰로 보내 강제수사권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폰, 컴퓨터를 봐야 한다. 왜 만연히 금감원이 붙잡고 있는 건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직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관계된 계좌수가 200여개가 넘어 조사가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들의 100억원대 시세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의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시세차익 일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도 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했다는 발표가 나기 직전 삼부토건 거래량은 4000만주로 40배 늘어났다. 야권에서는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이종호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 5일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45: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