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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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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딥시크 개발, 젊은 연구자 주도… 젊은 과학자 정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서 활약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과학기술 분야 젊은 과학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만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시크를 개발한 이들이 젊은 연구자라는 면에 주목해 이같은 행보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이라며 "최근 고성능·저비용 AI모델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연구자가 참석했다. 이외에도 ▲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기초연구 과학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공동연구 수행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글로벌 톱(TOP) 전략 연구단 참여 연구원 ▲기술사업화 참여 경험 보유자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대학·출연연 소속 젊은 과학자들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총 1조원 규모 범용인공지능(AGI·인간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일컫는 말)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착수한다고 알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피지컬 AI 기술을 포함한 총 1조원 규모 범용 인공지능(AGI) 기술개발 사업 예타에 착수하고, 양자대학원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R&D의 법률ㆍ행정적 애로 해결을 돕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씨앗 연구 및 초기 연구환경 구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R&D 성과가 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9 16:1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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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 출범… 조기대선 앞두고 '헌정수호' 연대 시작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한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19일 정식 출범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야권이 '헌정수호'를 고리로 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원탁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공동 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 내란 종식의 완수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에 함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늘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겠다. 시민사회와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향후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에도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경제,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졌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망상에 빠진 극우 세력이 보수의 주류에 진입했다. 다시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불평등 대책에 대한 합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 공화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 혁명 없이는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도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 정치의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국민 경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적 연합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불복하겠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고립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5당 대표들은 내달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야5당 대표 모두가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5개 야당 대표들께서 출범식에 앞선 차담회에서 3월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자고 합의하셨다"며 "구체적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것인데, 대략 광화문 주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원탁회의는 '헌정수호'를 고리로 뭉쳐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 승리까지 이끌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대선 구도를 진영전이 아니라 '헌정 수호' 대 '내란 옹호'로 만들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원탁회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범야권 연대라는 전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거 연대 등을 같이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표들이 선언한 공동 선언문에는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실무회의에서 더 논의하며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겠으나, 현재는 대선 혹은 대선 준비·야권 단일 후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9 15:09: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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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여전히 이견… 국정협의회서 합의될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업계의 눈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쏠리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논의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연구직 등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산업소위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느냐"며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 이그젬션에서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한시 도입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단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오는 20일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 등과 함께 반도체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빈손 회동'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씩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세액 공제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경쟁이 어렵다며,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18 16:03: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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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發 '통상 전쟁' 본격 대응…최상목,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라며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자동차·반도체 관세 부가 계획 발표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며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북반구 저위도의 개발도상국 통칭)' 시장을 목표로 해 현지 네트워킹·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테크 서비스 전용 바우처' 도입,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K-뷰티론' 신설, 주요국에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대응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5:0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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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 360조 무역금융 지원 방안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19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는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다"며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AI 분야 민관 협력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을 언급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8 13:3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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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전국 학교 긴급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 점검단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CCTV는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제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생활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의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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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 예상되자… 여권 인사들, 줄줄이 MB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이들은 대선주자로 분류되거나, 당 지도부에 속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여권의 원로로 부상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권 원내대표의 전직 대통령 예방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며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에 복귀해 한미동맹을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이 안정감을 찾았다며 "의원들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조'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예방은 친소관계에 따른 새해 인사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나란히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원내대표의 예방도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다. 당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원로로 대우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전 정권에서 수감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및 출당을 당한 바 있어 섣불리 방문하기 어렵다. 거기에다 홍 시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중 보수 원로로 대우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만 남은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권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인사차 방문하셨다 보면 된다.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전혀 말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2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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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헌재로, 野는 서부지법으로… "헌재, '답정너' 속도전" vs "재발 방지·배후 수사해야"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며 "'답정너'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헌재를 항의 방문해 '졸속·불공정 심판'이라며 탄핵심판 진행을 문제삼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방문하는 것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호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후속대책 논의가 주요 목적이다. 다만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5:47: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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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부터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열린다. 같은날 헌법재판소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0일 만에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같은날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6:24: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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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유력 전망 파다해도… 與, 극우결집·외연확장 등 노선 확정 시기 다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과 단절을 선택하면 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탄핵을 반대하면 중도층 소구력이 떨어져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당 대권주자들은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책을 내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인공지능(AI) 등 의제 제시, 재야 인사 회동 등 다양한 우회로로 대권 행보를 밟고 있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때문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강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사실상 대선 이후 전당대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달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겨론되면서,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를 당한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흩어진 당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당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택한 것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윤 대통령 수호였다. 목소리가 큰 극렬 지지층이 탄핵에 부정적이어서다. '극우화'라는 비판에도 지도부의 행보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여권 내 다수를 차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탈당하는 등 흩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응집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다. 대선 국면에선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이 승리의 열쇠인만큼, 현재 당의 행보는 이들의 표심을 사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노선도 달라진다. 이들의 목표가 '대선 승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에 있는지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 후보의 행보를 보면 향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당시 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하고, 범보수 진영 후보가 다수 나선 상황이었다. 또 분당(分黨)으로 인해 지지층도 흩어졌다. 한국당 후보는 대선 승리보다 지지층 결집 및 2등 사수 전략을 취해야 당의 '생명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는 경선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경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헌재를 비판하거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선에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며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본선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2017년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보다는 헌재 판결 비판 등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5:4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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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계엄해제 직후 국회 일부지역 단전"… 野 "5분 일찍 차단했으면 계엄 해제 표결 못했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지역의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사태 당시 실제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투입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에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가 오전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1시1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5분 뒤의 일이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은 약 5분 48초간 차단됐다고 한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해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조치는 단전과 관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통화가 오간 직후 이뤄졌다고 한다. 특위는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3:47: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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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관련 입법도 마련 중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했지만,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이전에도 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병가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6:1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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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 수퍼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AI·반도체 5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눴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4:37: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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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를 밝히는 '명태균 특검법'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20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정치인들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발의했다. 그리고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오는 19일 현안질의를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씨 측 변호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국회 출석은 어렵고, 구치소 현장질의는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일신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며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곽종근 회유설'을 주장한 데 대해, 성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오염·날조했다면서 "(성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앞에서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5-02-13 13:3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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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 길"… 헌재에 신속한 파면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2025-02-13 11:23:5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