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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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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외교부 장관, 원래 방미 계획 있어…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진행중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거 방미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과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장관이 전날(21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미국 측과 농축산물 협상을 하러 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은 대통령 방문)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이 농축산물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지난 관세 협상에서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추후 갈등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한미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온 무역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며, 진전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투자 관련 합의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농축산물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맞다"며 "협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에서는 농축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여전히 추가 개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관세협상)그때 투자로 딜이 이뤄질 때까지 양측이 협상해온 이슈 중 하나는 농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도 있었다. USTR(무역대표부)과 우리 산업부 사이에 오랫동안 협의해 왔는데 우리가 투자를 가지고 딜했을 적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며 "그러나 그 부분도 현안이고 남은 이슈"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엔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협의 일정을 수행한다.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강 실장은 일본에는 가지 않는다.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별도 일정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17:34: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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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일 전 요미우리와 인터뷰… 위안부 등 문제에 "국가간 약속 뒤집기 바람직 않아"

한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피해자·한국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고,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음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회장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6월 취임 이후 국내 언론을 포함해 대면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전 정권과 합의는 매우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국가로서 약속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며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합의가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피해자분들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명확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깨질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에 '그렇지 않다'고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국민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것은 일본 측이 인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이같이 발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합의의 외교적 의미를 비롯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대립의 측면과 협력의 측면, 공존하면서 용인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3일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쌓기 위한 '셔틀 외교' 유용성도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54: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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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3법 중 마지막 'EBS법 상정'… 野 무제한 토론 시작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방문진법이 22일 처리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이 25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토론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내부에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는데도 거기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민노총 언론에 편성·경영·지배를 맡길 경우 이게 장차 정부·여당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시작 직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 10시43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범여권이 재적 5분의3(18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22일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러면 EBS법은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6:4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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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한길대회'라는 조롱 앞에서

언젠가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전한길 대회'라는 조롱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한 정당의 지도부를 뽑는 행사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싶지만, 투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현재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야당의 태도가 강경해지는 건 필연적이다. 잘잘못을 떠나, 혹은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계기니까.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가 불러온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처음부터 '순한 맛'이었나 생각해보자. 당권 주자를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갈라놓는 구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 당대표 후보를 고르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더구나 그 파면된 대통령은 이 당 소속도 아니지 않은가. 소위 '반탄파(탄핵 반대파)' 주자들이 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기 시작한 것도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이었다.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시점·표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탄파 후보들이 꾸준히 우위를 점한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철저히 유리된 채 흘러간 것이다. 이제는 반탄파 주자들이 입당한 지 두 달 남짓 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손가락을 바라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를 두고 '배신자'라고 연호하도록 선동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를 우발적 행동이라며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심지어 한 당대표 후보는 당 쇄신을 외치는 당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짓"이라며 손가락질했다. 일부에선 "히틀러의 연설을 보는 것 같았다", "(나치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냐"는 한탄까지 나왔다. 결국 전씨는 특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의 지지 표명은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러면 '전당대회냐, 전한길 대회냐'는 조롱에 반박할 말을 찾기 더욱 어렵다. 만약 22일 전당대회 결과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당은 어디로 향할까.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여당도 긴장한다. 그러나 야당의 상황이 이런 탓에 이들이 아무리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해도 반향이 없다.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말이 결코 괜한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5:55: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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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만난 李 대통령 "차세대 원전 건설 관심 많다"… 백신개발 기여 높이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 해법이라는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화력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저도 매일 쓰는 윈도를 개발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창문(윈도)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이츠 이사장께서) 이제는 백신 개발이나 또는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서셨는데, 참 존경스럽다"며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그런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행정부 초기에 대통령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었고, AI와 같은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국이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첫 번째 커리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많은 자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두 번째 커리어인 이 재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이츠 재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저희 재단이 가진 모든 기금을 앞으로 20년 안에 모두 사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억달러 정도 되는 자산을 앞으로 20년 안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로 전 세계 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이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의 제품이 혁신적이고,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신 기금인 가비(GAVI)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을 구입했고, 글로벌 펀드가 HIV, 말라리아 그리고 결핵 등 질명에 대해 많은 기여를 통해 아동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며 "(여기엔)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돼 다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덕담도 있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눠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1 15:2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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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노란봉투법 우려 경제계 '달래기' 나서…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개정안 추가 처리 등에 우려를 표하는 경제계를 향해 '유화책'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반기업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보완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등을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특위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1 12:13: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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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용산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함께 저녁 식사와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공식 회동을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와 8일 만에 다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의지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치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2025-08-20 22:24: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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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주택공급대책, 부처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 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대책의 부처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 대책이 꽤 전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다. 여기에 걸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 부처와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정도 근접한 안을 만든 것 같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되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안 가면 좋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건 그런 상황까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따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상위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복지"라며 "부동산 시장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급등·급락하면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는) 과장됐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예전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맞고 폐기된 법안보다 순화된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현을 바꾸면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공격을 당하셨다더라. 변화된 표현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이런 정도만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 할 수 있지 마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21:5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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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열리는 경주 찾은 與 지도부… "APEC 성공이 곧 애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진(東進) 정책'의 일환으로 당 영남발전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이 확장되고,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APEC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 무대다. APEC 성공이 곧 애국이고, 국익"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호남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걸맞게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승래)사무총장께서 고민해달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공적인 APEC 개최로 대한민국 관광 진흥, 그리고 경주를 출발로 경북과 대구 지역에도 관광과 문화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APEC 개최와 그 이후 전 세계가 찾고 싶은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영남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위원장, 당원,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더욱 불어드리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볼 때도 매우 뒤떨어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대구·경북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영남발전특위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경북·대구 지역위원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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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李 대통령 원색적 비난… 대통령실 "진정성 있는 노력 왜곡한 것 유감"

대통령실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으나 북한은 연일 대남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을지 훈련이 17일 시작된 것을 계기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모양새다.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또 누구라 할 것 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 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하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 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분석했다"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는 (중략) 방랑시인 같은 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는 것"이라며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7: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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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투표 이틀간 실시하는 野… 김문수·장동혁 선두권 평가 속 후보들 '장외설전'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투표가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선두권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비롯해 조경태·안철수 후보 등이 이날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20일은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21일에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21일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이에 '당심'이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1·2위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이후 24~25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26일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탄핵 반대 및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김 후보가 선두에 있고, 장 후보가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으로 당심이 쏠렸다는 평가다. 다만 김 후보가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크게 앞서던 것과는 달리, 장 후보가 빠르게 추격한 상황이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기에 당 쇄신과 인적 청산 필요성 등을 강조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상위권에 들기 어렵다는 예측이 대다수다. 게다가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요구에도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 안 후보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에 올라가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만약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한다면 (김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를 지지할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참담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장동혁 후보를 향해 "나가서 극우 정당을 하나 만들든지,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게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장 후보를 싸잡아 "두 분이 극우가 아니라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는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특검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한 대여 투쟁'이라는 기조를 가져가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장 후보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직후부터 당사를 지키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0 16:52: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