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崔 권한대행,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밝힌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하겠다면서,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농협유통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aT 수급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 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한다"며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5%, 경유·LPG는 23%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 추가 투입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 신속 도입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공급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석유류·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 엄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6:09:45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내란 국조특위 청문 첫 출석… 野,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집중 추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 장관이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여기서 언급된 문건을 '쪽지'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A4 용지에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여러장의 '문건' 중 하나를 건네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지시를 인지하고 시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이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알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12월3일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저 문장이 이해가 안간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5:23:19 서예진 기자

메트로신문 2월6일자 한줄뉴스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인 34조원 이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산업> ▲12월 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 '기업 청문회'로 불리는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돌입한다.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된 알짜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막판까지 법적공방과 함께 지분확보를 위한 공수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임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들의 공격과 수성전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그 양상도 첨예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슈퍼사이클로 호실적을 거두면서 지난 해 발표한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공습에 스타트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바빠졌다. 중기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오영주 장관이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 20여명과 최신 AI 개발 동향점검 및 활용 방안 회의를 가졌다. ▲중국 딥시크사의 오픈소스 모델이 적은 자원으로도 고성능 인공지능(AI)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전력 소비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의 구독 가능 품목을 PC와 태블릿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가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세탁건조기 제품 신규 라인업과 새로운 구독 케어서비스를 선보였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 정부의 전기차(EV) 지원 정책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A4 용지 148억장 분량의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인프라 확충에만 1조원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공수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모달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음성 A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음성 AI 기술을 고도화며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 가전, 미디어 플랫폼 등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지방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5일 '초연결 시대 보험산업의 플랫폼으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 보험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에서는 연금개혁의 공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공방이 한창이다. ▲최근 '잠실 엘스'를 포함한 잠실 3대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고객가치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자"며 "비즈니스 혁신 가운데 고객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IPO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확대하고, 매출 부풀리기 등의 부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 예정 기업의 감리를 강화하고, 상장 후 주가 급락 및 실적 부진 기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 ▲5일 국내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집중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네이버와 SK하이닉스를 선호하며 수익률에서도 더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은 네이버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416억원을, 1조2690억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배당 세제 합리화, ISA 개편, 공모펀드 활성화, 가상자산 ETF 도입 검토 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982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다. 해외 주식 거래 증가와 인수·합병(M&A) 관련 수수료 수익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유통·라이프>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신제품 '아이코스 일루마 i (IQOS ILUMA i)' 시리즈를 출시하고 소비자들이 전자담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 비연소 제품 전환에 속도를 가한다. ▲저속노화 트렌드 열풍에 애플사이다비니거(애사비)가 주목받으면서 유통업계가 기존 액상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479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1%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올해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화합 단계에 이를지 국내 제약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연간 매출 2조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책사회> ▲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설비,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잦아드는 듯했던 물가 오름세가 다시 거세졌다.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에는 세종이 상승률 1위에 올랐다. ▲한국서부발전은 회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전소 운영혁신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 배출이 많은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섬유기업에 정부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전환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산업기술 국제 공동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국내 4년제 대학 54%에 해당하는 103곳이 오는 1학기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이 11.4%를 기록하며 전년(10.0%)보다 소폭 증가했다.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사는 시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동남권 내 안전 체험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교내 체육 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5-02-06 06:00:27 서예진 기자

정부, 34조 규모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崔 권한대행 "3월 중 국회와 법 개정 협의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인 34조원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이 막이 오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장, 배터리산업협회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자동차모빌리티협회장, 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연구원장 등 5개 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금은 약 17조원 규모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두 배 규모인 34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포함된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AI 플랫폼 '딥시크'의 파장으로 한국 AI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신(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4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에 3조원 추가 투자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5 16:03:52 서예진 기자

고덕변전소 찾은 與 "전력 없이 AI혁명 없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강조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력 상황을 살펴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덕발전소는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전력 면에서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긴장하고 전력 수요 공급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미래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3법 중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AI에 정말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투자자금, 인력, 전력"이라며 "오늘 방문한 변전소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이 많다. 앞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전력 생산하는 발전소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송전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현장을 둘러본 다음에 맞는 입법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해서 제대로 AI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전력망법에 협조 안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도 민주노총 눈치를 본다. 국가 미래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AI 산업 도약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 종합 인프라를 만들겠다. 미래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나 도시를 계획할 때 에너지망도 함께 계획한다"며 "중간단계로 전력망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원(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에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05 14:41:39 서예진 기자

