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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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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3대 강국 '4대 원칙' 제시… 포용·원팀·시스템·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민간 인사)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X 및 생태계·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국방안보·과학 및 인재·공공 AX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3대 강국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으로 사회 전반 시스템 정비 ▲전 국토 AI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관 원팀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전략위원회가 나침판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4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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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손 맞잡은 이 대통령… "공통공약 중심으로 함께 결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를 만났다. '강 대 강' 대치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80분간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과 오후 1시20분부터 30분간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전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가 정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대원)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말씀한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 뒤에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특검 수사나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소통 등에 대한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회동 역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은 박성훈 수석대변인뿐 아니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등장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장동혁 대표가 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협의체의 정례화는 합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먼저 단독 회동을 갖고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36: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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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해결에 총력… 대통령실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오후(한국시간), 현지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됐으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일원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친(親)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본인이 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받았다는 게 신고 이유다. 물론, 공장이 건설되면 약 8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주말 간 벌어진 급작스러운 한국인 구금 소식에 정부는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對美)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 당국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내로 방미할 것이며, 정해지는 대로 일정을 공지한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체포된 이들 중엔 단기 출장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수에 제한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이에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 8일 오후 2시에 외통위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된 당정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야당에서 맹비난을 한다"며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마치 한미 정상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7 16:52: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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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는 李 대통령, '정치 복원' 위한 협치 본격 가동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은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파면 등 극도의 혼란을 딛고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는 시간이었다. 외교·통상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으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추진, 그리고 이에 따른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 의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정청래·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양당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후에는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기까지는 2년이 걸렸는데, 장 대표는 100일도 안 걸리는 셈이다. 장 대표는 앞서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전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도 단독으로 만나는 이유는 '정치 복원' 때문이다. 100일 간 국정 정상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 정치의 복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의결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 복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도·캐나다·영국·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2차 추경안은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인 7월4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12·3 내란 이후 침체됐던 골목상권에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우려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7월31일 타결됐다. 미국의 강한 압박과 부족한 시간적 여유에도 15% 관세 부과라는 선은 지켜냈으며, 대미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지난달 23~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 후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갖고 있는 '친중 정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치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곧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당정이 검찰·언론개혁 등을 원만하게 이뤄내려면 야당의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 대표, '윤어게인' 세력의 강력한 지지로 선출됐으며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야당 대표가 서로 맞서는 형국이다. 또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12·3 내란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내란특검의 수사로 밝힐 일이니, 결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여당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출됐다. 당원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섣불리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당부하면, 당내 반발도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7 16:23: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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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에잇언더, 신제품 M-4 출시… 서울·홍콩·도쿄 글로벌 팝업 전개

K-스니커즈 브랜드 세븐에잇언더(SEVEN EIGHT UNDER)가 글로벌 픽셀 아티스트 주재범과 협업한 새로운 스니커즈 M-4 컬렉션을 공개하며 4일부터 서울·홍콩·도쿄 등 3개국에서 팝업 투어를 한다. 이번 글로벌 팝업 투어를 통해 K-스니커즈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매된 M-4는 세븐에잇언더의 시그니처 몬스터 그래픽을 주재범 작가가 픽셀 형태의 '걸어가는 불꽃'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모델로, 제작 단계에서 브랜드 특유의 모듈형 미드숄 구조의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다. 해당 컬렉션은 서울 EQL 성수 플래그십과 신사 GGLS에서 선공개되며, 이달 27일부터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K-패션존에서 3개월 간 쇼케이스된다. 홍콩의 경우 하비니콜스(Harvey Nichols) 백화점에서 발매될 예정이며, 도쿄에서는 내달 3일부터 부터 일주일 동안 로얄플래시 진구마에점(Royal Flash Jingumae)에서 팝업이 열린다. 