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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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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경청 행사 연 李 대통령… "봄에 뿌릴 씨앗 필요한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라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 하는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주권 예산'이라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민간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조세재정연구원,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를 비유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오늘 이 자리는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의제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를 '지출 효율화를 통한 경제 성장·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인 부분을 늘려서 어떻게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이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국가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재원 확보뿐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납세자 소송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를 통해, 국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7조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감촉된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이 수혜받고 있던 사업 중 일부일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기존 수혜자들이) 납득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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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 공정위·금융위원장도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의 낙마로 아직 공석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지명된 최교진·원민경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을 받는다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다. 강 실장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민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 여성 인권 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왔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강 실장은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편 금융위원장 후보가 내정됨에 따라 두달 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도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새 금감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이 변호사가 새 정부 첫 금감원장이 된다. 이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했다.

2025-08-13 16:21: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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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로 활동 마무리…李 대통령 "대한민국 정상화 첫 물꼬 트여…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이행할 것"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의 국가운영을 위한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투자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등 혁신경제분야를 비롯해 균형성장, 국익중심 외교안보 등에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비전을 비롯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3대 국정원칙을 비롯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지난 두달 간 마련한 국정과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6월4일) 후 지난 두 달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1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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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헌정사 최초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수감되는 경우는 헌정사 최초다. 1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쯤 후인 오후 2시35분쯤 마무리됐고,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적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혐의를 현재까지 수사가 많이 진척된 세 가지만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법원은 김씨의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는 것을 감안, 주변인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증거인멸 우려)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진품을 뒤늦게 서희건설 측에 돌려주고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가족과 연관된 모처에 숨겨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게다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당시 김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이 줬다고 자백했고,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씨에게 제공했다가 몇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과 자수서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조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심사 막바지에 김씨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만에 구속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김씨는 수용실이 배정되면 곧바로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모두 구속되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종료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배우자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으나 구속 집행과 동시에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예우 사유가 소멸되서다.

2025-08-13 00:5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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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 보고회 열고 활동 마무리… '진짜 성장'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 발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주로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 국민성장펀드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자리엔 대통령실, 국회,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각 분과장들이 각 주제별로 교대하며 발표한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도 포함해서 발표한다고 한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 등이 있다. 정치 분야 개혁 과제는 개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민통합 등이 담겨 있고,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AI 3대 강국 도약 등이 포함된 경제 분야 과제도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세계 5강 등을 중심으로 한 '3+1 진짜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고, 동반성장 생태계·지역균형성장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한 것들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이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분과는 각 분과에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6대 신속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다만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조직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뿐 아니라 당정 간 이견이 있어서다.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다른 과제를 가릴 수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 부처 신설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는 감독체계개편과 관련,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금감원에서 떼어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국정위 내부나 여당, 정부 부처의 이견이 작지 않은 것도 발표 연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6:4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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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비용때문에 안전조치 안 하는 건 바보짓이란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다.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한 국무회의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도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KTV를 통해 생중계해,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그게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준비가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정해져 있다)"며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 규정을 지켰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아끼려는 풍토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해결책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업안전) 특공대라고 했는데, (특공대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를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을 언급하며 "건설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걸 제가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주는 '위험의 외주화'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가능할지 체크해보자"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가 K-문화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 노동자,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또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5:54: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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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는 아직 한미 양측이 협의 중이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채택·발표 여부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관세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는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 논의나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준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통화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 등에 공감대를 갖고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1:3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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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52: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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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럼 서기장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5년 후 1500억달러 교역 달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달성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각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양국의 협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를 통해 역내 및 세계 평화, 안전, 협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교역·첨단기술·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일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867억달러다. 아울러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과학기술, 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10여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주로 과학기술, 저작권 분야 교류, 재생에너지, 원전, 중앙은행 협력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들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3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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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에서 돌아온 李 대통령, 남은 8월은 숨가쁜 '외교전'

일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본격 복귀한 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낸 후 전날(9일) 관저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보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안 파악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럼 서기장을 만나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 등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만찬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와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만남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동맹 현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 GDP 3.8% 수준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미 전까지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담 전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측과 사전 협의·조율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일한다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연쇄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 앞에 잡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소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나온다. 한편 숨가쁜 외교 일정 외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엔 경축식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4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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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추천한 대상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 몫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복권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이들이 사실상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면을 요청한 이들이다.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착돼 비판을 받자, 송 위원장은 이를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6:19: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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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국힘 해산' 언급하는 정청래… 통진당은 왜 해산됐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진당(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은 물론 당권을 잡은 후에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도 같은 논리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주장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한 뒤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썼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는 윤석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기억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가 언급하는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4항에 나와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고, 통진당은 곧바로 해산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헌재는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산의 계기는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이었다. 통진당의 '지하혁명조직'이 수도권의 전화국이나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석기 전 의원은 체포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주체사상에 기반했고 당 소속인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주도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을 당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거나 옹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활동 역시 비민주적이라고 봤다. 그리고 당의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 해산 여부는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이 12·3 내란 당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있다. 내란특검이 실제로 표결 지연 의혹에 대해 밝혀낸다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내 유력 정치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거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당 의원 45명이 몰려간 것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의 다수 인사가 '내란선동 참가·옹호'를 했다는 이유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같은 논리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도 비민주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탈당했으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탄파(탄핵 반대)'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당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통진당의 경우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은 107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결국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깊게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부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0 15:58:5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