부고 - 2월5일

▲ 최기순씨 별세, 양용석(선샤인 대표이사)·양호섭(테크원 대표)·양율섭(전 기아차 책임매니저)·양종인(오토패션 대표)·양미숙씨 모친상, 양우영(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양진영·양희주·양영주·양효준·양효정·양성원·양승원·양남욱·양우성·양진혁·양준호·양우상·양희영·양철우 조모상=4일, 인천새천년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7일, 장지 목포추모공원. 032-552-3100 ▲ 김성규씨 별세, 이경욱(참콤 회장, 전 부산시 농구협회 회장)씨 장인상=4일, 발인 7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아산병원장례식장, 장지 울진군 추모원. ☎ 054-730-0168 (부산=연합뉴스) ▲ 이기승(㈜서현 부회장)씨 별세, 이용상(국민일보 산업2부 차장)씨 부친상=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2호, 발인 7일 오전 6시. 070-7606-4188

2025-02-05 14:38:37 서예진 기자

인사 - 2월5일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장 한인희 △인재채용국 5급공채팀장 김호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신규자교육과장 김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개혁추진팀장 송주화 △서비스업동향과장 최창윤 △물가동향과장 박병선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백지선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정은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보직임명 △융합전략본부 기술사업화추진단장 박호영 ◆OK금융그룹 ◇신규 이사대우 △OK저축은행 리테일기획부 이규만 △OK저축은행 모기지사업부 정민수 △오케이홀딩스 인사부 박준형 ◇임원 승진 △OK저축은행 기업금융1본부 상무 차영섭 △오케이홀딩스 회계본부 상무 백승권 ◇부장 승진 △OK저축은행 영업추진부 영업관리팀장 이인성 △OK저축은행 마케팅부 마케팅팀장 민미홍 △OK저축은행 채권관리부 채권관리센터장 김홍근 △오케이홀딩스 회계부 연결회계팀장 정정순 △OK저축은행 IB금융본부 IB금융2부 김용재 ◇부장 승격 △OK저축은행 신용관리본부 신용관리부장 신인호 △OK캐피탈 신사업본부 신사업2부장 황선주 △OK캐피탈 소비자금융본부 소비자금융부장 우강식 △오케이홀딩스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부장 김영일 △오케이데이터시스템 IT기획본부 시스템운영부장 하형봉 ◇기업금융센터장 △OK저축은행 영업추진부 선릉기업금융센터장 이성식 △OK저축은행 영업추진부 이수기업금융센터장 이승철 △OK저축은행 영업추진부 분당기업금융센터장 강재복 △OK저축은행 영업추진부 인천구월기업금융센터장 김형준

2025-02-05 14:38:35 서예진 기자

"본관에서 빼낼 '요원' 없었다"… 곽종근 전 사령관, 김용현 주장에 반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술에 여당은 곽 전 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됐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야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라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을 한 셈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국회 본관 안에 다른 타깃(대상)은 없었다는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의원'과 '요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요원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있었던 (통화에서) 707 특임단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고 한 게 맞다"며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35분 사이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태 직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병주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며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뒤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그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이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싸가지(없다)"고 말하자 부 의원은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말하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며 "제 의지대로 말한 것"이라며 여당의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소재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차례 자신의 점집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장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과 내가 뭔가를 했을 경우, 그게 잘 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는 점괘를 의뢰한 바도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4 16:28:29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2월 중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흘러스 흐름이 멈춰섰다"고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본격 가동을 알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4 15:05:18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美 행정부 관세 정책에 "기업의 부정영향 최소화하도록 가용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5개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2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엘앤에프·케이조선·동진쎄미켐·대모엔지니어링·코디아산업 등 5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6:00:35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조치·딥시크 충격 등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 멕시코,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관련 국들의 반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3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진출기업과 영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딥시크 등장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AI 경쟁 상황과 주요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석과 민·관의 혁신 역량을 모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5:21:30 서예진 기자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10일 재개… '9인체제' 여부 결정도 미뤄져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헌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8일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4:52:00 서예진 기자

이재명 "與, 즉시 국정협의체 가동해 추경 논의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제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느냐"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며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의 기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번호를 매겨 지적하겠다.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5-02-03 11:22:43 서예진 기자

여야 공감대 형성되며 '벚꽃 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기대감 솔솔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경 논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2월 중에 반도체특별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선회는 현재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 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추경을 편성한다면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기 회복 및 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추가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을 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매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같은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추경이 향후 경기 흐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30:58 서예진 기자

尹·與, 계속되는 '헌재 흔들기'… '9인 체제' 완성 대비 포석?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는 3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과 관련된 선고가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이에 대비해 '헌재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헌재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임을 인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인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범보수 성향 5명이 된다. 8인 체제 하에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기에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 아래서는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이 때문에 여권은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은 '헌재 흔들기'의 동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마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일 3인이 회피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헌재는 5인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마 후보자 불임명·재판관 회피가 이뤄지면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회피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앞서 비슷한 사유로 제기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데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탄핵 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예상하고 '헌재 흔들기'를 통해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도록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탄핵 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제가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도 (윤 총장 측은) 징계의원들을 호남 출신이니 하며 끝없이 흔들었다"며 현재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흔들기는) 나중에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두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2 16:00: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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