세븐에잇언더 관계자는 "M-4에서는 브랜드 시그니처인 다리 형태가 픽셀화돼 실험적인 시각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컬러웨이는 FW시즌에 맞춰 모카·네이비·아이스그레이·오프화이트 4가지로 구성되며, 그래픽 티셔츠 라인업도 함께 발매돼 다양한 스케일링을 대중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K-스니커즈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라며 "서울·홍콩·도쿄를 잇는 글로벌 팝업 전개를 통해 대한민국 스니커즈 브랜드가 만들어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M-4 관련 컬렉션은 글로벌 팝업 외 세븐에잇언더 공식 온라인스토어, 무신사, EQL, SSF샵, 롯데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5-09-04 19:4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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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바타, 충북을 말하다"… 굳갱랩스-충청북도 업무협약 체결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와 AI 아바타 개발 스타트업 굳갱랩스(대표 안두경)가 3일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9월21일∼10월19일)'를 앞두고 관광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굳갱랩스에 따르면 협약식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렸으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수민 정무부지사, 그리고 안두경 굳갱랩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엑스포가 열리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굳갱랩스의 실시간 인공지능(AI) 아바타가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까지 4개 언어를 음성으로 동시 지원할 예정이다. AI 아바타는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이 엑스포와 제천시 더 나아가 충청북도 관광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AI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아바타를 입혀 대중과 감성적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북이 관광을 넘어 AI 부문과 관련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안두경 대표는 "충청북도와의 협업은 문화·관광 도우미 서비스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 및 공공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AI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5-09-03 19:1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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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논의 의원총회… 최종안은 7일 고위당정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거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을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참으로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줘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진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되고 비판도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검찰청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간 바 있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오는 7일 당정 조율 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총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오는 4일 오전 개최한다. 5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고위당정 전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3 16:4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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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K-제조업 기업 찾아 "기업 성장이 국가의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강소기업 기업을 찾아 "모든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패드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 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 제조업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는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제조 4강 도약'을 위해 혁신·시장·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미래 도전 기업·으뜸 기업·슈퍼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수출보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규제 컨설팅 제공 ▲방산·재생에너지 분야 등 수입의존도 높은 분야의 자립화 ▲앵커기업·중소기업의 직접화된 제조 혁신 허브 확대 ▲클러스터별 R&D·실증센터·인력 양성·규제 특례 지원 ▲정책금융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 제조기업의 강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디지털과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이를 위해선 ▲AI 개발 및 현장 보급으로 모범사례 발굴 ▲2만5000여 기업에 대한 업종 특성에 맞춰 스마트 공장 지원 ▲기술탈취 관련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장관 중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에게, 산자부 장관은 대기업 출신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헤어졌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장관들은 잘 챙겨주길 바란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해당 산업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져서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듯하다"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방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3 16:2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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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6:1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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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3일부터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 韓 민주주의 위기 극복·회복과정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토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23일 첫번째 세션의 일곱 번째 순서로 약 15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와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토의 주제는 AI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평화 등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면서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대로 15개 국가가 한달에 한 번씩 맡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다. 토의 주제는 통상적으로 의장국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AI는 미래의 중요한 산업 분야,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주제로 선정한 적이) 있긴 했지만 영국·미국의 AI 산업 위주였고, 이번에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과 관련한 AI의 양면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안보 이슈도 (논의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2:50: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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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시간' 지나온 李 대통령,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현안 중 핵심인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공개했다. 외교의 시간을 보낸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단 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후반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등을 찾아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가뭄이 극심한 강원 강릉시 등 현안이 있는 강원권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강릉에서 추가 수원지로 도암댐을 활용하는 방안은 수질 오염, 냉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강릉뿐 아니라 정선 등 주변 지역의 반발이 크다. 이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강원도, 각 기초단체 등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 필요한 것 아니나는 의견이 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이를 해결하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등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를 찾으며 귀국 후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 최대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둘러보고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오후 7시쯤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4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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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외 법사위원들, '尹 체포영장 거부' CCTV 확인… "속옷차림 확인, 조선시대 왕 보는 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이날은 CC(폐쇄회로)TV 열람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를 확인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방문한 법사위원들은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것만 있었고, 공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과 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를 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역시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다만 "면담이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고,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더니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 혼자 90%를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교체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에게만 야간접견이 허용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다"며 "야간접견은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04: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